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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3자회담 결렬,민주당의 요구사항은 타협의 여지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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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9월 17일 (화) 서원일 기자 swil@bluekoreadot.com
▲ 사진@청와대공공누리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와의 국회 3자 회담이 합의문 도출 없이 결렬됐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박근혜 대통령과 황우여 새누리당,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3자회담이 16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렸다.
박 대통령은 오후 3시부터 30분 가량 국회의장단과 여야 대표·원내대표를 상대로 G20(주요20개국) 정상회담과 베트남 순방 결과를 설명했다.
그 이후 시작된 3자회담은 계획된 1시간을 30분가량 넘겨 오후 5시에 끝났다. 황우여·김한길 양당 대표는 박 대통령을 떠나 보낸 뒤 사랑재로 들어가 30분 가량 더 대화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박 대통령에게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과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하지만 김한길 대표는 회담 후 기자들에게 “많은 것을 얘기했지만 정답은 없었다”고 했고,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자회담에 대한 여야 합의문은 없다”고 밝혔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취임 이후 몇 개월간 헌법과 법률에 임기가 보장된 감사원장, 경찰청장, 검찰총장이 모두 물러나고 있다“며 ”검찰총장의 교체를 통한 ’검찰 무력화 시도’는 또 하나의 국기문란이라고 할 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검찰총장을 근거가 불확실한 사생활 문제를 빌미로 법무장관의 감찰 지시라는 초유의 방식으로 몰아낸 것은 많은 국민들을 놀라게 만들었다”며 “청와대가 밝힌 대로 대통령의 재가나 지시가 없었다면 우선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회담에서 “진실이 하루빨리 밝혀져야 한다”며 “채 총장도 보호받을 것은 보호받아야 하고, 법에 따라 조치돼야 할 것은 돼야 하고, 검찰 조직을 안정시키고 검찰 위상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채 총장이 언론으로부터 제기된 의혹을 적극 해명 안 하고 의혹을 밝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법무부 장관이 감찰권 행사하는 것은 법적 근거도 있고,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는 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한길 대표는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 “국정원이 다시는 절대로 정치나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확실하게 개혁하자, 내 임기 동안에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세우겠다고 하면 국민에게 얼마나 당당한 대통령이 되겠나”라며 “그런데 국정원의 대선개입 혐의를 밝히고 기소할 검찰총장을 무리수를 두면서 사퇴시키는 것은 정반대로 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전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다음 대통령이 일일이 사과한 일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대신 “댓글 의혹 사건이 재판결과 사실로 밝혀지면 그 점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문책이 있을 것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여 의원은 덧붙였다.
이번 3자회담의 핵심은 ‘국정원 개혁’이다. 민주당은 국정원 대선개입을 빌미로 ‘국정원 개혁’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국정원의 무장해제를 노리는 것이다.
국정원 개혁의 핵심은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금지인데 이는 국정원의 남한 내 대공기능을 폐지함으로서 종북세력들이 활개치고 다니게 하는 일이다.
또한 국정원 개혁을 빌미로 민주당의 대선패배 원인을 국정원의 대선개입으로 몰아 박 대통령의 임기 말 까지 대통령의 입지를 흔들겠다는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
이런 의도를 간파하고 있는 청와대 측이 민주당의 요구를 들어 줄 리 만무하다.
국정원 개혁은 정권의 정통성, 정권의 안정성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과 관련된 아주 예민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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