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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수사 다 받고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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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화록 삭제 지시 드러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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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근 (hemo@hanmail.net) 2013.08.01 01:10:38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이지원 시스템상의 대통령 보고 목록에서 삭제하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말 조명균 당시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게 이런 취지의 명령을 내렸다는 게 한 언론사의 취재결과 드러났다. 조 비서관이 검찰 앞에서 진술한 내용을 입수해 확인했다고 한다.
그리고 조 비서관은 그 지시를 청와대 담당 실무진에 전달했다고. 대통령의 지시사항인데 실무진이 따르지 않았을 리 있을까. 물론 자세한 결과는 검찰수사 결과 드러나겠지만 조 비서관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사실상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봐도 될 것 같다.
최초 동아일보가 이와 같은 보도를 냈지만 노무현재단이 “조 전 비서관은 검찰에서 그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반발했고, 여야가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이때 중앙일보가 다시 진술내용을 확인했다면서 쐐기를 박는 기사를 내놓은 것이다.
검찰은 이 과정을 알 수 있을만한 사람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당연히 핵심측근이었던 문재인 의원과 김만복 전 국정원장, 임상경 전 기록관리비서관, 김경수 연설기획비서관 등이다. 검찰이 이번에 확실히 밝혀줄 것을 믿어본다.
반응들은 더 재밌다. 민주당은 대화록 유출·실종 관련한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한다. “대화록 유출 및 실종에 대한 여러 사항들이 큰 틀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일반수사로는 어렵고 정치적인 사안인 만큼 특검을 통해 풀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관련자 소환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니 특검법 발의로 이를 막으려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게다가 전 정권의 어떤 인물이 나오든 나오는 증언들은 추가적으로 민주당에게 불리한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문재인 구하기가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그만큼 문재인 의원은 이번 대화록 논란에 있어 핵심 중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검찰을 통해 나올지 모를 ‘노무현 지시’ 내용을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는 예측도 많다. 노무현이 지시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나더라도 ‘검찰 수사를 어찌 믿겠느냐. 우리는 더 확실한 특검을 요청한다’ 이런 뉘앙스 아니겠는가.
특히 이제는 대화록이 어떻게 유출됐는지를 더 따지려고 드는 모양새를 보니 대화록 실종경위에 대해서는 민주당 스스로도 노무현측이 이관하지 않았거나 삭제했음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다.
실제로 얼마 전 민주당 배재정 의원은 ‘설사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로 보내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은 범죄행위가 아닌 통치행위’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검찰에 모든 걸 맡기기로 한 상황에서 이런 발언이 민주당 대변인 입에서 나오는 걸 보니 민주당 내부에서도 ‘노무현이 삭제를 지시한 걸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주장들이 제기됐었다. 그게 아니라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미리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있다’는 분석들이었다.
새누리당은 현재 민주당의 특검법 준비를 반대하는 분위기다. 검찰 수사가 한창인데 이를 다 지켜보지도 않고 무슨 특검을 준비한다는 얘기냐는 주장이다.
맞는 얘기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대화록 실종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에 있어 검찰수사와 특검을 모두 받아라. 그토록 특검을 원한다면 검찰 수사 이후에 시행하라는 얘기다. 수사 중단이 이뤄져선 절대로 안 된다.
일단 가장 유력한 주장이 나왔다. 당시 노무현의 지시에 따라 정상회담 대화록이 애초 이지원에서 삭제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민주당의 물타기 혹은 구멍 찾기는 무의미하다.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알고, 더 이상 얄팍한 수를 쓸 생각도 말라.
김승근 편집장 hemo@hanmail.net
출처;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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