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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거용 무상급식, 2년 만에 폐지위기, 피해자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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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이 만든 15만 급식노조는 전교조 2중로 활용하기 위한 대위한 수단
급식노조 15만 명에 170만의 급식식자제 납품업체 종북정당에 끌어들여 총선승리
무상급식 내세워 인천시장에 당선되고 무상급식 포기한 민주당 출신 인천시장
부유층 자녀들은 짬밥 통에 버리고 서민층 자녀들만 먹는 저질급식이 된 무상급식
비리의 온상 무상급식 식자재 공급처
감사원이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종북세력들이 장악한 식재재 공급처는 비리의 온상이었다며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다.
서울 무상급식 식자재 공급처인 친환경유통센터는 지난해 매출이 1316억원으로 사실상 무상급식 식자재를 독점하고 있다. 매출액이 늘어나자 친환경유통센터와 자문위원간의 분쟁이 발생해 비리가 들어나기 시작했다. 서울시교육청도 감사에 들어갔다. 그동안 전교조와 종북세력들 자금줄 노릇을 한 곳이 식자재유통센터라고 한다. 전교조와 민주당의 무상급식 주장은 이권 챙기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된 것이다.
서민층자녀들만 먹는 저질급식
무상급식비 재원 마련위해 21세기 학교가 20세기 교실로 회귀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무상급식 예산 확보하기 위해 학교운영비가 4동안 50% 이상이 삭감되어 A 초등학교는 아이들이 축구공을 갖고 놀다 교실 벽에 걸려 있던 시계를 깨뜨렸다. 학급운영비 한 학기 5만원 이것으로 살 수 없어 행정실장은 행정실에 걸려 있던 시계를 떼어 교실에 걸어줬다.
B 고등학교에서는 얼마 전 교실 벽에 달린 에어컨 전원 버튼을 막았다. 전기료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학교 측은 "지난 한 해 학교 운영비의 26%를 전기료에 썼는데 올해는 그보다 훨씬 많이 나올 것 같다"고 했다. 강당 천장이 떨어져 나가고 비가 새 플라스틱 양동이를 받쳐 놓고, 복도가 움푹 패 학생들이 걸려 넘어지고 복도의 전원 스위치 커버가 뜯겨 나가 테이프로 붙여 놓았다.
서울 영등포구 F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복도와 체육관, 급식실 등 모든 건물 벽과 천장에서 물이 샌다. 세면대 배관이 고장 나 물이 새어 나와 복도 벽을 따라 흐르고, 벽에 바른 방수액이 흘러내려 창틀을 하얗게 덮고 있지만 3년째 방치하고 있다. 또 다른 학교는 갈라진 벽에 페인트를 발라 가리고, 무너진 외벽에 임시방편으로 철근을 덧대 놓았고 깨진 유리 창문을 교체할 돈이 없어 방치하고 있다. 서울 양천구 G 초등학교는 깨진 변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교육비가 무상급식에 집중 투입되면서 초·중·고교 학교 운영비 시설비가 삭감 되어 전기료를 감당하지 못해 학생들은 여름엔 푹푹 찌는 교실에서 겨울엔 냉골 교실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다. 쓰레기통·휴지·건전지 살 돈이 없어 교사들이 개인 돈으로 사고 있다. 그런데 저질급식으로 점심시간마다 짬밥 통이 넘치고 있다.
합리적 재원조달 없이 무상복지가 확대되면 선의의 피해자는 학생들이다. 서울의 한 사립중학교 행정실장은 무상급식 시행에 따라 "원어민 교사 없어진 건 물론이고 시설ㆍ환경개선 지원금까지 다 끊겼어요. 그나마 시설 좋은 공립은 그렇다 해도, 죄 없이 낡은 사립학교에 배정 받은 학생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복도 벽에 페인트칠조차 새로 하기 어려워졌는데…."라고 호소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들 표만 의식해 공짜로 주는 선물처럼 무상급식 ‘혜택’만 강조해 왔다. 무상급식은 애초부터 실행 불가능한 설계였고 민주당은 국민을 속였고, 국민은 ‘기꺼이’ 속아주었다.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무상급식으로 정치장사를 한 민주당은 결국 국민 20% 지지정당으로 추락한 것이다. 반드시 선거를 통해 무상급식으로 정치 장사한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
경기도 무상급식 중단 위기
김문수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삭감관련 경기도 입장' 이라는 발표를 통해 도민들에게 무상급식 예산 삭감에 대해 이해를 구했다.
"저희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제 월급도 깎았습니다. 도 공무원들도 자진해서 수당을 반납할 것입니다."라며 호소를 했다. 김 지사는 물론 도 공무원들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 재정난 고통을 도민들과 함께 나눌 것임을 강조했다. 또 9월 추경에서 연가보상비, 시간외 근무수당 등 약 93억원(공무원 1인당 80만원 감액) 감액 계획을 제시했다. 2014년 본 예산에서도 도지사·부지사 연봉인상분 반납, 3급 부이사관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1인당 최소 200만원 이상), 5급 사무관 이하 시간외수당 20% 감액 등 총 157억원 감액을 결정했다.
김 지사는 "결식아동과 저소득층 아이들의 급식은 계속될 것 입니다. 그러나 빚을 내면서까지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며 무상급식 관련예산 삭감 의지를 재확인했다.
