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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월세 상한제 도입? 전세값 폭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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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기간 4년으로 늘린다면 4년치 한 번에 올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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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8-21 11:09
조성완 기자(csw44@naver.com)
▲ 박근혜 대통령이 전월세 문제로 서민과 중산층 국민의 고통이 크다고 지적하며 당정 간 대책마련을 주문함에 따라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월세 대책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전·월세난 해결책으로 민주당이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면 전세값, 월세값이 오르는 것을 걱정하는 분들에게 엄청난 폭탄을 가져다준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제도를 만들어서 전세값을 마음대로 못 올리게 하고, 전세 보증기간을 4년으로 늘린다면 4년치를 한 번에 올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런 가격 통제 방식보다 시장 거래 정상화를 통해 할 수 있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서 “전월세 물량이 충분히 공급돼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작정 가격 통제를 하는 방식은 시장경제 질서 자체에 왜곡을 줘 나중에는 잘못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할 경우 투기 우려가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마른 하늘에서 비가 내릴까 걱정된다는 것”이라며 “비가 내릴만 하면 외출을 자제하거나 우산을 들고 나가야겠지만 하늘이 쾌청한데 비 올지 모르니까 밖에 나가지 말라고 얘기하면 우습지 않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와 분양가 상한제는 투기 열풍이 전국을 휩쓸고 다닐 때 냉각을 시키기 위해서 만든 에어컨”이라면서 “지금의 부동산 시장과 주택 시장은 완전히 매매가 실종된 상황으로 추운 한겨울에 에어컨을 틀어서 냉각을 시키자고 하면 누가 들어도 웃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대책을 두고 당내 일각에서 야당과 ‘빅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무슨 거래하고 흥정하듯 그런 용어를 써서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며 “빅딜이라는 용어 자체를 개인적으로 싫어한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조성완 기자]
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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