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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공적(公敵) 1호가 민주당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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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2 06:21
이계성대표(논설위원)
국민의 공적(公敵) 1호가 민주당과 국회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은 종북세력과 그 숙주 민주당 그리고 싸움꾼이 된 국회의원
종북세력 숙주는 국회와 민주당
서울대 안병직 명예교수는 9월9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 음모 혐의 사건과 관련, "대중적 지지를 상실한 종북세력은 국가와 민주당이라는 숙주에 기대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 기생관계를 끊어야 대한민국도 민주당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종북 세력이 아직도 존립하는 것은 의회 진출로 국가에서 국고보조금을 받고 야권 연대로 민주당에서 정치적 지원을 받기 때문"이라며 "통진당 해산과 민주당의 변화로 종북 세력의 근원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 내 종북세력은 해방당시 남로당과 같은 북한의 동조세력이다. 이석기가 130명의 RO 조직원을 5월에 소집해서 전쟁준비를 시킨 것은 북한의 3-4월 전쟁위기 고조와 연관이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비호아래 종북세력은 대중 조직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민주당은 종북세력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손을 잡고 그들의 숙주 노릇을 해왔다. 촛불시위에서 손잡고 야권연대 만들어 종북세력 국회입성의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종북 세력은 소수이지만 사회 혼란의 주역노릇을 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 사회의 빈틈을 노리며 끊임없이 불만세력을 동조세력으로 규합하고 있다.
종북세력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먼저 그 숙주인 민주당이 종북정당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 통합진보당을 해산하여 국고보조금을 끊고 종북의 씨를 뿌리는 전교조도 해산해야 한다.
없어진 줄 알았던 민혁당이 민노당 이어 통합진보당까지 장악
종북세력의 전략전술은 소수를 이용해 다수를 뒤집는 전술이다. 간첩단 민혁당이 통합진보당 장악 위해 낯 뜨거운 ‘표떼기 부정투표’로 당을 장악하고 도덕성 외치며 모든 수단 동원 부정경선으로 당권장악 국회 입성한 것은 공산혁명의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RO의 비밀 회합을 정당 모임이라고 주장하며 내란음모사건을 감추려하고 있다. 이들은 남로당에서 1964년 1차 인혁당사건, 1974년 2차 인혁당사건, 1979 남민전사건(내란음모사건 인데 노무현정권에서 36명 민주화보상), 1990년대 민혁당 (김영환 하영옥 이석기) 2006년 일심회 간첩단사건(민노당 중심, 간첩잡은 김승규국정원장 해임) 2011년 왕재산 간첩단사건( 간첩 김덕룡 민주투사로 1800만원보상금), 2013년 통합진보당 내란음모사건(이석기)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앞의 간첩단 사건에 연루자들은 김대중 노무현정권에서 감형 사면 복권시켜 간첩단 연루자 3538명을 민주투사로 둔갑시켜 민주화투쟁 보상금을 지급했다. 왕재산 간첩단 사건 간첩 김덕룡은 민주화 보상금 1800만원 받고 간첩활동을 했고 이석기는 감형 사면 복권되어 국회입성 내란 음모사건을 주도했다. 이들은 국민혈세로 받은 보상금을 간첩활동과 내란음모사건에 사용해 왔다. 민주당과 북한 노동당의 지원과 비호아래 이석기는 내란음모사건을 모의한 것이다.
국정원 댓글이 이석기 내란음모보다 더 큰 죄라는 민주당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독일 메르켈 총리가 나치 만행에 거듭 사죄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가 독일의 국가수반이기 때문”이라며 “박근혜 대통령도 참고할 부분이 있다”라며 600만 명 유대인을 대학살한 나치와 댓글을 달아 기소된 국정원의 범죄가 같은 수준이라는 몰상식한 발언을 했다.
김대표는 국립4·19민주묘지에서는 “이석기 의원이 헌정 파괴를 모의한 것이 큰 죄라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헌정 파괴를 실행한 것은 더 큰 죄”라고 말했다.
김대표는 대통령과 회담에서 재판중인 국정원댓글 사건에 대해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기도 했고 채동욱 검찰총장 축첩문제를 검찰종장 내몰기 위한 국정원과 청와대 공작이라며 채총장 축첩문제에는 관심 없고 국정원과 청와대 기획설에만 관심 있다고 했다. 야당 대표가 채총창 축첩문제를 감싸는 것은 패륜행위에 대한 동업자역할을 하는 것이다. 강용석의원 성희롱에 제명까지 요구했던 민주당이 채동욱검찰총장 축첩문제는 관심이 없다니 기가찰 노릇이다.
