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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기록물 관리법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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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일시 : 2013-10-04 18:29:17
대한민국의 정치력에 의하여 살아있는 역사의 일환으로 남북정상 회담이 008작전에 의하여 2번 이루어졌다.
[KDN 한국디지털뉴스 우명주 편집위원]그 당시에 재임을 하였던 대통령 보좌진 비서진 참모진의 진실이 담긴 양심선언에 의해서 각종 의혹 거리가 해소될 수 있다. 그리고 수많은 논객의 주장 논리가 있지마는 거짓말은 확대 생산성으로 진실성에 대해서 역사적 시간적 및 사건의 실체와 변명의 논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남북 정상 간에 어떤 이익 충돌이 있었는지 국제외교정치 이론상 논문을 발표할 일이다.
사회 영역에 있어서 이 위기와 갈등으로 뉴스거리가 되어서 사회뷴위기상 건강 행복추구권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 논쟁거리는 안보전략의 수수께끼 속에 맴돌고 있으나 추정여론은 한계가 있으며 법조인 행정가로서 특별기자 회견장에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이 사건에 대한 생각과 이해력은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가 되며 국회 정보위원회와 검찰 수사권에 의해서 사건의 원인규명과 실체가 속 시원히 교통정리가 될 역사적 시간적으로 필요성이 있다.
모든 국민들을 영원히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풀어야 할 기록물 숙제이다. 따라서 대화록 원본의 내용을 담은 USB기를 보관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이 일은 공인이 되어 있는 1급 국제사설 탐정가의 탐정조사권상 연구과제물이다 실종론 녹음녹취기록물 폐기론 파기론 편법론 수정편집론 탈법론 대외정보누출론 기록물미지정론 국가기록원이관론 안보론 이데올로기론 헌법론 통일론 악용론 국기문란론 하드디스켓론 특검론 공개누설론 직무유기론 실종의혹폐기론 궤변론 기록물불법탈법복사론 사실관계론 언론보도론 네티즌의 인터넷상여론 여론호도론 국면전환용론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제정론 비밀 회담과 대화론 자동차 안에서 나눈 대화론 등 있으나 국가정보원 국사편찬위원회 통일부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 검찰권 및 사건 당사자 관계자의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경제력 문화력 군사력 안보환경 영향면에서 단시일 내에 이 문제는 교통정리가 되어서 국가안보 전략에 큰 힘이 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모든 영역에서 관계가 되는 사람은 어떤 이유와 원인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의하여 자기 자신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은 시대에 맞추어서 적용을 해야 한다. 사회신분계층의 이론에 있어서 어느 계층과 사람을 비호 옹호 지지 협조 묵인 방조 묵묵부답 표정이미지를 표현하는 일은 역사의 진실성에 부합이 되어야 한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영원한 희극 비극이 없다.
이 일의 진보성 역사성 사회성으로 역사적, 정치적 진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이 일에 관해서 노무현재단과 민주당의 의견을 참고로 해서 그 당시에 재임을 하던 보좌관 비서관 안보정책비서관 기록물관리 비서관 총무비서관 비서실장 통일부장관 외 관계부처 장관들은 역사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 일로 인하여 역사의 무대에서 정치적 사회적 법률적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일은 국제정치 사회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는 일이다.
실정법상 정보공개청구법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안보관계법률 국제 관례에 적용이 되고 있으며 비밀서류 비공개 30년 시간이라는 말이 있으나 이미 이 일은 기본적인 한계성을 벗어난 일이므로 법률적인 논리보다는 기록보관용 자료의 가치 철학면에서 살펴볼 때에 언론보도의 원칙성에 의하여 대외적으로 공개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불필요한 말과 대답 논리 속에서 좌익용공세력의 대응시나리오는 한국사회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
더 나아가서 서해5개 도서지역은 대한민국의 국방군사력으로 향토방위 수호를 하고 있다. 역대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통치권자의 임기동안 독특한 행정시스템은 통치권력상 이루어졌다.
역사적으로 보편타당성이 있는 공적인 질문 과제
1. 왜. 대통령기록물이 국가기록원에 법률에 의하여 이관이 되지 않았는가?
2. 왜.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이지원이 설치가 되었는가?
3. 왜. 봉하마을의 이지원에 기록물이 문서관리시스템에 의하여 보관이 되고 있는가?
4. 왜. 그 당시에 대통령기록물 이관업무와 예산집행에 관하여 진행이 된 일을 묵인 방조를 하였는가?
이 일은 역대 왕조시대의 사관이 쓴 기록물 못지않은 한국역사에서 중요한 일이다.
한반도 4강대국의 정치경제안보논리상 핵무기 전략 못지않은 일이다. 따라서 이 일의 흑백 논리를 정리하는 방법은 북한공산주의 최고 지도층에 있는 사람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기록물 공개도 여부에 따라서 이 문제는 국제정보사회에서 진실성이 밝혀질 수가 있다. 미합중국 정보기관에서 논문을 쓸 연수원 숙제이다.
이 세상에 생존하고 있지 않은 돌아가신 분의 안보 논리상 자동차 안의 비밀대화와 서해5개 도서지역에 관한 발언지수가 수수께끼이지만은 국가정보원의 국제첩보전 못지않은 최첨단 첩보정보 수집력에 의해서 반드시 흥미진진하게 밝혀지리라고 믿는다.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국가정보원의 상징성 정체성 가치성 존엄성에 더 이상 오류가 없어야 된다.
국기기록원의 모든 기록물에 대해 선진국 형으로 최첨단화 시설과 특별보안장비와 보안전문인력으로 안전하게 관리가 되어야 한다.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검찰 관계자들의 노고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접근성에 의하여 전문지식 및 경륜과 지혜로 국민경제 군사안보와 여러 분야의 발전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입법기능과 역할을 최선의 노력으로 다해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이정근 기자
출처;한국디지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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