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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국 간 북한체제 해결 로드맵 이미 합의
북한 개혁개방, 중국 주도하에 작동 중

북한 개혁·개방은 중국의 주도하에 진행되도록 미국·중국 간에 합의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최근에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 북경을 방문하여 후진타오 주석과 밀담을 하였다. 밀담의 주요내용은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해서다. 후진타오 주석에게 김정일 위원장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해서 4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북한의 입장은 더 이상 6자회담이나 미국에 안전보장을 요구할 입장도 못되며 정권 유지가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북한으로서는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다. 중국 입장도 다급하다. 2008년 국제올림픽과 상해국제엑스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중국으로서도 무척 중대하고 초조하다. 따라서 중국 입장에서는 향후 정치적, 국제적, 경제적 다양한 분야에서 한반도 상황을 묵과하고 있을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미국, 중국은 햇볕정책이 북한 개방에 의미없다고 결론

알다시피 지난 12년간 김영삼의 대북접촉, 김대중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에서 북한과 상호교류를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노력하였으나 그 결과는 이미 중국과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 같다. 결국 햇볕정책은 근본적으로 북한을 개혁·개방시킬 수 있는 정책이 아님을 미국과 중국이 결론을 내린 셈이다. 중국과 미국은 북한의 레짐 체인지 로드맵을 이미 합의한 상태라고 상정할 수 있으며 중국이 책임지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끌어낸다는 엄연한 사실을 미국이 사전 양해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이 주도하는 북한에 대한 개혁·개방은 미국이 묵인하고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이 합의했다고 추정되는 결론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은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결코 주도할 수 없고, 중국·미국 간의 합의하에 중국이 완전 주도하는 개혁·개방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둘째, 미국과 중국은 김정일 정권의 레짐 체인지 로드맵을 비롯한 개혁·개방의 줄기에 대하여 이미 합의를 한바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북한이 중국에게 제시한 요구 사항은 이미 중국이 미국 측과 사전 양해아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여야 한다.

셋째, 중국이 진행하게 될 앞으로의 대북전략은 미국이 판단하는 대북정책의 일부분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중국, 북한에 중국충고 이행요구

이제 그렇다면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후진타오 주석에게 무엇을 요구했을까?

김정일 위원장은 후진타오 주석에게 개혁·개방의 조건을 제시하였고 후진타오 주석 역시 김정일 위원장에게 교환제 흥정을 제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이 가장 고통 받고 있는 전력(電力)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요 수력발전소의 증설과 더불어 전력 설비 증설에 필요한 연료를 중국이 보장토록 해 달라.

둘째, 북한 위조달러 사건 및 기타 사건으로 인하여 압박되고 있는 미국의 금융제제를 중국이 책임지고 해제하게끔 해 달라.

셋째, 북한 김정일 정권의 안전에 대한 중국의 확고한 보장(서면보장)을 해 달라.

넷째, 개혁·개방을 위한 대규모 중국 자문 내지 고문단을 북한에 상주케 해 달라.

이상에서 보듯 중국도 북한을 방치할 수 없는 시기의 절박성과 더불어 북한 또한 중국을 통하지 않고서는 북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이 중국 후진타오 주석에게 조건을 제시한 김정일 정권의 카드일 수밖에 없다.

김정일 정권의 요구에 관하여 중국 후진타오 주석은 단 한가지의 단호한 교환수용 제의를 하였다. 중국 측이 북한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되 중국 측의 충고는 김정일 위원장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교환조건이 바로 그것이다.

남한의 대북정책 자주·주체 접근방법은 무용지물 돼

결론적으로 남한의 대북정책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중국과 북한의 영역 속으로 넘어갔으며 이제는 자주(自主)니 주체(主體)니 하는 감상적이고 원시적인 접근 방법은 용도 폐기되어야 할 상황으로 돌입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남한의 대북정책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자주”와 “우리끼리 식 마인드”와 “주체의식”을 활용한 접근방법은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김정일 체제가 지속된다면 북한 동포의 인권상황은 결국 개선되지 않을 것이고 동북아는 화약고의 틈새에서 위협을 느껴야만 할 상황이 지속된다. 중국에 의한 북한체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보이지 않게 검토되고 있으며, 이미 시동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만은 사실이다. 미국과 중국은 북한에 대한 레짐 체인지 로드맵을 합의했다고 보아야 한다.


대령연합회 사무총장·대변인 양영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

뉴스일자: 2006-03-24
2008년06월11일 17:46:4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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