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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사회주의 광란에서 우리를 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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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현실부합 못하는 공약 수정하는 것, 지도자의 올바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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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9-27 11:07
최승노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 최승노 사무총장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 공약을 경제 현실에 맞게 수정하려 하자 야당과 복지지상주의 세력이 공약후퇴라며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나온 공약 가운데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며 책임있는 국가 지도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지금 우리 경제여건을 고려한다면, 기초연금 공약을 포함해 상당수 복지공약을 현실성 있게 수정해야 할 상황이다. 유럽의 방만한 재정이 부른 경제위기를 보고도 우리 정부가 그 뒤를 쫓아가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다. 야당이 책임있는 정치를 추구한다면 오히려 수정을 요구했어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이를 정치공세의 빌미로 삼는 것은 나라경제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만을 추구하는 나쁜 정치다.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제대로 수정해야
이왕 공약을 수정하기로 했으면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제대로 해야 한다. 공약에 얽매이거나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끌려 다닐 이유가 없다. 인기를 쫓기보다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정치적 결단을 내릴 때다. 잘 따져보고 할 일이 아님이 드러났다면 과감히 거두는 것이 큰 정치인이 택할 길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방향으로 실행계획을 짜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 결과는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일단 정책을 실행하면 잘못된 점이 드러나도 바로잡기 쉽지 않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게 마련이어서 시행 전에 꼼꼼히 따져보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잘못된 정책은 그 자체로 낭비와 국민의 부담을 늘리며 다른 분야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더구나 복지지출은 한번 수혜자가 생기면 쉽게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복지수준을 함부로 늘리지 말아야 한다.
또한 세금을 늘려 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현혹되어서도 안된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그런 함정에 빠진 바 있으며, 이제는 복지를 줄여 경제를 살리려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그들의 잘못된 경험을 우리 경제가 다시 반복해서 실험할 이유가 없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정치인들은 이미 경제민주화를 앞세우며 무수한 경제악법을 쏟아냈다. 반자본주의 입법이 무더기로 만들어지면서 경제 활력이 계속 떨어져 왔다. 우리 경제가 일본의 뒤를 쫓아 식물경제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 죽이기는 국민이 원하는 바도 아니며 공약실천도 아니다. 정치의 기본은 국민의 삶을 넉넉히 하고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국민과의 첫 번째 약속이며, 진정한 공약이다.
경제를 살리고 복지병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큰 약속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인은 딜레마에 빠지곤 한다. 인기를 쫓자니 원칙이 무너지고 원칙을 지키자니 정치권력을 얻기 어렵다. 민주주의 선거를 통해 권력을 얻어야 하는 나라의 정치인들이 포퓰리즘 함정에 빠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공약이 국가발전에 장애가 된다면 과감히 수정하는 것도 지도자이 자세다. ⓒ청와대
이제는 대선후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대통령의 자리에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 말꼬리 잡는 세력의 딴죽에 귀 기울일 일이 아니다. 한번 말했으니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지키라며 윽박지르는 세력에 끌려 다닐 이유가 없다. 그들의 주장은 경제가 무너지면 자신들이 정치권력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는 미망에 빠진 좀비들의 정치적 수작일 뿐이다.
물론 약속은 지키는 것이 좋다. 보수주의 가치관을 가진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신뢰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그렇다고 국민을 도탄에 빠뜨릴 것이 분명한 일을 가지고 말한 대로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명분론이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경제가 망해봐야 함부로 공약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물론 쓴 맛을 봐야 그 경험을 통해 사회가 집단지식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일본처럼 역사에서 배우는 것이 없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할 수 없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수도이전 공약처럼 정치인들은 늘 국민을 현혹시키는 새로운 공약을 가지고 나온다. 그때마다 나라가 망가지도록 내버려 둔다면 민주주의 국가는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를 견제하고 바로잡아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하는 것이지 잘못된 공약을 무조건 지키라고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모든 나라의 정치인이 포률리즘 함정에 빠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언론과 지식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치가 타락하지 않도록 올바른 길로 가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다. 위대한 정치인 뒤에는 건강한 언론과 지식인이 있다.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잘못된 지식을 전파해온 언론과 지식인들은 반성해야 한다. 남미의 몰락, 재정위기에 빠진 일본과 그리스가 그랬다. 제대로 된 언론과 지식인이 없었고, 대다수는 대중의 요구에 침묵했으며,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됐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모든 약속을 다 지키는 일은 정치현실에서 가능하지 않다. 약속은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거기에는 우선순위가 존재한다. 또 상충하는 약속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의 해법은 서로 상충하기 마련이다. 더 큰 상위의 약속이 있고 원칙이 있다. 더 큰 약속과 원칙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지도자의 몫이다. 더 큰 약속은 나라를 수호하고 경제를 번영시키는 일이다.
복지정책,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해야
경제정책은 서로 상충하는 일이 흔하다.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부처 간 정책대립을 조정하는 일을 맡기도 한다. 선거 전에 세운 공약을 부처에서 따져보고 현실에 맞게 추진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다. 정책 실행과정에서 부작용을 줄이고 그 효과를 늘리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 면에서 보건복지부와 진영 장관은 자성해야 한다. 복지정책의 내용이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줄 정도로 부풀려진 것에는 복지당국의 잘못이 크다. 공무원이 정치인처럼 인기를 쫓아 복지정책을 부풀리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고,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복지 수준을 찾는 데 소홀하지 않았는지 반성할 일이다. 더구나 복지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획일적 배급제 복지로 만드는 사회주의 함정에 빠졌던 나라들의 모델을 추종한 것은 아닌지 다시 생각할 일이다.
국민의 삶을 정부에 의존하도록 유도하는 복지 시스템은 도덕적 해이를 부른다. 국민 모두를 책임지겠다는 식의 복지만능주의를 복지당국 스스로 거둬내는 용기를 보여야 한다. 국민을 복지배급 시스템에 가두는 일은 국민을 약아빠진 무능력자로 만들고 도덕적으로 타락시키며 국가의 재정을 파탄시키는 지름길임이 역사의 교훈이다.
먼저 국민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는 일은 복지당국이 책임지고 맡아서 해야 할 일이다. 나머지 낭비성 복지정책을 거두는 일에도 나서야 한다. 이런 저런 정치적 이유로 만들어진 중복된 복지지출을 들어내는 일은 우리 경제를 살리는 일이며, 복잡한 복지체계를 기초생활보호제도를 근간으로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원칙과 신뢰의 길을 선택해야
다행히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과 신뢰를 소중히 여기는 정치인이다. 우리나라 시스템의 원칙은 무엇일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를 기반으로 성장한 나라다.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가 바로 가장 분명하고 높은 차원의 원칙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1의 기준으로 지켜야 할 원칙이다. 이 원칙을 그가 잘 수호하고 있다는 믿음이 바로 신뢰의 길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수많은 선진국이 걸렸던 사회주의 광란에 빠져들고 있다. 그 하나가 복지병이다. 복지병에 빠지지 않으려면 원칙을 지키는 굳은 신념이 필요하다. 그 신념으로 국가를 지킨 시대적 리더가 있었다. 바로 영국의 대처 수상과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다. 나라와 세계를 다시 살려낸 영웅들이다. 지금 독일의 메르겔 수상이 독일 경제를 건강하게 만들고 유럽을 지킨 영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원칙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낸 지도자들이라는 점이다.
복지병에 걸린 대한민국을 구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절박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원칙을 굳게 세우고 타협없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
글/최승노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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