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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힘있는사람 먼저 법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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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부는 도덕적 약점없이 출범, 엄정 집행하라" "준법의식 미약해 선진국 진입에 큰 장애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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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9일 "국민의 법질서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면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며 "그 선결 과제가 힘있는 사람, 공직자들이 먼저 법을 지키고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법무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3개 부처 합동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는 부정과 비리를 없애는 역사적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도덕적으로 어떤 약점도 없이 출범한 정권이므로 공직자들은 긍지를 갖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압축적으로 경제성장을 해오며 다소 불법적 요소가 있더라도 경제에 보탬이 되면 용인해 주기도 했고 민주화 과정에서 불법시위를 눈감아 주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 법 집행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경제발전에 훨씬 못미치는 우리 사회 준법의식이 선진국 진입에 큰 장애요소"라며 "GNP가 3만 달러, 4만 달러를 달성한다고 선진 일류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 뿐 아니라 다른 모든 부분이 선진국 수준에 이르러야 선진국 진입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동관 대변인은 "미약한 준법 의식은 시위 문화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한 외국 전문기관이 한국 국가브랜드 가치를 평가한 예를 들며 "국가 브랜드가 국내 한 유명 대기업 브랜드보다 못한 것으로 나왔다"면서 "외국에서도 브랜드 가치가 높은 대기업이 많지만 국가 브랜드가 앞서는 게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가 일본 국가 브랜드의 50분의 1정도 밖에 안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교역 규모로는 세계 11위, GDP 13위의 경제대국임에도 브랜드 가치가 낮은 이유를 분석하니 상위 세가지가 나타났다"며 "이는 첫째 준법의식 미약, 둘째가 노사문제, 셋째는 북한이었다"며 사례를 들어 소개했다.
한편 임채진 검찰총장은 업무보고에서 "검찰권 행사의 세가지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면서 "검찰권의 오남용을 막아 국민 신뢰를 얻고, 기업 활동이 생산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법질서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할 것이며 사회 혼란을 획책하는 불법 행위에는 단호히 대처해 법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길호 기자
출처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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