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 위기와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 정보 시스템을 대폭 손질하고 포괄적이며 공격적인 통화 정책 및 경기 부양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미국 학계에서 제기됐다.
프리드릭 미시킨 미국 컬럼비아대 경제학 교수는 4일(현지 시간) "미국의 경기 회복 시점은 버락 오바마 차기 행정부의 출범 30일에 달려 있다"며 "매우 포괄적이고 공격적인 통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시킨 교수는 이날 오후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힐튼 호텔에서 열린 한.미경제학회 주최 포럼에서 "지금으로선 경기 침체의 저점과 회복 시점에 대해 나는 알지 못한다"고 전제, "다만 오바마 행정부의 향후 정책에 경기 회복 여부가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시킨 교수는 "경기 침체가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고 회복 시점을 예측할 순 없지마 경기 부양 정책 등에 따라선 과거 일본이 경험한 장기 불황을 맞지는 않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버트 쉴러 예일대 교수는 글로벌 금융 위기와 경기 침체의 근본 요인으로 작용한 금융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혁을 주장했다.
쉴러 교수는 "과도한 부채와 신용 과잉이 경제 위기의 중요한 요인이 됐다"며 "금융 기관이 `버블' 부동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게 잘못인만큼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쉴러 교수는 "금융 시스템의 개혁은 재정 및 금융 정보를 일반에 폭넓게 개방하고 공유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나 자가 주택 등 부동산 소유자들이 일개 `세일즈맨'의 얘기를 듣고 돈을 빌리고 투자하는 일은 정말 `수치스런'(scandalous)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쉴러 교수는 "금융 정보 인프라를 개선하지 않으면 위기는 언제든 재발한다"며 "정부가 금융 전문가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 지원 정책을 펴 나감으로써 일반 투자자나 주택 소유자들에게 보다 폭넓은 금융 정보와 조언을 해주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프린스턴대 신현송 교수는 "금리 등을 포함한 통화 정책과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정책은 동전의 양면에 있다"며 "금리가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통화 정책을 십분 활용하게 되면 주식과 부동산 시장 등에도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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