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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정치인이 아니며, 매카시즘은 법적인 용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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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의 향후 대응을 예의주시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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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호 (미래한국 편집위원)
법정은 소송 절차에 따라 송사를 심리하고 판결하는 곳이다. 법정에서 검사는 기소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로만 말해야 한다. 이 때 준거의 기준은 오직 ‘사실관계’와 그에 적용되는 해당 ‘법조항’일 뿐이다. 그래서 그 한계를 벗어나는 발언과 행위는 삼가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 이번 '국정원 댓글' 관련 법정에서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 사건 담당 박형철 검사가 “신종 매카시즘”을 운운하고 나온 것이다.
박형철 검사는 죄형법정주의를 위배했다
매카시즘이란 말은 법적인 용어가 아니다. 법에 아무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법외의 용어이기 때문에, 옳든 그르든 그것은 법적으로는 완전히 무의미한 용어다. 그런데 박 검사는 법적으로는 아무 의미도 없는 발언으로 피고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선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원칙에 대한 명백한 위배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근대형법의 근본원리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이 없이는 형벌도 없다(nullum crimen, sine lege nulla poena sine lege)”는 것이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르면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행위라 할지라도 법률이 범죄로서 규정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으며, 어떤 범죄든 법률이 규정한 형벌 이외의 처벌을 과할 수도 없는 것이다.
매카시즘은 정치적이거나 저널리즘적 용어일 수는 있어도 법에서는 의미가 없다. 따라서 매카시즘에 대한 박형철 검사의 개인적 견해가 어떻든 간에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르면 매카시즘이 단죄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그러한 원칙을 모른다면 박형철 검사는 검사로서는 물론이요 근본적으로 법률인으로서의 자격 자체가 없는 것임으로 법조 세계를 떠나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원칙을 잘 아는데도 그랬다면 이 또한 용납할 수 없는 부적절한 행위다.
검사가 법정에서 정치적 선동을 했다!
일반인들은 “매카시즘은 나쁘다”는 통속적 관념을 갖고 있지만 죄형법정주의라는 사법적 원칙은 잘 모른다. 박 검사의 “신종 매카시즘” 운운은 그런 일반인들을 겨냥한 일종의 여론전이다. 매카시즘에 대한 통념에 기대어 국정원과 피고를 비난함으로서 재판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려 하는 의도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더 이상 사법적 행위가 아니라 명백한 정치적 선전선동 행위다. 이 같은 행위는 검사에게는, 더욱이 법정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
법정은 정치선동의 장(場)이 아니다. 그리고 검찰은 정당이 아니며 검사는 정치인이 아니다. 검사도 개인적으로 정치적 견해가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주관적인 정치적 견해와 피고에 대한 기소의 근거는 전적으로 무관해야 마땅하다.
따라서 신종 매카시즘을 운운한 담당검사 박형철의 발언은 피고에 대한 기소가 검사 자신의 법외적인 주관적 견해에 의해 부당하게 영향 받았음을 반증하는 한 증거로 받아들여져야 마땅할 것이다. 박 검사의 그 같은 정치 선동적 발언 자체가 피고에 대한 기소에 무리가 있다는 반증인 것이다.
매카시즘이라는 비난 자체가 모략이다
더욱이 매카시즘은 박형철 검사가 오해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문제가 결코 아니다. 박 검사는 매카시즘을 악성의 정치적 모함행위의 대명사로 알고 있겠지만 매카시의 폭로는 나중에 거의 대부분이 사실로 밝혀졌다.
특히 문제의 매카시즘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당사자인 오언 래티모어 교수 자신부터가 공산주의자였다. 그는 한국을 소련에 넘겨줘야 한다고 줄곧 주장했던 인물이다.
즉 매카시즘이라는 용어는 그 출발부터가 교활한 역으로 덮어씌우기의 전형적인 경우인 것이다. 따라서 종북좌파에 대한 정당한 싸움을 매카시즘이라는 용어로 비난하는 것이야말로 매카시를 빙자한 역 매카시즘의 정치적 모략선동이다.
박형철 검사도 물러나야 한다
출처;인사이드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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