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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대화록, 與.野 논쟁거리가 되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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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7월 28일 (일) 조성화 cho6125@naver.com
▲ 사진@온라인커뮤니티.mbc뉴스화면
참여정부 주역인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여당시절 남북정상 회담에서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나 회담을 마치고 돌아와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말했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조성화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당시 언론들은 "노무현 대통령은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영토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했고," "우리 헌법상 북쪽 땅도 우리 영토입니다. 영토 안에 줄 그어놓고 이걸 영토선이라고 주장하고 영토 주권 지키라고 자꾸 얘기하면 정말 저 헷갈리죠." 전 언론매체에선 누구랄 것 없이 다음날 1면에 노무현 前 대통령이 발언했던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를 대서특필 했었다.
북한 김정일과 남북정상 회담에서 김정일에게 잘보이려고 발언했던, 영웅지심이 발동하여 사견으로 발언했던, 당시 대통령이던 노무현의 발언 내용은 대통령 기록물로 등재하여 보관되어야 한다.
어떠한 연유에서든 실종되거나 삭제되어 폐기되어선 안된다. 그런 역사기록물이 실종되었는데 여야에선 NLL논란을 종식하여 논란을 끝내자는 협의중이다. 말이 되는 소린가?
일반인도 아닌 전직 대통령의 중요한 대화록이 사라졌는데, 각 정당(與.野)에선 더 이상 정계나 사회, 논란꺼리를 만들지 말고 그만 슬그머니 접자는 것이다.
불과 6년 전 전직 대통령이 국민담화문 발표하듯,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라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대화록 열람을 요청하고 나섰던 것이다. 누구보다 당시 상황을 잘알고 있던 참여정부 주역의 일원이 아닌가?
현재 처해진 自黨의 위기상황을 차단코자, 어차피 대화록 열람이 불가(15년~30년 후 열람할 수 있도록, 암호화나 규정,)할 것이란? 가능성 때문에 차선책으로 "대화록 열람"이라는 강수로 대응했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
다행이 대통령 기록물법에 의해 특수화된 암호화로 15년이나 30년 후에 열람이 가능토록 설정되어 보관되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전 국민들 우려하는 삭제나 폐기, 또는 실종되었다면, 이는 국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이며, 후대에 역사를 왜곡한 최악의 정권이라는 汚名으로 남을 것이다.
2007년 南北정상회담에 발언했던 대화록은 현정부 與.野 논쟁꺼리를 종식하고, 국가 미래발전이나 국민 행복이라는 민생현안, 설정하여 정진해도 정상회담에 기록된 대화록, 존재여부는 반드시 풀어야할 것이다.
역사에 기록될 전직 대통령 기록물들이 정치적인 논란이나 논제로 사용코자, 권력이나 공권력을 사용해 삭제나 폐기하는 무례를 범해선 안되고, 永久 보존되어야 한다.
출처;푸른한국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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