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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북한 핵과 협상의 상관관계 명백히 선언해야
손학규 지사 “북한은 핵무기를 협상카드로 이용해선 안 된다”

일방적으로 북한을 감싸고 옹호하기에 급급하며 김정일 위원장을 칭송하는 대선주자가 만약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고 발버둥 친다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가 역겨움과 분노를 느끼게 될 것이다. 국가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대한민국 헌법 아래서 자유와 민주를 실컷 누리며 편히 살아왔던 정치인이나 대선주자가 만약 북한 김정일 정권을 대변이라도 하듯이 별별 희한한 제안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언론을 통하여 국민들이 보게 된다면 국민들의 마음은 아마도 찢어질 듯 아플 것이다. 적

어도 대선주자의 꿈을 가진 정치인이라면 북한의 가장 큰 현안문제인 북한 핵과 협상, 개방 및 통일 로드맵 그리고 북한의 참혹한 인권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국민 앞에 선명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손학규 경기지사가 중국사회과학원에서 초청강연을 통하여 북한이 핵무기를 협상의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핵무기를 포기한 후라야 진정한 협상을 통한 경제개발과 개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해 내외의 주목을 끌고 있다.

핵무기 포기 후라야 대북지원, 개방 및 현실성 있는 통일 로드맵 제시할 수 있을 것

손학규 지사가 지난 28일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왕자루이를 만나 한·중 간의 우호협력과 더불어 동북아 평화를 위한 기저와 특히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깊숙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손 지사는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한 후 북한 경제를 돕게 되면 북한이 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개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6자회담에서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자, 왕 부장은 “지난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 때 후진타오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변함없는 공약임을 확인하였으며, 또 4차 6자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의 기본원칙은 불변일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또한 손 지사는 북한이 핵무기를 먼저 포기해야 하며 핵무기를 가지고 협상의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손학규 지사 “북한, 핵무기 협상카드로 사용하려는 미련 버리라”

그 다음날(3월 29일) 손 지사는 중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 초청강연회에서 강연을 통해 “한·중관계의 미래와 동북아평화의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된 초청강연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도 “북한의 핵무기 포기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구체적인 합의나 협의로 진행할 수가 없다”고 선언하고, 핵무기 포기가 북한이 취해야 할 가장 선결 요건임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어서 “북한이 핵무기를 협상카드로 쓰겠다는 미련을 완전히 버려야 하며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한 후에라야 확고한 대북지원과 관계개선 방안에 대해서 현실적인 로드맵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대선주자가 민감한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선을 긋고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한 통일 접근방식을 선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의미 있는 일로 평가될 수 있다.

손 지사 “북한은 핵무기를 협상카드로 쓸 유혹을 떨쳐버리라”

이번 손 지사가 밝힌 “북한, 핵무기 협상카드 사용 불허”와 “선(先) 핵무기 포기, 후(後) 북한 경제협력 과 개방”이라는 통일 로드맵은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 가장 적절한 통일을 향한 접근도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손 지사는 북한이 핵무기를 협상카드로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명시하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협상카드로 사용하려는 미련과 유혹을 과감히 떨쳐버리라고 충고한 점은 손 지사가 지향하는 통일의 얼개를 대내외에 밝힌 것임과 동시에 통일관을 엿보이게 하는 중요한 대목이기도 하다.

차제에 모든 대선주자들은 북한 핵과 북한 인권에 관련된 정확한 통일의 로드맵을 국민들 앞에 밝히기를 바란다.

또한 북한 핵을 협상카드로 사용하려는 북한의 정당하지 못한 태도에 대하여 대선주자들의 명백한 견해를 국민들 앞에 밝혀줘야 할 것이다.

무조건 협상에 임하고, 무조건 손 들어주면서, 무조건 북을 칭송하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결국 북한 김정일 정권에 굴종(屈從)하는 결과만을 잉태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북한 김정일 정권의 곡식 창고나 사(私)금고가 결코 아님을 친북 사이비좌파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령연합회 사무총장·대변인 양영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

뉴스일자: 2006-03-30
2008년06월11일 17:53:3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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