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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이명박 정부는 비상경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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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이명박 신년연설"국정쇄신과 일자리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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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라도 빨리움직여야,국회만 도와주면 더 박차"
이명박 대통령은 2일 "2009년 이명박 정부는 '비상경제정부' 체제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 국정연설에서 "지금 당장의 위기도 극복해야 하지만 위기 이후에 올 미래를 함께 대비하는 것이 올바른 국가전략"이라며 '2009년 국정 운영의 4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4대 기본 방향으로 △ 비상경제정부를 구축해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하고 △ 민생을 촘촘히 살피는 따뜻한 국정을 펼치며 △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고, △ 녹색성장과 미래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연하고 유연하게' 글로벌 외교와 남북관계를 이어갈 것을 천명했다.
"1분 1초도 소홀히 않겠다…이제 국회만 도와주면 경제살리기 더욱 박차"
이 대통령은 지난해 세계적 경제위기 극복 노력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연말부터 새해 업무를 시작했으며 부처별 업무보고도 3개월 이상 앞당겨 미리 받아서 올해 예산이 예년보다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움직여야한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다"며 "이제 국회만 도와주면 국민 여망인 경제살리기에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이 대통령의 '비상경제정부'는 국정쇄신과 일자리 우선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대안없이 비난만 하거나 방관자로 머물 때가 아니라 적극 힘을 모아야할 때다.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총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2009년 이명박 정부는 비상경제정부 체제로 나갈 것이며 이에 걸맞는 국정쇄신도 계속 단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매일매일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고 실천하는 데 1분 1초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먼저 시장에 돈이 돌게 해야한다"면서 은행에 20조원 이상 지원하고, 은행이 기업과 가계 대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자본을 늘려 중소기업 지원도 11조원 이상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사후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곧바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비상경제정부 걸맞는 국정쇄신 단행, 대립적 노사문화 혁신"
또 이 대통령은 "투자 확대를 위해 감세와 규제완화, 서비스 산업 선진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경제계와 힘을 합쳐 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 외국인 투자유치에 나부터 팔 걷고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수진작을 위한 조치로 "상반기에 예산 집행이 60%이상 이뤄지게 하고 그 혜택이 지방과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해 경제 운영에서 '일자리'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기 위한 모든 분야의 다각적 노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부처가 함께 노력해 우선 7만개의 청년인턴 자리를 만들었다"고 밝힌 뒤 "다양한 국제경험을 갖게 해줄 연수와 취업 프로그램인 글로벌 청년리더, 미국에서 18개월간 일하면서 배우는 WEST도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웹사이트(www.work.go.kr)에 한 번 들어가 보라. 진정한 청년 정신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담대한 도전정신"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청년 여러분이 청년 정신을 발휘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만드는 데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근로자 해고 대신 휴직 처리로 일자리를 지키고 있는 청주의 한 중소기업을 예로 들면서 "이러한 경우에 정부는 근로자 임금의 최고 4분의 3까지 지원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고용해도 임금의 절반을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는 아이디어와 창의적 서비스로 승부하는 1인 창조기업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유지를 위해 이 대통령은 '노사화합'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와 달리 일자리를 나누고 해고를 자제해 온 기업들,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고 노사협력을 이룬 노조에 박수를 보내자"고 격려하면서 "이 위기가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대립적 노사 문화 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은 자발적 투명 경영을 통해 근로자와 시민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어야한다"면서 "이러한 자기 혁신 노력을 전제로 정부는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국민 한사람 한사람 보살피는 따뜻한 국정 펼치겠다"
두번째 국정운영 방향으로 '민생을 촘촘히 챙기는 따뜻한 국정'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울 때일수록 필요한 것은 서로를 위하는 따뜻함"이라며 "정부도 국민 한사람 한사람을 보살피는 따뜻한 국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을 돌보고 서민 삶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울 때 금리마저 높으면 서민 삶은 한계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면서 "가계와 중소기업 금리 부담이 완화되고 불법 추심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년부터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해서 일하는 저소득층에 최대 월 120만원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소득층 대학등록금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회안전망 확충 계획도 함께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직장을 잃거나 휴업, 폐업했을 경우 국가가 6개월간 생계비와 의료비를 책임지는 위기 가구 긴급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전국 어디서나 '129'를 누르면 위기에 처한 가정을 찾아가 보호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역지사지 심정으로 이해하고 나눔의 미덕을 실천했으면 좋겠다"면서 사회지도층 솔선수범을 주문했다.
