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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MD 참여'가 미 제국주의에 협조하는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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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정확하게는 미 MD 참여 아닌 협조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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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진영 국민들 호도 북 핵미사일 저지 방해
등록 : 2013-10-02 08:52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수년전부터 한국에서는 ‘미 MD 참여’ 또는 ‘미 MD 가입’ 여부가 치열한 논쟁의 주제가 되어오고 있다. 현재 한미간에 열리고 있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의 회의 내용을 가늠하면서 주요 언론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MD 참여’를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미 MD 참여’라는 말은 잘못된 말
그렇다면 MD 참여나 가입이라는 말이 맞는 말인가? 그리고 미 MD 참여 또는 가입의 의미가 무엇인가? '미 MD'의 일부가 된다는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MD관련 무기체계를 획득한다는 것인가? 우리가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기만 하면 그것은 바로 미 MD 참여인가? 우리가 미 MD에 참여하지 않고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한다는 것인가? 정말 미국이 그들의 MD에 참여 또는 가입을 종용하고 있는가?
우선, 미국이 그들의 MD에 한국의 참여를 종용하고 있다는 것은 과장이다. 한미연합사령관이나 미국의 관리들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커지고 있는 한국의 현 상황에서 그에 대한 방어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을 언론에서 그렇게 해석하였을 뿐이다.
2013년 10월 1일 언론보도에서도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한국의 미사일 방어는 한국 역량의 커다란 부분”이라고 말한 것을 미 MD 참여를 요구할 것이라는 추측으로 연결하고 있다. 한국 국방부의 실무자는 그렇지 않다고 계속 부인하고 있음에도 언론에서는 미 MD 참여로 계속 몰아가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이 공식적으로 그들의 MD에 한국의 ‘참여’나 ‘가입’을 요구한 문서를 보내거나 요청한 적이 없다. ‘MD 참여’라는 말 자체를 미국이 사용하지 않는다.
한국 언론이나 일부 좌파 지식인들이 말하는 ‘MD 참여’의 의미는 미국이 세계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망의 일부분을 한국이 담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국민들은 그렇게 되면 미사일 방어망 운영에 관한 최종적인 결심이나 판단도 미국이 주도하는 것으로 예상할 것이다. 그러나 세계의 어느 나라에 대하여 미국이 그렇게 한 적이 없고, 그러한 것에 동의할 국가도 없다.
미국은 자국의 국민이나 해외주둔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듯이 우방국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방국에 대한 그들의 의무가 경감되거나 해외주둔 미군의 보호를 위한 그들의 부담도 적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그들의 부담도 줄어들고,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주한미군의 안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을 뿐이다.
‘한국의 미 미사일 방어망 참여’도 잘못된 말
부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미국은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새로운 군비경쟁의 가능성을 우려하여 계속 미뤄두었던 국가미사일 방어망(NMD · National Missile Defense)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하여 NMD의 강력한 옹호론자였던 럼스펠드를 국방장관으로 임명하였다.
당시 미국은 1991년 걸프전쟁의 경험을 통하여 전역미사일방어(TMD · Theater Missile Defense)의 필요성에는 국민들이 동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따라서 럼스펠드 장관은 NMD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를 우회하는 방편으로 NMD와 TMD를 MD로 통합한 후 실제로는 대륙간탄도탄에 대한 요격, 즉 국가미사일방어망 구축에 진력하였다. 그 때 MD라는 용어가 한국에 소개되었다.
이 당시 한국의 좌파 지식인들은 미국의 MD 구축은 세계를 제패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에 참여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 = 미 MD 참여 = 미 제국주의적 의도 협조'라는 등식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채 국민들에게도 확산되어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 여부나 그 방향을 토론하지 못한 채 ‘미 MD 참여 여부’에 발목잡혀 있다.
그러나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이 어떻게 미국 MD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인가? 미국 미사일 방어망은 대륙간 탄도탄을 요격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부스트단계(Boost Stage), 중간경로단계(Mid-course Stage), 종말단계(Terminal Stage)로 나눠서 중첩적인 방어망을 구축해오고 있다. 한국이 미 미사일 방어망에 참여한다면 한국이 이 중 어느 부분을 담당한다는 것인가?
