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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예의지국이니 김일성에게 예의 갖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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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산기념궁 ‘김일성 참배’ 관광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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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근 (hemo@hanmail.net) 2013.10.01 22:28:16
얼마 전 ‘김정은에게 호칭예의를 갖추라’는 발언이 국회를 통해 회자되자, 논란이 된바 있다. 이번엔 사법부가 ‘김일성 참배’를 무죄라 판결하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 (박관근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조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판결은, 우리나라가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임을 강조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인 표현”으로 해석했다. 일각에서는 ‘동방예의지국이니 김일성에게 예의를 갖추라는 것’이라 해석하면서 사법부의 좌편향성 판결을 꼬집었다.
이처럼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감성적 표현과 온갖 미사어구로 질서를 흔들며 이 사회를 방심토록 만들고 있다. 질서 없는 자유.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주적임을 분명이 못 박아 놓았음에도 이성적 판단이 아닌 감성적 판단이 선점되어간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혹자는 이념의 자유이니 사상의 자유니 하면서 헌법을 운운한다.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헌법정신을 이해나 하고 있는 것일까? 단지 그들은 ‘범법의 자유’, ‘범죄국가 건설’이 지상최대의 목표가 아닐까?
얼마가지 않아 ‘종북세력의 자유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법하다.
최근 ‘이석기 사태’로 안보의 중요성이 조금씩 환기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수장의 도덕성이 연일 화두에 오르고 사법부까지 좌판향적 판시가 내려지고 있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옳고 그름까지 재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속출한다.
‘김일성 참배’를 무죄라 해석하는 것은 이석기가 말한 ‘북한은 애국 남한은 매국’이라는 논리와 일맥상통한다고 풀이된다. ‘김일성 참배’를 북의 논리에서 보면 애국적 행동이 아니겠는가?
특히, 조 모씨는 미전향 장기수를 지원해왔고 반국가단체인 범민련의 공작원을 통해 무단방북했다. 이런 자에게 항소심재판부는 “이념적 편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해석을 내렸다.
사법부는 도대체 얼마나 더 뚜렷한 좌편향을 기대하고 있는가?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며, 사법부가 만족할만한 좌편향성의 기준 잣대에 두려움까지 느껴지는 대목이다.
금강산 관광이 해결되면, 남한에 있는 종북세력들을 위해 금수산기념궁 ‘김일성 참배’ 관광이 각광받을 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니 말이다.
김승근 편집장 hemo@hanmail.net
출처;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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