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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조직원이 있다는 전교조 즉각 법외노조 통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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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같은 ‘종북 괴물’ 키워온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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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 2013.09.17 16:32:35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규탄 촛불 시위에 참가해온 '청소년 시국회의'라는 단체는 전국 464개교 중·고생 817명 이름으로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 회견도 가졌다. 이 단체는 국정댓글 사건과 관련해 ‘외압’의혹을 제기한 송파경찰서 권은희 수사과장 찾아가 격려와 선물공세로 영웅 만드는데 앞장섰다.
그런데 이 단체를 주도하고 있는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이라는 단체는 이수호 전 전교조 위원장이 이사장을 맡고 전교조 교사들이 이사로 참여해 운영하는 청소년 단체다. 이 단체는 겉으론 순수한 청소년 운동을 하는 것처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 규탄 반미 촛불시위,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폭동에 뛰어들어 주한미군 철수 같은 반미·친북 구호를 외쳤고, 국정원 댓글 사건 계기로 박근혜대통령 퇴진운동에 앞장섰다.
이 단체의 학생에 의하면 자신들 모임에 어른 6~7명이 지도교사 자격으로 끼어들어 지도하고 있는데 통합진보당 당원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이들은 학생단체와 통합진보당이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통합진보당에 들어가라고 권유했다고 한다. 또 국정원 규탄 시위 때는 자기들을 앞장세웠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통합진보당에 이용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청소년 시국회의'를 해체 했다고 한다.
전교조 교사들은 교실에서 친북·반미 이념을 주입하는 것도 모자라 중·고교생들을 통합진보당 당원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실제 통합진보당의 전 청소년위원장·기획팀 국장·홍보미디어실 국장 등이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출신이다.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는 이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주체사상의 노예가 된 이석기 집단의 간첩활동에 어린 청소년들의 등을 떠밀어 끌어들이는 전교조는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 RO 조직원에 전교조 10명 가입 확인
RO(Revolution Organization) 비밀모임 참석자 130여 명 중에는 경기도내 지차체 일반 행정 공무원 외에도 전교조 소속 일부 교사 등 현직 공무원 30~40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9월12일 공안당국에 따르면 ‘이석기·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열린 RO 2차 비밀모임에 참석한 130여명의 조직원 중 채증사진을 통해 80여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그중 전교조 소속 경기지역 초중고 현직 교사 10여명과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내 용인·하남·성남·광주 등 통진당 경기동부연합 조직원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의 구청·주민센터 등 기초단체 소속 공무원과 전교조 교사가 RO 비밀회합에 참석한 것은 국가에서 혈세로 보수를 주어 간첩을 키우고 있는 것과 같다. 또 RO 조직원이 지자체에 침투했다면 중앙정부의 행정지시를 왜곡·변질시킬 수 있다.
통합진보당은 민주당과 선거연대하면서 ‘후보 단일화’ 명목으로 후보를 사퇴하면서 그 ‘대가’로 공직을 할애 받는 식의 전략전술로 임명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 이런 통합진보당 소속공무원들에게 경기도에서 지원한 돈이 68억이라고 한다. 또 공직사회에 파고든 종북분자를 이용해 이석기는 RO 조직에 공무원과 전교조를 끌어들인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김상곤 좌익교육감은 종북성향 단체에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화통일교육을 진행하면서 보수 단체 등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다. 그런데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OR 회합에 참석한 것으로 국정원이 확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학생들에게 의식화교육을 시켜 비난을 받아오던 전교조가 이석기의 RO 조직원으로 내란 음모사건에 연루 되었다면 전교조는 해산해야 한다.
정부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강력 촉구
전교조는 그동안 불법행위를 수없이 저질러 왔다. 학생수업외면 하고 연가투쟁 12회, 정치적 시국선언 3회, 정부의 교원평가 반대 무력화, 학업성취도평가 거부, 교원성과급 공평하게 재분배,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 촛불폭력시위에 학생 동원, 미군철수 국가보안법폐지 연장제 통일주장, 반미선동 미국을 주적으로 지도, 역사 왜곡, 북한 3대세습 핵무장 비호 등 이적교육을 일삼아 왔다.
전교조는 김대중정부가 1999년 합법화 당시 전교조 규약 9조가 법에 위반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합법노조로 인가를 해주고 황제노조법인 교원노조법을 만들어 전교조 위원장을 교육부총리와 협의 할 수 있는 지위를 제공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교조는 법위에 군림하면서 모든 교육문제를 떼법으로 해결하려는 폭력노조가 되었다.
전교조는 떼법을 동원해 학업성취도평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성과급 , 교원평가, 자립형사립고 및 국제중 신설, 영어 수학 수준별 수업, 방과후 학교, 좋은 학교 만들기, 초등 1.2학년 조기 영어교육, 기초학력 평가, 학력평가 인터넷공개, 교장초빙 공모제등의 교육정책을 무력화시켜 수천억의 갈등비용에 혈세가 탕진 되었다.
고용노동부는 규약이 법에 위반된 공무원노조는 비합법노조통보를 했으면서도 전교조는 비합법노조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 전교조는 15년간 비합법노조가 합법노조 행세를 하다 발각되자 소송을 제기 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2010년 11월9일 전교조가 노동부를 상대로 낸 노조규약 시정명령 취소청구소송에서 “개정된 9조 1항에 대해 노동부가 내린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원노조법상 노조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현실적으로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해고되었더라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서 재심 판정이 있기 전인 사람만 의미한다”고 했다. 전교조가 대법원에 상소 했으나 대법원에서도 위법판결이 내려졌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교조에 비합법노조 통보를 거부하면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해줄 것을 강력히 재 촉구한다.
이계성=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 공동대표> <남자천사 블로그 -http://blog.chosun.com/lgs1941-많은 자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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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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