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
|
YTN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인터뷰 전문보기>
|
대화록. 아직 찾지 못한 것. 대화록 존재하지 않는다면 특검수사해야-명지대 김익한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장
|
작성자 : 날짜 : 2013-07-19 11:13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적장인 김정일 앞에서 서해북방한계선인 NLL 포기 발언을 했다, 그렇지 않다하는 논란이 여전합니다. 지난번 국정원에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그 대화록이 또 원본이다, 아니다, 대통령 기록물은 따로 있다고 해서 국회가 2/3 찬성으로 공개열람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국가기록원에는 그 대화록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귀신 곡할 노릇이죠. 누가 이 대화록을 없앴을까요.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노 정부가 폐기했다, 이렇게 하자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가 은폐했다, 이렇게 또 치고 나옵니다. 기가 막힌 상태입니다. 국가기록원장은 또 기록도 없는데 왜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그 동안 외쳤을까요? NLL 정국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떻든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오는 22일에 대화록 존재여부를 최종확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가기록연구원장이죠. 명지대 김익한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장, 'NLL 대화록 행방'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김 원장님, 안녕하세요.
김익한;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네,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것으로 알려졌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의 존재여부 지금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익한;
지금 공식 발표된 내용을 저희가 차분히 보면요. 역시 아직 찾지 못했다는 취지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존재를 명확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하고요. 참여정부에서 이관된 대통령 기록의 양이 알려진 바대로 8백만 건이나 되는 엄청난 양이고요. 또 그 종류가 좀 다양해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것처럼 그런 포괄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찾아볼 여지가 좀 남아있다, 며칠이라도 또 22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때까지 좀 더 찾아보고 그 때까지도 없으면 좀 심각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네, 오늘 아침 주요 신문에서는 이미 목록에 없다, 여기까지 확인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아직까지도 찾아봐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네, 그런데 새누리당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해당 문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전해 받았다, 그래서 해당 문건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렇게 밝혔고 민주당은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찾지 못했다, 더 찾아보자,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예컨대 하나 먼저 확인할 것이요. 이번에 여러 언론을 보면 이것이 파일로 존재하느냐, 종이문서로 존재하고 그 목록만 컴퓨터에 수록되어 있느냐, 해서 다들 오락가락하더라고요. 지금 이것이 어떤 상태로 보관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김익한;
그래서 이참에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대통령 기록으로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어 있는 기록의 종류가요. 먼저 대통령 기록관리 시스템이라는 그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그게 소위 이지원 시스템에서 생산된 것은 다 대통령 기록관리 시스템에 들어가 있고요. 그 이외에도 종이기록으로 이관된 것들이 상당수 있고요. 그 다음에 회의록 음성테이프가 있습니다. 회의록 음성테이프하고 그것을 전자파일로 만들고 그 녹취록으로 만든 일종의 저희가 회의록 묶음이라고 하는 데 그 회의록 묶음이 또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지금 전부 검색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일 앞에 말씀드린 대통령 기록관리 시스템에 있는 것을 검색을 해 본 단계고요. 나머지 종이기록이라든지 아까 이야기 한 회의록과 관련된 다른 기록들, 이것은 아직 검색을 하지 않은 상태죠.
앵커;
아니, 그런데 원래 국정원에서는 그 음원을 풀어서 2부를 만들어서 한 부를 청와대에 주고 자기들이 한 부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것이 거의 종이기록물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김익한;
그러니까 녹음을 한 기록은 음성 파일의 형태로 전자기록으로 있을 것이고요. 그 음성파일을 듣고 녹취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 녹취를 한 것은 종이기록의 형태로 있을 수도 있고 전자파일의 형태로 있을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 파일 같은 것으로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출력한 종이기록한 형태로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현재 파일형태로 있으리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정원에서는 꼭 2부를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저는 종이기록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상회담기록물 자체가 증발했다, 이런 표현들이 언론에서 여과 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누가 고의로 폐기할 가능성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김익한;
증발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기록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이 백업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는 서버 등에 아주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종이기록이나 기타 등등도 지정기록물 서고라는 곳에 들어가 있는데 그 보안관리체계가 아주 훌륭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증발할 가능성은 없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증발은 아닌데 누군가의 힘이나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그것이 폐기될 가능성은 0%라고 할 수는 당연히 없는 것이죠.