경기도는 취득세율 인하에 따라 3000억원 세수 감소 등으로 올해 860억 원이 잡힌 무상급식 지원금을 내년에 삭감한 다는 것이다. 올해 경기도 무상급식 예산 7132억원으로 삭감되는 860억원은 12%에 해당한다. 나머지 6272억원은 도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아이들의 밥그릇 예산에 손을 대야 할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엔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다.
정치인들 당리당략에 이용되는 선심 복지 파탄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무상 보육비 부담률(80%)이 너무 높다며 올 하반기 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채 8월13일부터 지하철 역사 내 동영상 광고, 게시물 광고, 시내버스 안내광고 등을 통해 무상보육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정부로 떠넘기기는 홍보를 하다 새누리당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제86조 5항을 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당했다. 박원순 시장은 전면무상 급식 반대하다 사퇴한 오세훈 시장 후임으로 당 선 되었다. 그런 서울시장이 무상보육 무상급식 못하는 것이 정부책임이라는 선동을 하다 고발당한 것이다.
국민들은 그동안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복지정책은 허상에 불과한 것이며, 무상복지는 결코 ‘공짜’가 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무상급식 내세워 선거에 재미를 봤다. 그러나 무상급식 시행되는 과정에서 시설비 삭감으로 안전에 문제 있는 부실한 학교 시설을 고치지 못하고 필요한 교육기자재를 확보하지 못하고 심지어 원어민 교사제도 폐지해버렸다. 무상급식이 저질급식으로 변질되고 15만명 급식노조는 150일 일하고 1년분 보수달라며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의 포퓰리즘 복지공약은 지자체의 재정은 물론 시·도 교육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다. 무상급식비 삭감은 급식을 중단하던지 저질급식을 하는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복지 포플리즘의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인천·경남·대구·경북 도 무상급식 못해
경기도가 내년도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한 데 이어 인천과 경남도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내년에 무상급식을 확대하려던 계획을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 지역 내 전체 초·중·고생 절반가량에게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대구와 경북은 당분간 대상을 늘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세금을 늘릴 것인가, 복지를 줄일 것인가 하는 디렘마에 빠져 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인천시는 내년에 전체 중학교로 대상을 넓히려던 계획을 백지화했다. 무상급식을 확대하려면 내년에 200억원이 더 필요한데 재원 마련이 어려워서다. 올해처럼 초등학교 전체와 읍·면 지역 중학교, 그리고 도시 지역에선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중·고생 등에게만 무상급식을 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은 “최근 ‘증세 없이는 복지도 없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무상급식을 비롯한 복지제도를 재검토할 분위기가 마련됐다”고 한다. “증세가 아니라 복지 공약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경북 지역도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대구는 현재 전체 초·중·고생의 45%, 경북은 50%에 대해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현재 학교 기준으로 전국 초등학교의 94.6%, 중학교의 75%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
2011년 8월 24일 서울시는 무상급식 실시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려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자리를 걸었다. 투표결과는 투표율이 개표 기준인 33.3%에 못 미쳐 투표함은 열어보지도 못하고 패해 무상급식 전면실시 하겠다는 박원순이 시장에 당선 되었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무상급식 소요 예산이 지자체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 다른 부문의 생산적 투자를 위축하게 하고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는 경제적 문제다. 둘째 무상급식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공짜 심리를 조장해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 있다는 윤리적 문제다. 그리고 초·중등 교육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 국가는 세계적으로 극소수에 지나지 않다는 점에서 무책임한 포퓰리즘의 소산이라는 정치적 주장도 있다.
경기도는 돈이 없어서 무상급식을 못하겠다는 양심선언을 했다. 경남·대구·경북 등은 재정 부담으로 정책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
중산층에 세금 월 1만 원 추가 부담을 민주당은 세금폭탄이라 외쳐대며 선동하고 국민들은 복지 증세 없는 ‘무한 복지’를 당연한 권리처럼 요구하고 있다. 무상급식에 재원을 빼앗긴 학교 교실은 비가 새도 수리비가 없어 고치지 못하고, 폭염에도 냉방 시설을 가동하지 못한다. 북유럽국들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부담률이 무려 40∼50%에 달한다. 그런데 국민 세부담율 20%인 한국에서 북유럽 선진국 에서나 하는 전면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다. 그런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또 ‘복지 속임수’로 표를 얻겠다고 한다. 국가든 개인이든 공짜에 기대면 반드시 파산한다. 그리스 같은 처지가 되지 않도록 국민적 각성이 절실하다.
무상급식은 공평이 아니라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다. 부유층 아이들 30%가 학교급식을 짬밥 통에 버려 하루에 수억 원씩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부유층 자녀에게 강제 급식을 하다 보니 서민층 자녀들에 제공되는 무상급식이 저질급식이 되어 버렸다. 서민층자녀도 부유층 자녀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무상급식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 몇 사람 정치 장사꾼들의 사리사욕 때문에 교육도 멍들고 학생도 멍들고 나라도 멍들고 있다. 민주당의 무상급식 내세워 지방선거에 승리를 했지만 지방재정파탄 저질급식 등 국민들에게 무상복지의 거짓말에 대한 학습효과가 부메랑이 되어 다음 선거에는 고배를 마시게 될 것이다. 이제 국민들은 민주당의 선심정치에 속지 말고 무상복지가 세금 폭탄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으로 재미를 본 민주당에 국민을 속이 죄 값을 반드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2013.8.28
이계성=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 공동대표>
출처;자유북진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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