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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당적포기 요구는 “코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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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진짜 야당인지 여부가 시험대에 올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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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聽聞)의 핵심은 한 지명자의 전력과 이념문제다.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가 한명숙 총리후보자에 대하여 당적포기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국정의 절반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고, 더구나 노무현 대통령 임기 하반에 국정을 담당하는 자리라고 지적한 이 원내대표는 “총리가 단순히 선거가 없는 평상시 총리라고 한다면 한나라당이 당적(黨籍)정리를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5.31지방선거가 4대선거인 총선거이기 때문에 국정전반에 걸친 책임을 국민들과 야당에 물을 수밖에 없는 엄중한 상황인데 여기에서 열린우리당의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을 국무총리로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선거 중립의 의미도 없고 또 선거 중립으로서 국민의 민심을 회복하겠다는 그런 뜻도 없는 것으로 한나라당은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금 한나라당은 한나라당 스스로가 나라를 위하여 야당다운 야당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기회주의적인 모습으로 척하는 야당인지를 구분하는 시험대에 올라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여태까지는 중도(中道) 중도 하면서 적당하게 잘 넘어갔지만 이제 국민들은 야당으로서 한나라당의 선명성과 투명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한명숙 총리지명자에 대한 당적포기 요구는 한마디로 무리한 요구일 뿐만 아니라 결코 듣지도, 들어줄 수도 없는 요구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이 계속 총리지명자 당적포기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쇼 아니면 코미디에 지나지 않는다. 한나라당의 지금 모습은 공연히 짚고는 넘어가야 되겠고 핵심을 건드리기가 찜찜해서 지나가는 겁쟁이 같은 모습의 인상을 풍길 수도 있다.
한나라당 당적포기 요구, 명분과 핵심 없는 얼치기 야당성 변죽 울리기
한나라당이 내건 한 지명자의 당적포기 요구가 말도 안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명숙 총리지명자는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신분이다. 총리가 끝나면 또 국회의원으로 돌아가야 할 신분이다. 지금 집권당은 열린우리당이다.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 당(黨)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당 열린우리당 한명숙 의원을 전략적 계산에 계산을 거듭해서 지명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당적포기하란다고 해서 당적을 포기해야 할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운명 공동체인 한명숙 총리지명자가 당적을 왜 포기하겠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불성설이다.
민노당은 한명숙 총리지명자에 대해서 이미 찬성한바 있다. 왜냐하면 이념적으로 민노당과 한명숙 총리지명자는 과거의 전력(前歷)을 볼 때 잘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이미 총리지명자 자신과 열린우리당이 수적 인준받기에 틀림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도덕군자가 아닌 한명숙 총리지명자가 왜 한나라당이 당적포기하란다고 당적을 포기하겠는가. 상식에 속하는 우문(愚問)과 요구를 하는 한나라당은 형식논리로 대응하는 듯 한 어정쩡한 모습 같다.
둘째, 속담에 “가재는 게 편”이라 한다. 한명숙 총리지명자가 아무리 당적을 포기해 본들 열린우리당 편이며 열린우리당에 대한 소속감은 보이지 않게 더 강해지고 아울러 총리지명자로 있을 잠시(?)동안 자기가 소속했던 열린우리당이나 대통령에게 평상시보다 몇 배나 강한 충성심을 보일 기회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당적을 이탈하게 되면 더더욱 지능적(?)으로 열린우리당의 편에 서서 보이지 않는 정치작전을 하리라는 것쯤은 불을 보듯 뻔하다.
왜냐하면 자기가 머지않아 돌아가야 할 열린우리당에 대한 귀소본능(歸巢本能)이 더 큰 충성심으로 화하여 보이지 않게 더더욱 깊은 마음을 열린우리당에 바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정치인은 누구나가 야심이 있는 법이다. 한명숙 총리지명자도 분명히 야심이 있는 정치인일 것이다. 그렇다면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정치적 야심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록 그가 탈당을 했다 치더라도 막강한 권력인 총리직을 이용하여 열린우리당에 더더욱 충성심을 발휘할 것이 틀림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왜 한나라당은 코미디 같은 당적이탈에 관한 질문만 하고 있는가?
당적 이탈 요구 운운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
결국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문제를 삼아 해결해야 할 부분은 한명숙 총리지명자에 대한 과거 전력과 관련 이념적인 문제를 청문(聽聞)의 핵심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통혁당 간첩사건에 연루된 남편을 둔 한명숙 의원의 국무총리 지명이 국익을 위하여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한나라당이 문제의식의 가닥을 잡아야 한다. 공연시리 변죽을 울리며 되지도 않을 당적이탈 운운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한 지명자의 과거 전력과 이념성에 대한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자유진영에서는 한명숙 총리지명자의 임명은 친북내각을 구성하려는 음모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노 대통령에 대해서도 “간첩아내인 한명숙의 국무총리 지명 즉각 철회”라는 구호를 외치며 반대하고 있는 내용성을 한나라당은 음미해 보아야 한다. 심지어 나라사랑어머니연합은 “왜적을 무찌르기 위해 행주치마에 돌을 싸서 나르던 심정으로 한명숙 당신의 국무총리임명을 결사 저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결국 한명숙 지명자는 한나라당의 명시적이고도 명백한 반대가 없다면 반드시 총리가 될 것이다.
한명숙 지명자가 과연 대한민국의 총리로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와 총리가 되어야 하는가 안 되어야 하는가의 문제 해결은 야당인 한나라당의 몫이다.
대령연합회 사무총장·대변인 양영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
뉴스일자: 200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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