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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파업 아나운서 심의부 전보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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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 발령은 업무상 필요, 불이익 줬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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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노조 파업에 참여했던 아나운서를 프로그램 심의 부서로 전보 발령 조치한 것은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니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장재윤 부장판사)는 19일 MBC 아나운서인 A(55)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의국이라는 부서는 방송되는 프로그램이 적합한지를 심의하는 중요 역할을 위해 설치된 부서로서 기자, 아나운서 등 다양한 직종의 시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MBC에 오래 근무한 아나운서 중 타 부서에서 근무한 경우가 이미 다수 있고, 심의국에 전보 발령됐다고 해서 근무환경이나 급여 등에 특별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큰 불이익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1984년 MBC에 입사한 뒤 아나운서국에 근무해오다 지난 2월 경영지원국 인사부를 거쳐 2개월 뒤 심의국으로 전보됐다.
이에 A씨는 “작년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당한 보복성 조치로 큰 불이익을 받았다”며 지난 6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폴리뷰 취재팀
출처 폴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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