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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사태에 대한 진단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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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민주화네트워크, 긴급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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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이영찬
이석기 통진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태로 사회적 파장이 거세짐에 따라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국화실에서 긴급좌담회를 열고 이석기 '내란음모' 사태에 대한 진단과 전망에 나섰다.
「진보의 그늘」 저자이자 종북세력 전문가인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는 ‘통합진보당과 경기동부연합의 실체’라는 주제발표에서 “오늘날 통합진보당에서 이석기파로 불려지고 있는 ‘경기동부연합’은 1991년 창립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의 지역지부 중 하나”라며 “RO는 민혁당에서 지하당 →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 RMO(Revolutionary Mass Organization) → 대중조직(MO, Mass Organization)으로 이어지는 조직체계에서 자하당 바로 밑에 위치한 조직”이라고 말했다.
▲ 3일 오후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주관으로 이석기 '내란음모' 사태에 대한 진단과 전망에 대한 긴급 좌담회가 열렸다.ⓒkonas.net
특히 이들 조직에 대한 북한과의 연계와 관련, “지하혁명조직의 역사를 보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과거 통혁당, 남민전, 90년대 이후 민혁당, 중부지역당, 구국전위, 일심회, 왕재산 모두 북이 먼저 접촉을 해 조직화를 시도했건, 남쪽이 먼저 세력을 준비했건 북과의 연계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석기가 2차례에 걸쳐 금강산을 방문하고 산하 핵심 조직원이 북한을 방문했다는 보도와 관련 “북한과의 연계 개연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광백 자유조선방송 대표는 ‘종북 지하당 활동의 유형과 내용’과 관련해 이번 사건의 성격을 ‘▲민혁당 재건 그룹 가운데 일부가 지하혁명조직을 유지 운영해온 사건 ▲김정은 정권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으로 한반도 전쟁분위기가 고조되자, 현 정세를 전쟁상황으로 판단 전쟁을 위한 실천 지침을 마련한 사건‘으로 분석했다.
그는 또 RO의 북한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기홍 대표와 의견을 같이 하면서 그러나 ‘전쟁 준비 및 실행 능력’면에 있어서는 현재 드러난 RO조직의 역량으로는 실현 불가능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어 지하혁명조직들을 향해, 자신의 인생과 생명을 걸고 해야 할 혁명은 남한의 반미 종북혁명이 아니라, 굶주림과 수령독재 치하에서 고통 받는 북한 주민을 구하고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북한민주화 혁명가 되는데 앞장 서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재교 (사)시대정신 대표(변호사)는 이석기 ‘내란음모죄’ 적용과 입증 가능성에 대해 “이석기가 연설만 하고 자리를 떴다면 적어도 이석기에게 전체 발언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이석기가 모임을 소집·주도하고 분임토의가 끝난 후 마무리발언까지 하였으므로 발언 전부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공개된 녹취록의 발언만으로도 ‘여적음모죄’로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는 충분히 성립할 것을 본다”며 “만약, 후방교란에 그치지 않고 국가기관의 일부를 점령하거나 기능을 못하게 할 계획이었다면 ‘내란음모’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다만, 이들이 어떠한 계획이었는지 현재 공개된 녹취록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컨대 유류고를 폭파한 다음에는 어떤 행위를 할 계획이었는지에 관하여 추후 수사를 통하여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날 언론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석기 의원이 지난해 7월 이후 의정활동을 하면서 국방부에 30건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중에는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공동 작전계획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1급 비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파문이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석기 의원의 요청한 주요 자료는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 등 한미 연합 훈련 계획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미래지휘구조 개편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 등 30건 중 24건은 한미관계와 연관된 자료인 것으로 알려졌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출처;코나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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