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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탈세는 이기적인 행위, 뿌리를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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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와 신념이 문제 해결”..진영에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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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익 기자2013.09.30 13:51:31
[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30일 기초연금 공약후퇴 등 논란에 대해 “비판을 피해간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당당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다는 의지와 신념이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어려울 때 일수록 (국무위원들과 수석들이)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각자 임무에 최선을 다할 때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기초연금 논란을 이유로 사퇴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진 장관이 전일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을 반대한 사람이 어떻게 돌아와 국민을 설득하고 국회와 야당을 설득할 수 있겠나. 이건 양심의 문제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박차원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주에 발표한 정부 기초연금안에 대해서 청장년층 불만이 상대적으로 많고, 일부에서는 국민연금을 탈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까지 하는 주장도 있다고 들었다”면서도“그러나 현 기초노령연금은 금액이 적어서 당장 생계에 보탬이 안 될 뿐 아니라 국민연금이 성숙해지는 것과 관계없이 재정지출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지속가능하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을 도입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연금은 국민 각자가 낸 보험료를 연금으로 되돌려 받는 것 외에 정부 노력으로 국민께 더 많은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게 포함돼 있다”며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해 부담한 보험료에 비해 최대 5.5배에서 1.3배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액을 지급하고 있고, 취약계층에게는 국민연금보험액을 보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오히려 이번 안에 30·40대를 포함한 미래세대 부담을 최대한 줄이도록 설계했다”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져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이익이란 걸 확실히 설명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에 대해서는“정부는 정책 개발과 집행에, 기업은 투자에, 국회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해 경제활성화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각자 영역에서 모두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며 “지난주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 세법개정안을 포함해 국회에 계류된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계할 것은 정부가 일자리를 만든다고 착각하는 것”이라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고 정부와 국회는 기업이 신바람 나게 일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정책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세수 부족에 언급, “세금과 국가예산이란 귀중한 돈을 사용하는 공무원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하고 정부는 엄정한 재정운용과 투명한 정보공개 등 모든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많은 세금을 납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평가가 돌아가고, 세금을 탈루한 사람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특히 탈세는 대한민국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나만 잘살겠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행위인 만큼,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윤창번 미래전략수석이 시연한 ‘창조경제 타운 사이트’와 관련, “창조경제 타운이 개설되고 소프트웨어 혁신 전략이 발표되며 내년도 예산안에 창조경제 기반확충을 위한 예산을 대폭 반영하는 등 창조경제가 서서히 구체화되고 있다”며 “이젠 모든 경제주체가 본격적으로 참여해서 좋은 성공사례 만들기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2008년 15위로 떨어진 후 5년째 제자리걸음인데 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창조경제 구현이 시급하다”면서 “창조경제 사이트를 통해 벤처를 꿈꾸는 모든 국민들이 기술력과 신선한 아이디어를 찾고 멘토링을 받아 희망을 열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 창업가 배출을 위한 대학창업교육 확충, 창업연대 보증과 같은 창업초기 투자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했으면 한다”면서 “우수한 창업 생태계 조성으로 주목받는 미국 대학 졸업생들의 벤처ㆍ창업기업 잉여근무 프로그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은 “오는 6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다자회의와 인도네시아 국빈방문 등 세일즈 외교를 떠난다”면서 “세일즈 외교에서 우리 인력의 해외진출에 역점을 둬야 한다. 이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출처;뉴스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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