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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거리 만능주의에 빠져 꼼수 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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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8월 24일 (토) 안호원 egis0191@hanmail.net
▲ 안호원 칼럼위원
근로소득세 인상을 둘러싸고 온 나라가 홍역을 치루고 있다.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수필가]월급쟁이들의 연봉을 놓고 얼마 이상을 근로소득세 인상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정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 하고 있다.
결국 목소리가 큰 쪽이 언제나 이기는가보다. 논란 끝에 고액연봉자의 근소세 부담을 대폭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가 된 것 같다. 그러나 연봉의 많고 적음을 떠나 생각해 볼 문제는 왜 근소세가 증세의 초점이 되느냐 하는 것이다.
추측하건데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세금을 걷기가 가장 쉬운 소득이 근로소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증세도 근소세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경제 전문가들이 어련히 잘 알아서 할까만은 민초의 입장에서는 그런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부자증세를 말하면서 연봉 7000만원부터 세율을 올려야 한다거나 연봉 1억원부터 세율을 올려야 한다거나 하는 논의는 사실 따지고 보면 경제부분에 전문지식이 약하지만 한참 핵심에서 벗어난 이야기다.
이는 연봉 9999만원은 고액연봉자가 아니고 연봉 1억원부터는 고액연봉자라는 웃지 못 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결론으로 귀결 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최근 개편을 둘러싸고 여야가 싸우는 것을 보면서 진짜 부자들은 이 증세논쟁에서 한참 비켜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참에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국정조사와 관련, 장외투쟁의 메뉴에 세금문제를 추가해 새누리당을 더욱 압박 하고 있다.
‘울고 싶은 놈에게 뺨을 더 때린 결과’가 되어버렸다. 새누리당도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터진 근소세 때문에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이번 개편안은 복지 수요를 감안한 어쩔 수 없는 고육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 과세 형평성 강화, 서민·중소기업 세제 혜택 증가 등 큰 방향은 적절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일 후폭풍을 부르고 있는 데는 국민과 정치권을 제대로 이해시키지 못한 정부와 청와대의 책임이 크다 할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세금을 더 내야만 하는 434만 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의 심정을 한번이라도 헤아려보았느냐고 묻고 싶다.
복지 재원이라는 명분 때문에 그들은 ‘감봉’ 을 당 할 위기에 놓여 있다. 그러니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건 당연하다. 이를 조심조심 다뤄 조세저항을 키우지 않도록 하는 게 바로 정부의 능력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국민을 우습 게 보았는지 청와대 경제수석이라는 사람은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분명 증세인데도 증세가 아니라며 관료 특유의 말장난 같은 설명을 늘어놓으면서 민주당에게 빌미를 던져주었다.
그러다보니 민주당이 ‘세금폭탄’ 운운 하며 프레임으로 기회는 이 때다 하고 장외투쟁에 불을 붙인 게 아니던가. 장애투쟁 중인 민주당으로서는 세금 논란만큼 호재는 없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세금 폭탄에 찬성한 동양에 가렴주구가 있다면 서양엔 “죽음과 세금만큼 확실한 것도 없다”(벤저민 프랭클린)는 격언도 있다.
그러니 여론의 관심을 끌어 모으고 장외투쟁의 동력을 얻는 정치적 의도에선 서명운동이 200% 효과를 발휘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세제를 심의하는 국회에 있어야 할 민주당은 야비하게도 정치적으로 그런 것을 노린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미처 모르고 있는 게 있다. 민주당 주장에는 허점이 너무 많다는 거다. 봉급생활자들의 세금이 늘긴 해도 ‘폭탄’과는 거리가 멀다, 게다가 민주당 역시 줄곧 증세를 주장하지 않았나.
개편안에 고액 연봉자의 세금이 더 무거워지므로 민주당의 ‘부자증세’가 어느 정도 반영된 셈이다. 그런데도 세금폭탄 운운하며 투쟁하는 건 무책임한 선동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민주당 본업은 거리에서 벌이는 서명운동이 아니라 국회 의사당 안에서 만들 세법개정안에 있다.
부업과 본업을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한 기분이다. 과세는 집단과 계층의 이해가 정면충돌하는 게임인데다 정서까지 건드리기 때문에 거리에서 해법을 찾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이다.
국민이 뽑은 대표는 거리가 아니라 국회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오히려 거리에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건 포퓰리즘이 될 수 있다.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격언은 민주당이 세금논쟁을 전개할 자리가 국회임을 뜻하기도 한다.
민주당이 비겁하게도 ‘거리만능주의’에 빠져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현재 기획재정위를 보면 새누리당 13명, 민주당 13명으로 정확히 동수다.
어느 한 당이라도 반대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된다. 오히려 국회에서 돈은 부족한데 일은 많아 그 재원을 누구에게서 더 걷을 지를 여당과 치열하게 논쟁을 해야 할 민주당이 국회를 지키지 않고 있어 세비 반납 운동이라도 해야 할 판이다.
세금은 법률로 정해진다. 문제가 있다면 국민이 뽑아준 대표는 국회에서 토론을 통해 국회에서 고치면 되는 것이다. 길거리에서 서명을 받으며 국민의 피인 세비만 챙겨 먹겠다는 심보인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세금은 구호가 아니다 세금은 국민의 피다. 세금만큼은 반드시 국회에서 차가운 머리로 고민을 해야 한다.
출처;푸른한국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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