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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不偏不黨=허구적이고 편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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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은 파당성에 충실해야, 국리민복에 공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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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중) 전쟁터, 정당, 장터, 교회의 윤리는 각각 다르다. 정당은 정권쟁취를 위해 전력투구하는 패당으로, 그것의 고유한 생리와 윤리를 가지고 있다. 개인 간의 이권다툼에서 사리사욕을 포기하는 희생적 사랑(sacrificial love)은 숭고한 것일 수 있지만, 집단 간의 다툼에서는 희생적 사랑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집단 간의 경쟁에서는 희생적 사랑은 통하지 않고 타산적 정의가 통한다는 것이 라인홀드 니버가 쓴 '도덕적 개인과 비도덕적 사회(Moral Man and Immoral Society)'의 주제이다. 집단 간의 갈등에서는 냉혹한 이해타산이 강조되면서, 패자가 승자에게 굴복해야 하고, 순진한 양보나 희생은 곧 굴복을 의미한다. 집단 간의 경쟁에서 패당의 이권이 분명하게 인정되는 상태가 가장 공평하고 정의롭다. 정치판은 당파에 근거한 이권다툼의 장이지, 초당파적 사랑과 헌신의 영역이 아니다.
정당이나 국가와 같은 집단 간의 경쟁이나 대결에서 양보하거나 굽히는 자는 겸손한 자가 아니라, 비굴한 패자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개인 사이에 희생적 도덕가가 집단 간의 갈등에서는 비굴한 부도덕가로 전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김정일에게 김대중과 노무현이 평양으로 찾아간 것은, 선량한 민족주의자가 악한 독재자에게 찾아가는 희생이 라니라, 비굴한 약자가 완악한 강자에게 찾아가는 비굴한 알현으로 취급될 수 있다. 국가 간의 외교에서 약소국의 지도자가 두번이나 강대국의 독재자(김정일)에게 조공을 바치러 가는 꼴을 김대중과 노무현은 연출한 것이다. 국가나 정당 간에 함부로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은 약하거나 악한 자들이 하는 부도덕한 짓이다. 경기와 전쟁과 정치에서 상대방을 위한 양보나 희생은 그 자체가 불의한 것이다.
지난 5일 한국정치판에서는 잘못된 양보와 공정에 대한 교훈적 사건이 박근혜 의원에 의해서 벌어졌다. 박근혜 의원은 "협상제의나 대화를 거부하면서 (민주당이) 의사당을 점거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잘못하고 있는 일이다. 한나라당의 법안들이 지금 국민들에게 오히려 실망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다. 대표시절 다수당이고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개정 등) 4대 악법을 내걸고 다수당이란 이유로 밀어붙이고 강행 처리하려고 했었는데, 당 대표로서 가장 안타까운 일들로 기억이 된다. 법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 국민통합을 위해 다수당인 우리가 한걸음 더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며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모두 비난하는 양비론을 펼쳤다. 광우난동사태와 국회난동사태에서 박근혜는 마치 이 세상의 정치적 갈등을 초월한 도덕군처럼 행세했다.
그런데 민주당의 법치파괴적 깽판과 한나라당의 국가정상화 노력을 동렬에 두고 몰도덕적으로 평가한 박근혜 의원의 양비론은 심각한 부도덕성과 불공평성을 포함하고 있다. 박근혜식 '不偏不黨한 공정성(impartiality)'은 매우 불의하고 편파적인 내용을 품고 있다. 공정성의 이름으로,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의 깽판을 한나라당의 무능보다 더 비호하는 듯한 양비론을 펼친 박근혜는 자신의 몰개념, 몰도덕, 몰상식을 만천하에 드러내면서,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애국적 시민들로부터 심각한 비난을 자초했다. 국가정상화를 위한 법률안들을 통과시키려는 정부와 여당의 노력을 민주당의 깽판과 같은 반열에 두고 비난한 박근혜 의원의 사이비 공정성(pseudo-impartiality)은 그의 파당성과 허구성을 명백하게 폭로해버렸다. 이번에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싸잡아 비판한 양비론자 박근혜보다 더 좌익깽판에 굴종적이고 야비하고 편파적인 정치인은 근래에 없었다.
