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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대체복무 논란, 이젠 마무리 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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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없이 종교의 자유 누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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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윤무장
“대체복무는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며 현재 신중히 검토 중이다. 다만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는 시기상조이며, 현재로선 수용 불가하다.” 국방부 대변인이 24일 밝힌 내용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방부가 국민개병제를 실시하는 대한민국에서 신성한 국방의무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절대다수 국민들이 지지와 함께 찬사를 보내고 있다.
사실 지난 번 대체복무 허용 방침은 소수의 인권과 양심을 존중한다는 미명하에 대다수의 국민정서를 무시한 채 마지못해 내린 조치였다. 이제는 정말 잘 따져봐야 한다. 절대다수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의 안보상황은 어떤지….
첫째, 종교의 자유는 지킬 힘이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여타 나라와 달리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는 공산주의자들과 싸우고 있다. 지난 날 6·25 한국전쟁에서 선배들이 피 흘려 이 나라를 지키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둘째, 우리나라는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들과 안보상황이 많이 다르다. 그동안 북한은 선군정치를 내세우며 온갖 도발을 자행해 왔으며 지금도 중무장한 대군과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는 통일 독일의 예를 보면 안보상황이 우리와 달리 당장의 위협 요인이 없다.
또 인구 8200만 명으로 가용 병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복무기간도 절반은 실 근무보다 교육훈련으로 보내고 있다. 기타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들도 우리의 안보 위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안정적 상황에서 자국의 실리에 기반을 두고 탄력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셋째, 비양심적 병역거부를 선별할 방법이 없다. 유명 연예인과 운동선수들의 병역기피, 사회지도층 자제들의 병역비리 문제 등으로 우리 사회는 조용할 때가 거의 없었다. 한마디로 구실만 있으면 군에 안 가려고 한다. 이런 환경에서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비양심적 신도들을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
넷째, 대체복무제는 현재의 병역특례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우리나라가 인정하고 있는 병역특례는 국가 경영을 고려한 정책적 차원의 조치다. 다시 말하면 특정기능, 특정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병역의무 이상으로 국가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정하며, 그 기준 또한 명백하다. 그러나 별다른 기능이 없는 특정종교의 신도들을 어떤 명목으로, 어디에다 활용할 것인가?
다섯째, 병역대체복무는 논란 자체만으로도 국민적 안보의식을 크게 손상시키고 있다. 이제는 국방의무가 국민들에게 절대적인 가치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은 결코 지도층 위치에 설 수 없는 사회분위기가 정착돼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대체복무 논란은 국방의무의 숭고함을 훼손하면서 모처럼 조성된 국민적 공감대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 분명하다.
결론은 자명하다. 국가가 외부로부터 위협을 받게 된다면 국민 모두가 총을 들고 나설 각오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나라를 지킬 수 있고, 종교의 자유도 지켜 나갈 수 있다. 지난 날 우리의 국난극복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지 않는가!(konas)
윤무장(예.육군준장·전 국방부 정훈기획관)
출처 코나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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