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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경제민주화? 실적 까이면 한방에 훅간다"<인터뷰>"선거땐 경제민주화 표 되지만 지금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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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괴롭히는 쾌감만 있을뿐 경제 아닌 정치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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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7-21 09:56
조성완 기자(csw44@naver.com)
▲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지금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경제의 실물을 건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이다. 경제의 실물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정치의 심리를 건드리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경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정치를 다루는 게 핵심이다.”
“선거 때는 경제민주화가 표가 되지만 평상시에 표가 되는 것은 경제실적이다. 지금 당장 경제민주화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의 심리는 면피할 수 있겠지만, 그 결과로 경제실적이 까이면 그 때는 그냥 훅 가는 것이다.”
‘미스터 쓴소리’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재선인 김 의원은 경제민주화 분위기에 편승한 과잉입법에 대해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경제민주화의 대의에는 찬성하지만 불공정 관행을 잡으려다 경제 자체를 망치는, 이른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불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김 의원은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 정무위 내에서 유일하게 명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며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 17일 ‘데일리안’과 만난 그는 정치권에 만연해 있는 경제민주화 과잉입법에 대해 구체적인 쟁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경제민주화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7개 중 6개가 통과됐다고 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법,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몰아주기 금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프렌차이즈법, 금산분리 강화법 등이 처리됐고, 이제 신규순환출자 금지법 하나 남았다고 보는 거다.”
-이미 통과된 것들이 파괴력이 크다. 신규순환출자 금지 등 기업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다 부담이다.
“신규순환출자 관련 이슈가 상당히 많다. 어떤 사람이 매물이 나왔거나 창업을 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한다. 하나는 돈이 되고, 하나는 내 지배구조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신규순환출자를 막으면 우리나라에서 창업하기는 어렵게 된다. 또 이런 구조가 되면 매물이 나왔을 때 국내기업은 거의 못 들어가게 된다. 결국 외국기업이 들어가면 매물가가 떨어진다. 공정위에서는 대기업이 현금이 많으니 그 돈으로 하라고 하지만 대기업의 사내 보유금은 이런 데 쓰는 것이 아니다. 설령 쓰더라도 내 지배구조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김 의원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 여야는 거의 신규순환출자 금지법을 통과시킬 분위기다.
“천만의 말이다. 기존 순환출자는 택도 없는 소리고 신규도 만만치 않다. 걸러야 된다. 물론 쉽진 않겠지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신규순환출자 문제 못지않게, 제2금융권 문제도 심각하다.
“내가 늘 주장하는 게 기업은 손실을 가장 싫어하고 그것보다 더 싫어하는 게 리스크다. 대주주적격성심사가 그런 것이다. 일단 최악의 상황부터 말하자면 결국 매각을 하라는 것이다. 금융위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세상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그래서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다. 또 예전에는 본인만 책임지면 됐는데 이제는 친인척, 사촌, 육촌까지 다 포함된다.”
-본인도 문제인데 주변 친인척까지 책임지는 건 가혹하다.
“그렇다. 말이 안 된다. 묘하게 진화를 하는 거다. 특수관계인이라는 것으로 존재태를 규율하는 것이다. 행위를 규제하면서 순식간에 연좌제가 되는 것이다. 아까는 한 덩어리로 봐서 상호출자제한 등을 규율하는 건데, 이 사람이 잘못했으니 나까지 책임지라는 건 말이 안 된다.”
▲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심판연좌제인데 공정위뿐만 아니라 여야 일부도 공감하는가.
“연좌제는 문제가 있다고 공감하고 있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본인들도 협상차원에서 강경론을 고수하고 있다. 나는 택도 없다. 이게 이슈가 변질된 게 저축은행 때문이다. 저축은행은 오너들의 도덕심이 형편없었다. 근데 저측은행도 하니까 다른 금융권도 하자는 것인데 저축은행과 증권사의 존재형태는 전혀 다르다. 나는 특히 경제를 규율하는 법 하나하나가 법의 후방효과를 잘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한다. 그렇지 않으면 난데없는 후방 효과로 전혀 얘기치 않은 부작용을 겪게 된다.”
-비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도 각각 5%가 아니라 묶어서 5%다.
“예전에는 15%가 기준이었는데 왜 5%인가라고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 그냥 5%다. 재밌는 것은 5%를 해보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회사들이 10개 그룹 25개 계열사다. 이 중에서 9개 그룹 21개정도 계열사가 5%로 했을 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드는 비용이 많으면 100억, 적으면 몇 억이다. 그런데 유독 삼성만 몇 조가 들어가는 것이다. 순환출자고리에서 몇 조를 비용으로 쓸려면 기술적인 문제로는 답이 안 나오는 것이다. 삼성의 경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순환출자 연결고리가 유지돼야 하는데 그걸 하려면 이 회장이 돈을 만들어야 된다.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인위적으로 하는 순간 주가도 떨어진다.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은 고통이지만 디플레이션은 파국"
-어쨌든 경제민주화가 마무리 되는 중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가.