중간경로는 대기권 바깥에서 대륙간탄도탄을 요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없고, 종말단계는 미국 본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없다. 가능하다면 부스트단계에 참가하는 것인데, 부스트단계는 요격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기를 통한 타격이나 미래지향적으로는 항공기에 탑재한 레이저무기를 사용하여 발사단계에 있는 미사일을 파괴는 것이다. 요격미사일을 구비하고자 하는 한국이 이 단계에 참가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주한미군의 보호를 위한 미국의 TMD 구축에 한국이 협력한다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도 주한미군은 이미 PAC-3 2개 대대를 보유하고 있고, 오히려 한국이 협력을 받아야할 상황이다. 한국이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면 이것이 주한미군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을 미 미사일 방어에 대한 한국의 참여라고 볼 수는 없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망 구축은 당연
한국은 북한의 대규모 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상태이고, 그로부터 국토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 것이지 미 MD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은 현재 1000기 정도의 다양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2013년 2월 12일 제3차 핵실험 후 ‘소형화․경량화’에 성공하였다고 발표하였듯이 미사일에 핵무기를 실어서 한국을 공격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한국은 이에 대한 방어망을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 그를 위한 방어망을 구축하면 그것이 미 MD의 일부가 된다는 것인가?
‘미 MD 참여’라는 용어를 통한 국민적 의심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한국형 공중 및 미사일 방어(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 MD 참여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국이 미사일 방어의 핵심은 사거리가 수십킬로에 불과한 PAC-3 요격미사일이고, 따라서 미 MD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그보다 더욱 사거리가 긴 해상의 SM-3 미사일이나 지상의 THAAD 미사일을 확보하면 그것이 미 MD 참여일 수 있지만, 그 단계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민들의 오해를 우회하는 임시방편으로 이 논리를 사용하는 어려운 상황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것도 정확한 설명이 아니다. 요격미사일의 사거리로 미 MD 참여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은 비논리적이기 때문이다. 어떤 무기체계를 운영하든 간에 한국의 개념과 판단에 의하여 운영되면 그것은 한국의 미사일 방어이다.
▲ 건군 65주년을 기념하는 국군의 날 기념 시가행진으로 서울 도심 일대 교통이 전면 통제된 가운데 1일 오후 ‘현무1 미사일’이 서울 중구 세종대로를 지나가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일본은 미 MD에 참여하고 있는가?
그러면 일본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일본은 현재 PAC-3 미사일 16개 포대, 그리고 SM-3 미사일을 구비한 이지스함 4척을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THAAD 미사일도 확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심지어 미군의 첨단 레이더인 X-밴드 레이더를 일본 본토의 두 군데에 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은 미국의 MD에 참여 또는 가입한 것인가? 일본의 미사일 방어망은 미국이 최종적인 판단이나 결정을 하는 것인가? 2009년과 2012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시 일본 방위상이 ‘파괴명령’을 내린 것도 미국의 승인을 받고 내린 것인가? 일본에서도 미 MD 참여 여부가 한국에서와 같이 논쟁이 되었던가?
1998년 대포동 1호가 일본 상공을 비행한 데 자극받아 일본은 미사일 방어망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2003년 지상의 PAC-3 요격미사일과 해상의 SM-3 요격미사일을 중심으로 하는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결정하여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그 결과 일본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뛰어난 미사일 방어능력을 구비한 국가가 되었고,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발사할 때마다 방위성 장관이 '파괴명령'을 사전에 하달하여 필요시에 요격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 북한이 앞으로 핵미사일로 일본을 위협한다고 하더라도 일본은 상당한 방어능력을 구비한 상태이다.
심지어 주변국들은 일본의 이러한 미사일 방어력이 공격을 위한 발판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이 오해에 기초한 엉뚱한 쟁점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일본은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한 셈이다.
또한 그동안 일본 내에서는 ‘미 MD 참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해야하느냐 하지 않아야 하느냐가 논쟁의 주제가 되지 않았다.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 것이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일본 헌법의 제9조를 위반하는 것인지, 일본이 개발한 미사일 방어기술을 제3국에게 이전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일본이 상층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강조한 1969년의 일본 의회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인지가 논쟁의 대상이 되었을 뿐이다.
