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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란음모' 이석기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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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인 기자
입력 : 2013.09.02 10:12 | 수정 : 2013.09.02 10:38
박근혜 대통령이 2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법무부는 박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이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안은 이날 오후 소집이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사흘내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免責特權)을 지닌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는 제도다.
앞서 수원지법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체포동의안요구서를 지난달 30일 검찰에 보낸 바 있다. 법무부는 이를 제출받아 국무총리실에 제출했으며 정홍원 총리가 국외 순방업무를 마치고 1일 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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