단일론적 도덕기준(monological moral principle)이 통용되던 구시대에는 보편적, 객관적, 전체적 윤리기준을 찾아서, 다양한 사람들의 특수적, 주관적, 분파적 목소리를 죽임으로써, 전체적으로 파당성을 없애고 공정성을 찾는 윤리적 판단을 즐겼다. 그러한 보편주의적 윤리기준은 다양한 개인들의 주장이나 이권을 무시하면서, 결국은 강자의 논리를 약자에게 강요하는 불공정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지금처럼 다원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후기현대사회에서는 보편적인 윤리적 기준에 근거해서 개인(개별집단)에게 공정(정의)를 보장하는 사회적 게임은 부적절하다고 영(Iris Marion Young)은 그의 유명한 저서(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에서 밝혀고 있다. 초월적이고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적 기준에 자신의 고유한 입장과 이권을 포기하는 희생적 행위는 곧 불의와 불공평의 근원이라고 영은 주장한다. 정치인은 자신의 파당성에 충실해야, 결국 국리민복에 가장 효과적으로 봉사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집단 간의 경쟁(대결)에서 자신의 특수한 입장(이권)을 포기하고 객관적, 보편적, 공정한 입장에 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결국은 강자의 입장에 자신의 고유한 입장을 포기하는 불공정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마리온 영의 주장이다. 이 세상에서 힘의 역학관계를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인간이 가진 공정성의 한계를 계산에 넣는다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공정성(impartiality)을 거부하는 마리온 영의 다원주의적 '차이의 정치학(politics of difference)'는 매우 정직하고 적합한 윤리적 판단기준을 제공한다. 불편부당한 공정성의 이름으로 함부로 중립적이 되거나 양비론에 빠지는 사이비 중립주의자(pseudo-neturalist)나 사이비 보편주의자(pseudo-universalist)의 한계를 진지한 특수주의자인 마리온 영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경고하고 있다. 정치판에서 중립적인 인물은 위선적 사기꾼이 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중립적이 되고 공정하게 되라는 도덕적 요구를 빙자해서 사실은 특정한 논리(대부분 강자의 논리)에 부화뇌동하는 거짓 공평무사와 불편부당은 노골적인 특수주의자(분파주의자)보다 더 고치지 힘든 악덕이다. 예를 들면, 민주당이 국회를 강점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는 민주당의 법치파괴는 불편부당을 빙자하여 심판관처럼 나타난 박근혜의 사이비 공평무사함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도덕적인 것이다. 민주당의 법치파괴와 한나라당의 법치회복을 같은 잘못으로 몰아치면서, 자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과시하려고 했던 박근혜의 양비론은 사실은 민주당의 법치파괴에 굴복하고 한나라당의 법치회복을 배반하는 비굴과 예속에 불과한 것이다. 탐욕이 가장 집착하는 정치인들이 패당성을 거부하고 공정성을 함부로 찾으면, 최악의 불의와 위선에 봉착하게 된다. 박근혜는 좌익깽판세력에게 굴종하는 것을 공정함으로 착각했다.
정치인은 패당을 전제로 하는 정당에 뿌리를 두고 있기에 저절로 분파적이고 당파적이다. 그런데 패당성에만 집착하는 정치인들은 민주당처럼 억지와 깽판에 찌든 분파주의자가 된다. 그러나 패당성을 거부하면, 박근혜처럼 우매한 바보이거나 혹은 사특한 위선자가 된다. 민주당은 탐욕에 정직한 깽판꾼들이고 박근혜는 패당성을 초월하는 위선자라서, 자신(자당)의 권익에 충실하면서도 상대방과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하는 민주주의 제도에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박근혜 의원은 부적합한 정치인들이다. 인식적 객관성, 세력적 중립성, 판단의 공정성, 도덕적 보편성을 정치인들과 같은 탐욕가들이 오용하면, 최악의 형태로 중용과 공정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는다. 공정성과 중립성은 교육자, 종교가, 언론인의 미덕이지, 정치인의 미덕은 아니다.