김한길 대표는 9월8일 4·19 민주묘지를 참배한 자리에서 “새누리당은 그 뿌리가 독재정권, 군사쿠데타에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고 틈만 나면 매카시즘, 종북몰이에 여념이 없다”고 막말을 했다. 이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민주주의 훼손 세력과 무분별하게 연대해 종북세력의 숙주 노릇을 했다며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투쟁의 노력을 용공 색깔론으로 몰아붙이는 역색깔론을 물리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길 대표는 취임사에서 ‘절망이 기교를 낳고 기교는 절망을 낳는다’는 소설가 이상의 말을 인용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 했다. 그러나 김대표는 혁신이 아닌 구태정치에 빠져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다. 이런 김대표의 이중 잣대가 채동욱 총장 축첩사건에도 적용하고 있다. 민심의 화살이 부메랑이 되어 민주당이 지지도 20% 정당으로 추락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회가 국민의 '공적(公敵) 1호' 된 이유
고액의세비와 특별예우를 받으면서 민심을 외면하고 이권쟁탈에 여념이 없는 썩고 병든 집단이 국회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종북세력 촛불시위에 가담해서 거리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막말을 쏟아 내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에서 귀태라는 말까지 퍼붓는 시장잡배만도 못한 언행을 쏟아내고 있다. 내 것 챙기기에 급급해 민생이 도탄에 빠져도 눈 하나 까닥 않고 투쟁만 일삼고 있다. 민주당은 민주외치며 민주를 파괴하고 자유 외치며 자유를 짓밟고 평등외치며 불평등을 조장하고 평화를 외치며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국회 때문에 기업 못 해먹겠다'는 기업인들은 "대통령과 대기업 오너들 간의 간담회보다 국회의원·보좌관들을 상대로 매월 설명회를 여는 게 수백 배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총수들 앞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아무리 해도, 국회에서는 매일 정반대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2012년 경제성장률(2.0%)이 세계 189개국 중 117위이며, 정부 규제부담 경쟁력 평가에선 117위(세계경제포럼·144개국 대상)로 최하위권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악법의 총본산'으로 계속 투쟁만하고 민생법안 외면한다면 조만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2013년9월 정당 지지율 조사에선 새누리당 44%, 민주당 19%, 통합진보당 2%, 정의당 1% 였다. 대통령 지지율(67%)이 여야 모든 정당들의 지지율의 합인 66%에 보다 더 높았다. 현재 여당인 새누리당의 지지율인 44%에 비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23%포인트나 높다
야권의 텃밭인 광주·전남북에서도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45%로 민주당의 지지율인 44%에 비해 높은 것은 민주당으로선 충격적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종북에 등 돌린 민심
박근혜(朴槿惠) 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는 ‘진보 30%, 중도 40%, 보수 30%’의 이념 지형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균형이 최근 보수 우위 체제로 개편되고 있다. 한국선거학회의 2012년 대선 직후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이념 지형이 ‘진보 25%, 중도 35%, 보수 40%’로 재편되었다.
이정희 통진당 대표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 ‘싫어한다’는 비율이 71.5%로 ‘좋아한다’(9.2%)보다 약 8배 많았다. 8월 5일부터 8일까지 1800명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 파워 조직 24곳의 영향력과 신뢰도에 대한 국민인식 평가 조사에서 통진당(23위)과 정의당(24위)로 24개 조사대상 기관 가운데 영향력 및 신뢰도 모두 최하위였다. 진보 세력 중심인 참여연대(21위)는 물론, 민주노총(20위) 모두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국민의 64%가 민주당이 통진당이 참여하는 집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잘한 일’이라고 응답했다.
새누리당이 여당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잘하고 있다’ 38%, ‘잘못하고 있다’ 46%였다. “요즘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잘하고 있다’가 14%에 머물렀고, ‘잘못하고 있다’가 72%에 달했다.
여야의 극한 대결로 인해 정당정치가 복원되지 않는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여야 갈등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부동산시장 활성화 같은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에 대한 처리가 늦춰지거나 무산되면 ‘경제 살리기’란 국정 목표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민생을 외면한 국회를 국민 혈세로 지켜줄 필요는 없다. 국회의원 자질 평가해서 퇴출시키는 운동을 전개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2013,10.2
이계성=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 공동대표>
<남자천사 블로그 -http://blog.chosun.com/lgs1941-많은 자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자유북진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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