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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작권 재연기 사실상 공감…시기 등 계속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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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안보상황·연합방위력 강화 등 조건에 기초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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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10.02 13:10 | 수정 : 2013.10.02 13:42
北 핵·WMD 맞춤형 억제전략 승인…SCM 공동성명 채택
한미 양국은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연기 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기 등을 협의키로 했다.
또 북한의 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이 임박하면 가용한 전력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맞춤형 억제전략에 공식적으로 서명했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2일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3개 항의 SCM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전작권 전환은 동맹의 연합방위태세·능력을 유지·제고시켜야 하며 한미동맹의 국방 우선과제와 미래 발전에 기여하도록 추진돼야 한다"며 "심각해진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한반도 안보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점검해 계속 협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헤이글 장관은 "미합중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양국은 "북한 핵문제가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뿐 아니라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양국의 확고한 인식을 재확인했다"며 "북한은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헤이글 장관은 회의 후 가진 김관진 국방장관과 공동기자회견에서 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 문제와 관련 "한국이 제기하는 문제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번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시기를 논의했고, 앞으로 계속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한미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SCM 회의 직후부터 운영하기로 합의했다"며 “전환시기는 앞으로 한미 협의를 거쳐 합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양국은 심각해진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 등 유동적인 한반도 안보상황에 특히 주목하면서 전략동맹 2015에 근거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29일 입국한 헤이글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커티스 스카파로티 신임 주한미군사령관의 취임식을 주재한 뒤 3박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출국한다.
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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