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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씨와 민주당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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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씨가 1일 서울 동교동 자택을 방문한 인사들이 최근 국회 파행사태에 대한 의견을 묻자 『민주당이 잘 견뎌내고 있다. 민주당이 기대 이상으로 잘하고 있다』고 했다.
金씨는 「김대중 도서관」에서 가진 신년인사회에서도 『민주주의가 지난 정부 10년간 반석 위에 세워졌다고 믿었는데, 작년 1년을 보니 20~30년 전으로 역주행하지 않나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했다.
金씨가 『기대 이상으로 잘하고 있다』고 칭찬한 민주당은 의회(議會)깽판세력이다. 민주당은 지금 국회 본회의장을 폭력으로 점거하여 의사진행을 막고 있다. 소속 의원들은 등산용 자일을 허리에 찬 채 매트리스까지 들여다 놓고 숙식을 하고 있다. 反민주 폭거와 추태를 저지른 세력을 격려하는 金씨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의 머릿속에 과연 대한민국과 헌법이 존재하는가?
민주당이 결사적으로 저지하는 7개 법안은 21만1000개의 신규일자리와 21조원의 서비스 생산유발 효과를 불러 올 경제살리기 법안이다. 예산집행에 필요한 부수 법안 15개, 대부업자들의 년간 최고이율을 제한하는 법,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특별법 등 서민층에 필요한 법안도 덩달아 발목 잡힌 상태이다.
민주당은 평균연봉 1억이 넘는 귀족방송 MBC 편을 들면서 경제살리기 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 경제회생을 바라는 국민들 마음에 대못을 박고 있다. 그리곤 하는 주장은 『재벌기업과 족벌언론 방송장악』이라는 좌편향 흑색선전뿐이다.
7개 법안은 어떤 대기업도 지상파를 20%이상 소유하지 못하게 해 놓았다. OECD 30개국 중 신문방송 교차소유를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본질을 왜곡한 악랄한 선동, 현실을 날조한 유치한 사술(詐術), 국민을 바보로 보는 이간질, 그것이 지금 김대중씨와 민주당의 깽판이다.
이명박 정부는 막강한 공권력을 가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 집권여당은 「법치(法治)」를 행하라. 국회의장은 국회경위들을 동원하여 민주당 의원들을 끌어내어 국회기능을 회복시킨 뒤 협상을 하든지 표결을 하라.
국민은 초인적(超人的) 용기를 기대치 않는다. 法집행자로서 상식적 행동을 바란다. 대통령과 여당이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대로」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런 나라는 무법천지가 된다. 깽판세력이 국정(國政)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 폭력을 일삼는 야당과 불법(不法)을 일삼는 방송이 거부권을 쥔 나라는 폭력과 불법이 일상화될 것이다.
민주당의 폭력 점거, MBC 노조의 불법(不法) 파업에 집권여당이 끝내 굴복한다면 보수층은 이들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대안(代案)세력을 만들 궁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2009년 1월2일 국민행동본부
출처 국민행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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