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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정쟁 대상이 아닌 우리의 생명선임을 직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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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2 오후 5:29:54
written by. 김인술
최근 여야 의원들이 국가기록원을 방문하여 2007년 남북정상회담시 노무현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간의 대화록을 예비 열람했으나 원본이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처럼 NLL은 우리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기에 여야간의 첨예한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인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1953년 7월27일 이루어진 휴전협정에서는 남북한 간 육상경계선만 설정하고 해상경계선은 설정하지 않았다.
그 후 더글러스 맥아더, 매슈 리지웨이의 후임 제3대 유엔군 사령관으로 부임한 마크 클라크 대장은 휴전협정 약 1개월 후인 동년 8월30일 남북간의 무력충돌을 방지할 목적으로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 5도와 옹진반도 사이의 중간선을 연하는 선을 설정하여 북한측에 통보했다.
이에 북한은 1973년 이전까지 20여 년 동안 NLL을 준수하며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은 자신들의 해군력이 강화되자 NLL을 무력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
4선의 모 중진의원은 NLL에 대해 “남북정상 회의록에 나타난 말 자체보다는 말에 담긴 노 대통령의 의중이 중요하다고 했다.
즉 똑같은 표현이라도 매국적인 짓을 한 것인지 아니면 한반도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인지 180도 다를 수 있다고 했다. 물론 우리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 화해를 지향하며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 민족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역사적 소명이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이러한 민족의 염원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6·25라는 동족상잔의 만행을 저지른 북한은 지금도 한반도의 적화야욕에 조금도 변함이 없으며 특히 휴전이후 최초로 우리 영토에 대한 포격을 자행하며 서해 5도에 대한 일촉즉발의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휴전이후 2600여건의 대남 무력도발을 자행하였으며 42만여 차례의 정전협정을 위반하였다.
그 동안 7.4남북공동성명을 비롯하여 남북한 간에 맺은 각종 약속(?)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해석하고 남남갈등을 조장하는데 활용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백령도 앞 50Km전방 고암포라는 곳에 공기부양정 기지를 완공하고 특수부대원들이 기습적으로 상륙할 수 준비도 끝냈다.
또 북한은 백령도에 인접한 태탄 비행장과 누천리 공군기지에 M14, M18 등 공격용 헬기 수 십대를 분산 배치하였으며, 근래에는 122mm, 240mm방사포를 전방으로 이동 배치해 놓고 잠수정 침투훈련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NLL지역을 평화지대로 만들거나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다면 인천 앞바다를 저들의 놀이터로 만들어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서해 5도의 최북단 백령도에서 평양까지는 150여Km, 서울까지는 210여Km가 되어 군사 전략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NLL을 지키기 위해 수십 명의 꽃다운 젊은이들이 산화하였다. 이처럼 서해 5도는 수도권을 지키는 전초기지이며 NLL은 그 방호벽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의원들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공개하며 정쟁의 대상으로 끌고 간다면 우리 국가안보에 무슨 이익이 되겠는가?
물론 국가 원수로서 NLL에 대한 발언이 국가안보에 심대한 훼손이 될 수 있다면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목숨 바쳐 사수해온 NLL이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생명선임을 직시해야 한다.(Konas)
김인술(재향군인회 안보교수)
출처;코나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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