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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가 미리 내준 택시비, 기사가 거스름돈 주길 거부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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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요금보다 덜 나오면 승객에 차액 내줘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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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원 기자
입력 : 2013.08.26 03:01
택시가 출발하기 전 다른 사람이 미리 내준 택시비가 실제 요금보다 덜 나왔다면, 택시 기사는 승객이 내릴 때 거스름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5월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A(55)씨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청역 근처에서 여의도역으로 가는 승객을 태웠다. 택시 승객 B씨의 일행은 A씨에게 "B씨를 목적지까지 잘 데려다 달라"며 1만원을 건넸다. 목적지인 여의도역에 도착했을 때 택시 미터기에 3200원이 찍히자, B씨는 A씨에게 1만원에서 3200원을 뺀 차액인 6800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끝내 차액을 돌려주길 거부했고 지난해 9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서울북부지법으로부터 과태료 20만원을 약식 부과받았다. A씨는 바로 이의신청을 냈으나 결국 과태료 10만원이 정식 부과됐다.
A씨는 "B씨를 목적지까지 실어다 주겠다는 여객운송계약을 B씨의 일행과 체결하면서 1만원을 받은 것이니, 이 돈의 일부를 B씨에게 돌려줄 의무가 없다"며 항고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25일 "일행이 B씨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달라고 한 것은 B씨의 의사를 대신 전달한 것이지 자신이 계약 당사자로 권리나 의무를 취득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여객운송계약의 당사자는 B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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