"서민 괴롭히는 폭력, 끝까지 추적해 엄단" 법치 바로 세우기 강조
이 대통령은 '선진일류국가를 위한 중단없는 개혁' 의지를 세번째 국정운영 방향에 담았다. 이 대통령은 "이 정부는 역사상 처음으로 불법대선자금과 절연하고 탄생한 정권"이라며 "이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부패와 비리를 단호히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를 비롯한 사회 모든 분야의 부정과 비리 제거, 서민을 괴롭히는 폭력이나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 법치를 바로 세워 선진일류국가로 가는 기반을 다질 것 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출범부터 추진해 온 규제 개혁과 공기업 선진화, 교육개혁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규제개혁은 경제살리기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해 산업 단지와 공장 설립 간소화를 비롯해 많은 규제 개혁이 이뤄졌지만 갈 길이 한참 남았다"면서 "규제 개혁에 한층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기업 선진화는 공기업을 진정으로 국민에게 돌려주는 개혁이며, 더 적은 비용으로 서비스 질을 높이는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농협을 농민에게, 수협을 어민에게 돌려주는 개혁은 결코 멈출 수 없다"며 "공기업 개혁이야말로 공공 부문의 군살을 빼고 민간부문 일자리를 만드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학교정보공개, 교원평가제도 뿌리내려 공교육 변화 체감토록"
교육 분야 개혁 작업도 중단없이 치러내겠다는 결의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학생과 학부모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선생님도 더 나은 교육을 위해 경쟁해야 한다"며 "학교정보공개와 교원평가제도를 뿌리내려 국민이 공교육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역 거점 대학을 육성하고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투자도 크게 늘려 과학기술 강국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고 단기적으로 휴업과 감산 등에 대비해 직업 교육과 직업 재훈련 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생3모작 시대에 직업 전환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평생학습, 평생 취업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 국정운영 방향으로 '녹색성장과 미래준비'를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녹색성장은 우리가 가야할 길이므로 이제 본격 행동으로 들어가야할 때"라며 "정부는 녹색기술산업과 첨단융합산업, 그리고 고부가 서비스 산업 3대 분야에서 신성장동력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 뉴딜 본격 점화, 4대 강 살리기로 20만 일자리 창출"
이 대통령은 "녹색 뉴딜 정책도 본격적으로 점화하고자 한다"며 "태양광, 풍력, 연료 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의 원천 기술 개발에 주력하는 동시에 건물과 교통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 폐자원 활용 사업은 올해부터 당장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녹색성장기본법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4대 강 살리기는 재해 예방과 기후 변화 대응, 환경 보전, 수량 확보와 수질 개선, 관광 레저 산업 진흥 등 다목적 효과를 갖는 사업"이라며 "이를 통해 약 20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같은 돈을 추자했을 때 제조업보다 두 배 이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4대 강 유역을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하고 전국 곳곳을 자전거 길로 연결해 생태 문화가 뿌리내리기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남남갈등 부추기는 구태벗고 협력 나와야"
2009년 국정운영 4개 기본 방향과 함께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비롯한 외교정책 기조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는 의연하면서도 유연하게 풀어나갈 것"이라며 "이제 남북한은 대립과 갈등에서 상생과 공영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나는 언제라도 북한과 대화하고 동반자로 협력할 준비가 돼있다"며 "북한은 이제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구태를 벗고 협력의 자세로 나와야한다"고 촉구했다.
연설을 마무리하며 이 대통령은 "위기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며 "더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 결코 좌절하지 않는 용기가 위기 극복의 가장 중요한 힘"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남의 탓을 하거나 스스로 비하할 때가 아니라 서로 격려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라며 "우리 힘을 모읍시다"고 힘주어 말했다.
출처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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