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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와 65만 보면 뒤틀어지는 역사교육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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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8-15 07:33
인쇄하기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항복하고 한반도는 광복을 맞이하였다. 35년간의 일본 지배는 끝이 난 것이다.
하지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의 수립은 처음부터 난항을 겪었다. 미군과 소련군이 신탁통치를 염두에 두고 한반도에 군정을 실시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독립 정부를 수립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야만 하였다.
이 기간에 좌익들은 기민하게 움직였다. 북한에서는 소련군의 지원으로 공산주의자들이 행정의 주도권을 잡았다. 남한에서도 좌익들이 선수를 쳤다. 여운형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봉대하는 대신 좌익들이 주도하는 건국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미군이 진주하기 하루 전날인 9월 6일에 '조선인민공화국'(이하 인공)을 선포하였다. 이 인공은 실제로는 박헌영 파의 조선공산당이 장악한 조직이며 그 뜻은 임정 대신에 인공이 정부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좌익들이 권력을 장악하겠다는 것이었다.
인공이 주석으로 추대한 이승만은 이같은 책략에 넘어가지 않았다. 이승만은 임정을 봉대하고 임정을 좌우익을 통합하는 한민족의 구심 세력으로 삼으려 하였다. 그리하여 조직한 것이 독립촉성중앙협의회였다. 하지만 이후의 과정에서 인공을 비롯한 좌익은 떨어져 나갔다.
하지만 이승만은 신탁통치 문제가 대두되자 김구의 임정 세력까지 아울러서 1946년 2월 8일 대한독립촉성국민회를 조직하였다. 2년 후 대한민국 건국의 주도세력이 된 이 조직은 인공 세력을 "반민족적"으로 규정하고 성명서를 통하여 "조국이 없이는 계급도 사상도 행복도 아무것도 없다"고 선언하였다. 계급투쟁 대신 민족의 단결을 호소한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국민국가의 가치가 아닌가?
찬탁과 반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승만은 공산주의의 본질을 꿰뚫고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국가를 건설하려 노력하였다. 미국이 원하는 바도 역시 그러하였다. 하지만 대한독립촉성국민회가 조직되던 같은 날에 북한은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조직하여 한반도 분단을 촉진하였다. 이 조직은 '토지개혁' 등 사실상의 정부 역할을 해나갔던 것이다.
이승만은 소련이 선전술의 도구로만 활용하는 미소공동위원회를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정읍 발언을 통하여 남한에서의 단정 수립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그리고 직접 미국으로 건너가 외교활동을 통하여 신탁통치의 부당함을 알렸다.
▲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제 모양을 갖춘 국가로 새로 태어난 날이다. ⓒ 국가기록원
결국 미국도 소련과의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소련에 있어서 민주주의란 공산주의 내지 인민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며 소련이 원하는 것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남한에 인민공화국을 세우겠다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이관하기로 한다. 유엔은 남북한의 총선거를 통하여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소련과 북한은 북한에서의 총선거를 거부하였다.
이와 함께 남한에서의 총선거를 무산시키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하였다. 제주의 남로당원 김달삼은 제주도에서 4.3일 무장봉기를 일으켜 경찰지서 12곳을 습격하였다.
제주에서의 선거는 그리하여 1년이나 지체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제주도의 남로당 주도 무장 세력을 진압하기 위하여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14연대에 제주도 출동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김지회 중위, 지창수 상사 등 군대 내의 남로당원들이 반란을 일으켜 여수·순천지역을 점령하고 인민공화국을 주창하였다.
그러다 진압군에 밀린 반란군은 지리산 등으로 들어가 빨치산으로 계속 활동하며 대한민국의 전복을 기도하였다. 북한 역시 수천 명의 빨치산을 남파하여 무장력을 강화시켰다. 그리고 6.25가 일어나자 빨치산들은 북한군과 합류하였다. 그리고 인천상륙작전으로 퇴로가 막히자 남겨진 빨치산은 1960년대 초까지 반대한민국 활동을 하였다.
북한과 남로당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건국되었다. 5.10 총선을 거쳐서 구성된 제헌국회 198명의 의원은 5월 31일 첫 회의를 열었다. 제헌국회가 개회하는 이날 오전에 이승만은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었고 오후에는 역사적인 식사를 하였다.
임정에 강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이승만 국회의장은 앞으로 구성될 정부가 1919년 "서울에서 수립된 민국임시정부의 계승"이며 이는 "29년만에 민국의 부활"이고 동시에 "완전한 한국전체를 대표한 중앙정부"라고 공포하였다. 그리고 이 제헌국회는 7월 17일 헌법을 공포하였다. 그리고 헌법에 따라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8월 15일 출범하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출범을 맞이하는 자세와 느낌이 어떠하였을까? 건준과 인공의 주역이었던 여운형은 이미 1946년 말에 남한을 믿지 못하여 두 딸과 아들 하나를 김일성에 맡겼다. 대한민국이 성립되기도 전의 일이다.
남북협상을 하였던 김구는 8월 12일 미국과 소련이 "대한임정을 인정하였더라면 민족통일은 속히 실현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토로하였고 8월 15일에는 "비분과 실망이 있을 뿐"이라고 소감을 피력하였다. 하지만 미소뿐 아니라 박헌영도, 여운형도 모두 임정을 인정하지 않았었다. 이승만과 한민당 만이 임정을 인정했던 것이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금년 8.15는 해방기념 외에 새로 대한민국의 탄생을 겸하여 경축하는 날"이라고 기념사를 통하여 밝혔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탄생이 건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라는 말인가? 정리하자면 8.15는 우리에게는 해방의 날이고, 대한민국 정부 부활의 날이고 또한 건국의 날이다. 그렇다면 2013년 8.15는 광복 68주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94주년, 건국 65주년이다. 여기에 불명확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우리가 현행 헌법의 전문대로 "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면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94주년이라 해야 마땅하다. 국민 영토 주권을 모두 갖춘 국가의 탄생을 의미한다면 대한민국 건국 65주년이 맞는 것이다.
현재 교과서의 내용대로 1948년의 8.15를 정부수립으로만 의미를 국한한다면 우리는 오로지 대한민국 정부수립 94주년만을 말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론과 이승만 대통령의 논리를 따른다면 건국 65주년이 동시에 타당한 것이다.
이제 8.15의 의미를 바로 잡아야 하다. 그 의미는 이미 초대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이자 초대 대한민국 대통령인 이승만에 의하여 분명하게 천명되었다. 2013년 8.15는 광복 68주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94주년, 대한민국 건국 65주년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역사교육은 여기서부터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글 /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한국사)
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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