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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투쟁하느라....민주당 결산국회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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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체계 개편 등 시급한 현안 산적 올해도 졸속심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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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당원들이 17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족구 3차 국민보고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집행 예산에 대한 결산을 하게 될 8월 임시국회 소집이 민주당의 장외투쟁으로 인해 발이 묶였다. 일각에서는 9월초에 개회하는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실제 결산 국회 심사기간은 불과 3~4일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 졸속 심사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2012 회계연도 분야별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핵심 심사 대상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다. 전력수요관리에 소요된 재정이 지난 2012년 666억원에서 올해 4046억원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전력수요 안정을 위한 요금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
기초노령연금의 경우에는 지원대상 노인인구를 현행 소득하위 70% 기준에서 지원금액을 2배로 인상하면 연간 4조8200억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 재원소요에 대한 조달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지난해 결산 결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기금의 자산운용 수익률은 벤치마크 수익률이나 목표수익률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민·공무원·사학·군인 등 4대 공적연금의 국고보전금 증가문제 해소 필요성도 거론됐다.
이 밖에도 4대강과 자원개발 등 이명박 정부의 핵심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의 문제점과 급증한 공공부채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 본회의 의결 → 정부 이송’ 단계를 거쳐 전년도 예산 결산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결산심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
정부는 이미 지난 5월 말 국회 각 상임위에 2012년도 결산보고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상임위 중 어느 한 것도 결산안을 상정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결산안과 내년 예산안 심사를 담당하는 여야 예결위 위원 50명의 명단도 지난 7일에야 확정했다. NLL 논란 및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등을 둘러싼 정국 파행으로 예결위 구성이 예년보다 한 달 가까이 늦어진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장기화되면서 8월 결산국회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의 세법 개정 수정안의 문제점을 쟁점화해 대여공세의 용도로 활용할 예정이어서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예고되고 있다.
새누리 "단독으로 결산국회 소집하겠다", 민주 "정치적인 허언일뿐"
이에 새누리당은 ‘정상적인 결산심사를 위해서는 적어도 19일께는 결산국회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단독으로라도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6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은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할지 여부를 오늘 내로 답해주길 바란다”며 “(민주당에서 답변이 없으면) 단으로 회의를 소집할 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의 예산 집행 내용을 철저히 점검하는 것은 여야를 떠나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적어도 다음 주 초에는 국회법에 따라 결산 국회를 열어야 물리적으로 9월 정기국회 전에 법이 정한대로 정부 결산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은 언제든지 결산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민주당에서 답이 없다”면서 “일정만 합의되면 결산국회를 여는 데는 차질이 없지만, 민주당에서 수락을 하지 않아 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장외투쟁과 결산국회를 동시에 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나간다는 입장이다. 장외투쟁과 결산국회는 별개의 문제로 결산국회 진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리 당 정책위 산하 전문위원들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내부적으로 결산심사를 준비 중이기 때문에 모든 자료는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다”며 “의원들의 정치적 판단만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새누리당 단독 결산국회 소집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아무리 다수 집권여당이라 하더라도 결산심사를 혼자 진행한 적이 있는가”라면서 “과연 그게 국회선진화의 취지에 맞고,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가장 중요한 임무로 하는 국회인데, 여당이 독자적으로 결산심사를 진행할 수 있겠는가. 정치적인 허언의 의미 외에는 어떤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결산국회가 중요하지만 통상적으로 정기국회 전에 의결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입장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국정원 국정조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순순히 국회에 입성할 경우 장외투쟁 동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결산국회 개회를 대여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데일리안 = 조성완 기자
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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