“원칙적으로 여론에도 호소할거고 의원들도 설득해 나갈 것이다. 내용은 간단하다. 경제민주화를 해서 경제가 좋아지면 안할 이유도 없고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데 경제민주화를 해서 좋아지는 거는 그냥 대기업을 혼내주는 심리적 쾌감 말고는 없다. 그럼 잃게 되는 건 뭐냐. 기업들을 극도로 위축시켜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점점 가라앉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고통이지만, 디플레이션은 파국이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서민이 힘들다. 그런데 디플레이션은 파국이라서 죽게 된다. 어려운 사람부터 죽는 것이다.”
-경제민주화가 결국 증오와 질투의 경제학인 것 같다. 잘나가는 사람 끌어내리고, 결국 사회주의적이다. 결과적인 분배까지 제한하려고 하면 걱정이다.
“경제라는 건 크게 두 가지다. 실물과 심리다. 이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실물을 움직이는 건 심리다. 실물은 다시 심리를 움직여 간다. 경제민주화는 심리를 죽이고, 실물을 다운시켜서 악순환을 만들게 된다. 재밌는 것은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실물을 건드린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결국 경제의 실물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정치의 심리를 건드리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경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정치를 다루는 게 핵심이다.”
-결국 한바탕 광풍이 지나가고 나면 수업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겠다.
“수업료를 치르기에는 너무 대가가 크다. 대선 때는 그렇게 했다고 쳐도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다. 또 선거 때는 경제민주화가 표가 되지만 평상시에 표가 되는 것은 경제실적이다. 지금 당장 경제민주화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의 심리는 면피할 수 있겠지만, 그 결과로 경제실적이 까이면 그 때는 그냥 훅 가는 것이다.”
-결국 김 의원은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도 경제부흥을 하겠다고 했다. 기업을 다독여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은 뭔가.
“기업들에 정확한 시그널과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시그널은 ‘정말 당신들이 우리 사회에 마지막 버팀목이니 최선을 다해 달라. 괴롭히지 않겠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행동은 규제를 빼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 대통령이 확실하게 해야 된다.
“우리가 먹고 살게 크게 보면 3가지다. 기존의 좋은 기업들이 더 열심히 잘하는 것,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커 나가는 것, 그리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이다. 솔직히 두 번째는 창조경제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고, 첫 번째도 경제민주화라서 잘 모르겠다. 세 번째는 금융, 의류, 관광, 법률, 교육, 전시산업 등 6개다.
박 대통령이 이야기한 관광을 따져보면 우선 볼게 있어야 하지만 그건 둘째 문제로 치더라도 우선 편히 쉴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외국을 가면 비싼 호텔에만 묵을 수는 없다. 싼 곳도 가야되는데 무서워서 어떻게 가겠는가. 결국 모듈(module)화가 돼 있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하룻밤 100만원짜리 호텔이 있고, 20만원짜리, 5만원짜리, 심지어 3만원짜리도 있다. inn에서 잘 때 개인이 하는 것은 찝찝하지만 체인이 되면 미국 어디를 가도 똑같은 가격에 똑같은 서비스가 나온다.
이것을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 대기업에 열어야 한다. 그럼 여관까지 대기업이 하려고 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중요한 문제제기를 하고 혹시나 맞을 수도 있지만 이야기를 해야 된다. 대통령이 큰 이야기를 했는데 각론은 이야기 하지 않았다. 기재부 장관도 입이 잘 안 떨어질 것이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된다.”
▲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화제를 바꿔보자. 지난번에 협동조합에 대해 비판을 했는데, 협동조합 이슈도 커질 것 같다
“내가 절대 협동조합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다. 좋은 협동조합은 더 권장하고 필요하면 지원을 할 수도 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다. 협동조합은 반드시 우리 시장경제의 틈새에서 자생적으로 출연한, 그리고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한다. 근데 협동조합이 타율적으로 만들어지든지, 뭔가를 바라고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다. 관의 지원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럴 경우 관의 지원이 끊기면 죽게 된다. 그런 구조는 100% 정치적 함정에 빠지게 된다.”
“지난번 박원순 서울시장이 인터뷰에서 ‘김 의원이 협동조합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했다. 협동조합에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정치인이 협동조합을 도와주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정치인이 국가기관이나 정부의 일감을 갖다 주는 것이다. 그럼 티도 안나고 좋다.”
-그럼 결국은 정치적 지지단체가 되는 것인가.
“마지막 결론은 그거다. 협동조합에 대해서 폄하할 이유도 환상을 가질 이유도 없다. 정말 시장경제의 틈새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지고, 그 탁월한 경영능력과 뛰어날 상품경쟁력, 자발적 헌신을 통해 만들어진 협동조합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다. 그러나 협동조합이 한번 틀어지면 완전히 시장경제를 좀 먹고, 경제생태계를 왜곡시키고, 나아가서 정치와 경제가 최악의 정경유착이 되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는 정경유착으로 나라 전체가 절단 나게 된다. 답이 안 나오는 구조로 빠질 가능성이 크기에 어떻게 통제해나가야 할지가 문제다.”[데일리안 = 대담 이의춘 편집국장/정리 조성완 기자] [관련기사]
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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