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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정상화,한반도신뢰프로세스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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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 난제 쫓기는 박근혜 대통령에 반전모색 비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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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개성공단이 폐문직전의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했다. 북측의 일방적 잠정폐쇄 후 133일 만이다. 남북 간 지루한 줄다리기 끝에 14일 정상화를 위한 극적 타결이 이뤄졌다. 박근혜대통령의 대북기조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힘이 실리는 순간이다.
결론적으로 ‘원칙’이 ‘반칙’을 누른 형국이다. 북의 진정성 있는 변화를 압박하며 타협불허의 강성기조를 유지한 게 먹혀든 셈이다. 뭣보다 남북 간 정치논리를 떠나 그간 속이 숯검정처럼 새카맣게 탔을 공단입주기업들에 다행이란 생각이다.
북측은 사실상 자충수를 뒀다. 또 예상했던 결과 치를 오산했다. 과거 경험칙에 비춰 이번에도 우리 정부가 당연히 무릎 꿇을 것으로 봤을 것이다. 상투적 전술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끝까지 말려들지 않았다. 남남갈등 역시 없었다. ‘돈’에 쫓기는 북측이 애초부터 승산 없는 호기를 부린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사실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 집권 당시에도 개성공단만은 건들지 않았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여론이 들끓고 남북관계가 살얼음 걷듯 아슬아슬 했을 때도 개성공단은 정치논리가 배제된 무풍지대였다. 그런데도 북측이 권력세습 후 새삼 공단폐쇄카드란 ‘객기’를 부린 것이다.
과거 여러 번 재미를 본 ‘성공’의 환상이 이번에 산산이 깨졌다. 5만여 개 일자리를 북측이 날려버릴 순 없었던 셈이다. 조평통의 박철수엔 이미 상부의 협상지침이 주어졌을 것이다. 북측이 그간의 ‘갑(甲)’지위를 놓는 순간이었다.
개성공단 재가동 타결은 북측 내 강경파 대신 조평통-내각의 득세를 의미한다. 결과적으론 북측 내부의 경제적 절실함이 군사적 이해관계를 누른 형국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재발방지 약속과 관련해 우리 측이 하드협상 보다 다소 유연한 원칙협상(principled negotiation)에 임했던 것도 플러스알파가 된 양태다.
북측은 향후 정치·군사적 사안과 순수경협사업인 개성공단을 연계시켜선 결코 득이 될 수 없음을 이번에 절감했을 것이다. 재발방지장치는 사실 북측에도 플러스요인이 크다. 국내 기업들이 재차 개성공단에 들어가려 하지 않을 경우 문제는 재차 커지기 때문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및 NLL사초실종 등 내적 난제로 압박받는 박 대통령 입장에선 그간의 정치적 부담이 보상되는 단초인 동시에 반전모색의 비상구로 작용할 듯하다. 것도 68주년 8·15광복절 하루 전날 극적 무대다. 박 대통령의 광복절 대북메시지 역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은 첨예한 북핵 문제와는 본질이나 성격 자체가 다르다. 남북이 한 발짝씩만 물러서도 윈-윈, 상생의 요체로 거듭날 수 있는 매개다. 북도 과거의 비생산적 협상전략이 더는 도움 안 된다는 걸 이번에 깨달았을 것이다. 우리 역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향후 남북협력의 새 지평을 열어야 할 것이다.
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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