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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끝판왕' 싸움 김문수·박원순, 작두탄다김문수 "무상급식, 빚내가며 할 수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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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무상보육, 하늘 두쪽나도 포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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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8-20 10:25
이충재 기자(cj5128@empal.com)
2년 전 선거의 승패로 갈린 무상복지 논란에 다시 붙이 붙었다. 같은 이슈지만, 논란의 핵심은 2년 전과 다르다. 당시 무상복지를 둘러싼 단순한 ‘찬-반 대결’성격이 짙었다면 이번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구체적인 방법론에 물음표가 달렸다. 현재 무상복지를 위한 재원마련이 가장 큰 문제다.
무상복지를 둘러싼 논란은 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면 무상급식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면서 정점을 찍었다. 무상복지 이슈는 대선까지 이어져 박근혜 대통령 공약집에도 실렸다. 무상복지를 둘러싼 ‘하자 대(對) 말자’대결구도에서 표심이 ‘하자’쪽으로 쏠리는 것은 선거의 자명한 원리였다. “아이들 밥그릇 뺏자는 것이냐”는 구호는 “그럼 재원마련 방안은 있느냐”는 질문을 밟고 지나갔다.
무상복지 문제는 2년 만에 다시 신호대기 선에 섰다. 아이들의 밥그릇 예산에 손을 대야 할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엔 이미 주황불이 켜진 상황이다. 재원마련 한계에 부딪혀 “재원마련 방안이 없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각 지자체의 하소연이 잇따르고 있다. “U턴을 해야 할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복지 포퓰리즘에 정치권이 휘둘려 낳은 결과”라는 뒤늦은 지적도 쏟아진다.
▲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나선 김문수 경기도지사(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문수 '보수의 아이콘' 승부수…보수진영 "재검토 필요" 지원사격
무상복지 재원문제와 관련해 각 지자체장들이 나서서 하소연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그 행간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복지정책 방향이 읽힌다. 크게 보면,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논란’이 다시 일어선 형세다.
2년 전 상황과는 다른 분위기다. 당시 ‘완승을 거둔’ 보편적복지가 여전히 “시대의 흐름”이라는 분위기가 있지만, 완패했던 선택적복지도 “재정마련이 우선”이라는 논리를 강화했다.
특히 김문수 경기지사는 내년도 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무상급식 지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빚을 내면서까지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할 수는 없다”며 배수진을 쳤다. 정치권에선 대선을 노리는 김 지사가 ‘보수의 아이콘으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봤다.
실제 보수진영에선 김 지사의 무상급식 예산중단 결정을 계기로 “무상 시리즈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도 “새로운 복지는 도입하기 앞서 정책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지원사격을 펴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을 압박하면서까지 무상보육에 열을 올리는 박원순 서울시장(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원순 "무상보육 서울시 계획사업 아냐"…'재원문제 출구전략' 마련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무상보육은 포기하지 않겠다”며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다. ‘무상급식’이슈로 서울시장 자리에 오른 박 시장 입장에선 재정난을 호소하면서도 포기하거나 접을 수 없는 문제다. 국무회의에 직접 참석해 정부측에 무상보육 국고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등 무상복지 추진에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다만 무상보육 재원마련 문제에 대해선 공을 정부와 정치권으로 돌렸다. “(무상보육은) 서울시 자체적으로 계획한 사업이 아니고, 지난해 국회에서 먼저 여야가 합의해서 의결했고, 중앙정부도 동의를 했던 사업”이라는 것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사업은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한 것처럼 영유아보육사업은 원칙적으론 전액 국비로 하는 게 맞다”고 압박했다.
정치권에선 이미 유권자들이 ‘증세 없는 복지’라는 장밋빛 공약이 낳은 부작용을 체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겪은 세제 개편안 파동으로도 충분히 ‘복지=재원’이라는 공식이 확인됐다는 것. 이 때문에 ‘선거용 복지’공약에는 제동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때문에 내년 선거에선 복지를 둘러싼 ‘하자 대 말자’싸움이 아닌 ‘어떻게 할 것이냐’로 방점이 옮겨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 한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에선 최초로 복지를 ‘하자’가 아니라 ‘줄이자’, ‘선별적으로 하자’는 쪽이 우세한 상황이 올 수 있다”며 “국민들은 공짜밥상이 없다는 것을 똑똑히 확인했지 않나”라고 말했다.[데일리안 = 이충재 기자]
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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