마이클 왈쩌의 다원주의적 정의론에 따르면, 정치인은 당파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도덕적이다. 오늘날 종계종 승려들, 민중신학 목사들, 정의구현사제단 신부들처럼, 종교지도자가 이권을 위해서 정치적 투쟁에 미친 듯이 앞장서면 부도덕한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처럼, 정치인이 당파의 이권을 포기하고 도덕군자나 종교지도자차럼 공평무사함을 자랑하면, 그것도 기능적으로 부도덕한 것이라고 마이클 왈쩌는 지적한다. 실제로 김정일이나 김대중에게 확인하듯이, 정치인이 도덕군자처럼 불편부당하게 나타나는 순간에, 위선과 기만에 찬 선동가가 되는 수가 있다. 박근혜는 지금이라도 여당의 당파적 이권에 먼저 충실하는 것이 도덕적이 되는 것이다. 사회적 영역에 따라서 도덕적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고 마이클 왈쩌는 주장했다. 정치인이 도덕을 자랑하고, 종교인이 정치투쟁에 앞장서는 나라는 도덕적 혼란으로 망한다.
마리온 영의 '다원주의적 정치학'에 따르면, 자기 당의 입장을 포기하는 정치인은 불공정하고 부도덕한 자이다. 법치 안에서, 민주당은 자당의 이익을 위하여 열심히 뛰고, 한나라당은 정부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뛰면, 결과적으로 국리민복은 강화되는 것이다. 정치인은 자신의 이익, 자당의 이익, 자국의 이익을 순서대로 추구하면 된다. 자기 정당의 입장과 이익을 초월한 양비론을 함부로 구사하는 정치인은 정계를 은퇴하고 종교계로 입문해야 기능적으로 도덕적 삶을 살 수 있다. 이번에 당파를 초월하여 여야 정당을 비판한 박근혜는 자당의 법치확립 노력을 비하하고 타당의 법치파괴를 비호한 야비한 형태의 '사이비 양비론자'이다. 공정한 도덕가로 나타난 탐욕적 정치인은 가장 편파적이고 사특하다. 정치인은 불편부당성(impartiality)을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도덕적이 되는 직업인이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좌빨역사에 길이 빛날 '양다리 박' (산하 엔파람 논설가)
몸은 한나라당에 있으되 영혼은 이미 오래 전에 대중이 류에게 팔아먹은 자가 있다. 몸통은 인간이되 행동은 狗肉(구육)이라, 기회주의에 찌들어 있다. 먹이가 있는 곳엔 어디든 간다. 그러나 집을 나가진 않는다. 요약해서 한 단어로 말하면 개다. 개는 집 나가진 않으니까.
이런 류가 지금 10년간 좌빨들이 음험한 사상의 어두운 덧칠을 해 둔 대한민국 영혼의 깨어남을 방해하고 있다. 그에 추종하는 것들은 덩달아 침을 흘리며 먹이를 탐한다. 먹이가 과연 무엇이겠는가.
정부가 제시하고 그에 따라 국민들이 이젠 허리 펴고 살자고, 10년 묵은 지겨운 엉터리 사회주의 추종자 놈들이 저질러 놓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등의 정책에서 좀 벗어나 살아보자고 할 때에, 6개월간 입 쳐닫고 살던 한나라 ‘최고위원’이란 자가 지껄여대는 소리에는 오직 한가지 의미만 있다. ‘난 무조건 이명박이 싫어’ 딱 이 의미인 것이다. 왜냐고? 무조건 싫다는데 왜는 무슨 왜야.
양다리 걸치는 건 박근헤의 철학이다. 양다리 박에겐 이것이 철학이요 사상이며 양다리 걸치는 게 자기인생의 가장 큰 효과를 보는 방법이라고 철석 같이 믿고 있기 때문이다. 양다리를 걸쳐야 자신이 얻는 게 많다고 믿기 때문인 것이다. 나라? 개같은 소리 말라. 그 긴 세월, 박근혜가 MBC에 대해 비판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던가?
필요할 땐 여당이고 경선도 하고, 촛불 보면 격려하고 다른 필요가 있을 땐 양다리 걸치는, 우선은 좌빨역사에 빛날지 모르나, 이런 것들은 주로 말년에 양쪽으로부터 다 팽 당하는 게 상례더라. http://nparam.com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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