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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정"과 "평화체제" 혼돈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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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8 오전 9:07:41
written by. 정용석
북한의 평화협정은 ‘한반도의 월남화’ 계략이라는 데서 미국도 한국도 거부했다. 평화를 위한 장치가 아니라 적화를 위한 독침(毒針)일 따름이다.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6.25 기습남침을 겪었고 그 후 60여 년간 북의 끊임없는 폭력도발에 시달려 왔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평화”라는 말에 희망을 걸게 된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마당에서는 평화에 대한 절박함이 더 강렬하다. 일부 국민들은 북한이 제안한 ‘평화협정’에도 관심을 둔다. 그러나 북의 ‘평화협정’은 진정한 남북간의 ‘평화체제‘를 위한 것이 절대 아니다. 월남처럼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남한을 적화시키려는 붉은 음모일 뿐이다.
북한의 ‘평화협정’은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한 ‘적화협정’으로 보면 된다. 북한이 주장해온‘평화협정‘과 우리가 바라는 ’평화체제‘는 전혀 다르다.
국제적으로 교전 당사국들은 협상을 통해 전쟁종식을 위한 정전협정을 맺고 전쟁행위를 일단 끝낸다. 그 뒤 몇 년 후 ‘평화조약’을 체결한다. 미국과 일본은 1945년 8월 일본의 항복으로 전쟁을 종식시켰다. 그로부터 6년 뒤 인 1951년 9월 미*일 양국은 평화조약을 체결하였다. 두 나라는 평화조약 체결 후 60여 년간 평화를 누리며 사이좋게 지낸다.
북한은 1970년대 중반부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고 제안하기 시작, 오늘에 이르기 까지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 얼핏 듣기에 북한의 평화협정은 미*일 평화조약과 같은 평화를 연상케 한다는 데서 귀가 솔깃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북의 ‘평화협정’은 한국을 빼돌린 채 미국과 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적화하기 위한 계략일 따름이다. 북한은 평화협정을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에 제안하였다. 북한은 1974년 3월26일 미국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조*미평화협정을 위한 회담’을 열자고 했다. 북의 조*미평화협정은 서로 상대방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무력충돌의 모든 위험성을 제거하자고 했다. 이어 ‘남조선에서는 모든 외국군대가 철거한 후 조선은 어떤 외국의 군사기지나 전진기지로 이용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하였다. 북한은 조*미평화협정 협상과정에서 인심이라도 쓰듯 남한을 당사자 아닌 옵서버로 참가시킬 수 있다고 후에 추가했다.
북한의 평화협정은 1973년 1월 미국과 월맹이 체결한 ‘베트남 휴전 및 평화협정’을 모델로 삼은 것이다. 미*베트남 평화협정은 당사자인 월남을 빼놓고 월맹이 미국과 프랑스 파리에서 협상해 체결하였다. 베트남 평화협정 5조에서는 서명 후 60일 안에 주월미군, 모든 외국군, 군장비, 탄약, 전쟁물자, 등의 철수를 명문화 하였다. 15조에서는 베트남 통일은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어느 일방이 타방을 강요하거나 통합함이 없이...단계적으로 수행한다.’고 했다. 미국은 15조만 믿고 60일내로 미군을 포함, 모든 외국군을 철수시켰다. 그러나 월맹은 미군이 철수하자 15조의 ‘평화적인 수단’조항을 짓밟은 채 무력으로 월남을 적화했다.
북한의 조*미평화협정 제의는 미*베트남 평화협정 체결 1년1개월 만에 나왔고 내용에서도 미*베트남 평화협정 처럼 ‘모든 외국군대가 철거’한다고 못 박았다는 데서 틀림없이 베트남 평화협정을 베낀 것임이 분명하다. ‘한반도의 월남화’를 위한 적화책동이다.
북한의 평화협정은 ‘한반도의 월남화’ 계략이라는 데서 미국도 한국도 거부했다. 평화를 위한 장치가 아니라 적화를 위한 독침(毒針)일 따름이다. 북한의 평화협정은 북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이 남조선 적화를 위한 기만책인 것과 같다. 여기에 북한의 ‘평화협정’과 우리 국민이 희구하는 ‘평화체제‘와는 전혀 다르다. 둘을 혼돈해선 아니 된다.
당장 절실한 것은 기만적인 평화협정이 아니라 남북이 평화통일 될 때 까지 평화롭게 공존 공영할 수 있는 평화체제 구축이다. 진정한 한반도 평화체제는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천안함*연평도 도발을 다시 획책하지 말며 교류협력의 장으로 나올 때만이 가능하다.(konas)
정 용 석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출처;코나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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