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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감찰' 내달에야 본격 진행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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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감찰' 내달에야 본격 진행될 듯
조선닷컴
입력 : 2013.09.17 17:45 | 수정 : 2013.09.17 17:46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가운데 법무부의 감찰이 다음달 초쯤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은 황 장관의 감찰 지시에 따라 ‘채 총장 혼외아들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에 착수했다. 안장근 법무부 감찰관을 중심으로 유일준 감찰담당관과 검사 2명, 검찰사무관 2명이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감찰관실은 추석 연휴에도 일부 출근해 감찰 준비작업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현재 감찰이 아닌 ‘진상규명’ 단계라는 입장이다. 법무부가 감찰에 본격 착수하려면 관련 조항에 따라 장관 자문기구인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소집해 안건을 논의해야 한다. ‘중요 감찰 사건’은 감찰위의 자문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9명으로 구성된 감찰위는 장관의 요청이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임시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소집 7일 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일시와 장소, 안건을 알려야 한다.
자료 수집을 마치고 추석 연휴 직후인 23일 소집을 통지한다고 하더라도 위원회는 30일 열린다. 결국 법무부의 자체 진상 조사가 추석 연휴 이후에도 진행될 것을 감안하면 실제 감찰은 다음달 초ㆍ중순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실제 감찰이 실시돼도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당사자인 채 총장은 사의를 표명한 만큼 감찰에 절대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법무부 감찰은 민간인에 대한 강제조사권이 없어 임모(여ㆍ54)씨와 임씨의 아들이 조사를 받거나 진실규명의 핵심인 유전자 검사에 응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출처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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