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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박원순, 사전 선거운동 했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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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공익광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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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흥수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새누리당이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키로 한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은 최근 서울시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공익광고를 내보낸 것을 두고, 박원순 시장이 사전 선거운동을 펼친 것(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늘 당 지도부의 회의를 거쳐 공직선거법 86조5항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자체의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1회' 초과해 발행·배부 또는 방송해서는 안된다'는 선거법 86조 5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13일부터 시내버스와 지하철 역사 내 동영상과 포스터 등을 이용해 무상보육에 소요되는 상당액을 정부가 보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촉구를 광고로 내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반박자료를 내고 "해당 광고는 무상보육과 관련한 어려움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며 '실적 홍보'나 '사업계획 홍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사전에 선거법 검토를 충분히 거쳐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며 새누리당의 이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혀영일 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라며 "박 시장을 고발키로 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무상보육 공약 불이행의 책임을 떠넘기는 비겁한 처사"라고 새누리당을 질타했다.
허 대변인은 이어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상기시키고, 약속이행을 위해 ‘대통령님의 통큰 결단’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건전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kissbreak@naver.com
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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