미사일 방어에 관한 미국과의 협력은 필수
미국으로부터 F-15전투기를 구매하여 적 항공기로부터 국토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하는 것과 미국으로부터 PAC-3나 SM-3 요격미사일을 구매하여 적 미사일로부터 국토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하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전자가 미 공중방어망 참여나 가입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후자도 미 MD 참여나 가입이 아니다. 미사일 방어를 둘러싼 미국과의 ‘협력’일 뿐이고, 이것은 동맹으로서 당연한 사항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언제 대두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은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곤란하다. 음속의 5-10배 정도로 빠르게 비행하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의 핵심은 중첩방어이다. 부스트단계, 상층방어(Upper-tier Defense), 하층방어(Lower-tier Defense)에 걸쳐 다양한 무기체계를 배치함으로써 요격의 확률을 높여야 한다. 사거리가 20-40km밖에 되지 않는 PAC-3만로는 당연히 불충분하다. 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나 ‘MD’라는 말도 잘못
국민들의 오해를 우회하기 위하여 ‘한국형 미사일 방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국가의 상황과 여건에 부합되는 형태의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항이다. 그렇다면 미국형 미사일 방어, 일본형 미사일 방어, 호주형 미사일 방어라는 말도 사용해야 한다. 이름으로 제한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방어대책을 적극적으로 농의해야 한다. 국민들부터 미사일 방어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정부가 가능한 모든 대안을 자유롭게 검토할 수 있도록 ‘미 MD 참여’라는 오해에서 벗어나야할 것이다.
이 기회에 ‘MD'라는 말의 타당성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MD라는 용어는 럼스펠드 전 미 국방장관이 NMD에 대한 반대를 TMD에 대한 찬성으로 희석시키고자 한 용어였고, 럼스펠드 장관 이후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는 “탄도미사일 방어(BMD · Ballistic Missile Defense)”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이것이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용어이다. ”미사일 방어“라고 하여 한글로 용어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BMD라고 하여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반미감정적 해석에서 벗어나야
국가안보 및 국방에 관한 사항을 반미감정에 치중하여 해석하지 않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할수록 우리의 열등감만 거칠 뿐이다. 한국은 경제발전과 복지에 치중하고자 미국의 힘을 활용하는 것이지 강요에 의하여 한미동맹을 유지하거나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일부 지식인들은 미국과의 협력은 무조건 반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가끔 그러한 태도가 일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는 하지만, 그것은 국가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 미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자국의 방어부담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전투력의 질적 증강을 도모하고 있다. 자신은 요격미사일을 확보하면서 레이더는 미국의 것을 활용함으로써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단기간 내에 상당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였다. 한국은 일본보다 미국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해야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국방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주변국 위협 가능성에도 대처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미사일 방어에 관한 진실보고가 필요
지식인들에게 당부하고자 한다. 제발 제반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국민들에게 설명하자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예상되는 이 상황에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지 않고 다른 어떤 실질적인 대안이 존재한다는 것인가? 아무런 근거나 논리도 없는 ‘미 MD 참여’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할 것인가? 그리하여 한국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인 미사일 방어의 본질을 계속 제대로 토의하지 않을 것인가?
국방부를 비롯한 군 정책입안자들에게도 부탁하고자 한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라는 말로 국민들의 오해를 우회하고자 노력하지 말고,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자고. 한국의 경우 PAC-3급의 하층방어망 구축이 시급한 것은 분명하지만, 상층방어를 위한 해상의 SM-3 요격미사일이나 지상의 THAAD 요격미사일에 대한 검토도 당연히 필요하다. 일본처럼 미군의 X-밴드 레이더를 설치하는 문제를 왜 검토할 수 없는가?
한국이 ‘미 MD 참여’ 여부로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있는 지금도 북한은 핵무기를 계속 생산하거나 더욱 소형화 및 경량화하고 있을 것이다. 앞으로 언제 북한이 핵미사일로 한국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할지 알 수 없다. 이전의 10여년 동안을 그러하였듯이 앞으로의 10여년이 지나도 여전히 미사일 방어력이 구비되지 않아서야 곤란한 것 아닌가?
글/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
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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