앵커;
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처음부터 보관되어 있지 않으면 누군가 고의로 폐기할 가능성은 없다, 이런 식으로 분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일반 포털사이트처럼 누군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죠?
김익한;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데로요. 대통령 기록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은 서버 자체가 암호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버에 접근을 하려면 복호화 키라는 것을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서버 안에는 목록과 본문 파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파일들이 전부 암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의 본문 검색은 할 수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목록 검색만 할 수 있는 상태라서 이번에 검색을 해서 열람 의원 10명이 본 것도 말하자면 목록을 검색을 7개 키워드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검색은 아직 해보지 못한 상태인 것이죠.
앵커;
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양당 의원들이 1차 검색 때 7개 키워드로 검색을 했지만 찾지 못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또 전에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던 비서관들 이야기는 별칭을, 별칭으로 보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 대화록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다른 어떤 이름으로 보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익한;
충분히 있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기록뿐만이 아니고요. 국가 1급, 2급 비밀의 경우에는 비밀의 제목에 그 비밀의 내용을 추측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가명이나 별명을 원래 쓰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기를 구입한 기록의 경우에는 무기명이 제목에 넣으면 비밀이 누석되어 버리기 때문에 가명을 쓸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경우도 설정 당시에 국가 1급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명을 쓸 가능성은 일단 열어는 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명을 썼으면 7개 키워드로 검색을 해도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아직 있습니다.
앵커;
네, 지금 이 기록이 없다는 것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나니까 양당간에 또 말들이 많습니다. 새누리당 대변인 이야기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가 끝날 무렵에 대화록 폐기를 지시했다, 그래서 폐기해서 봉화마을에 갖고 갔다,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고 해서 간접화법식으로 노 정부에 그것을 미루고 있고 또 민주당의 대변인은 원본을 기록원에 넘기지 않을리 없다, 결국은 국민적 의혹이 국가기록원을 관리 해 온 MB 정부로 쏠리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렇게 해서 MB정부로 의혹을 넘기고 이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거는 없을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에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삭제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건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익한;
아, 그렇습니다. 만약에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된 기록이건 청와대에서 보관하던 기록이건 그것을 시스템에서 삭제를 했으면 그것은 현대 기술로는 로그 데이터라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지정기록이 있는 CD라든지 종이기록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손을 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한국이 법치국가인데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힐 수 있다고 봐야 되고요. 저는 22일까지 찾아서 결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이 되면 이것은 제가 과거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특검법을 발휘해서 특검 수사 차원에서 다뤄야지 여야당이 지금처럼 막말을 포함하는 그런 정쟁을 이 사안을 가지고 일삼아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앵커;
네,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김익한;
네, 그렇습니다.
앵커;
미국, 우리가 미국 기록물을 보관하는 것을 모델로 삼았다고 하던데 대통령 기록물 미국에서 이렇게 허술하게 보관합니까? 미국에서도요?
김익한;
미국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특징 중에 우리가 하나 봐야 할 것은요. 미국의 경우에는 대통령 기록의 총량도 많고 재임했던 대통령의 개성들이 강하기 때문에 개별, 대통령 별로 집안에 대통령 기록관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특징은 이 대통령 기록관이 조직적으로도 행정부에 속해있지 않다는 거예요. 독립적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장이나 전문 인력들이 말하자면 비행정 인력으로써 전문가들이, 사회에서 존경받는 전문가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정쟁에 조금 더 뭐랄까, 올곧은 발언이나 올곧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행정체계 상으로도, 문화 상으로도 잡혀있죠. 그게 우리 한국과의 차이라고 앞으로 우리가 이 점은 미국의 현황을 고려해서 좀 참고를 해서 우리의 제도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익한;
네, 고맙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장 김익한 원장이었습니다.
출처;YTN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친한적 있었나? CJ,정권이 바뀌면서 보호막 사라진 측면도 있을 것-이데일리 이진우 기자
작성자 : 날짜 : 2013-07-19 11:15
CJ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재현 회장을 구속기소하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지 2개월여 만에 재벌총수의 해외 비자금 실체를 규명하고 수백억대의 조세포탈 혐의를 밝혀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이재현 회장에 대한 검찰수사는 아직도 몇 가지 미결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CJ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결과의 의미와 과제 짚어봅니다. 이데일리 이진우 기자, 전화 연결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기자님.
이진우;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어제 검찰 수사 결과, 간단히 좀 정리해 주시죠.
이진우;
네, 이게 뭐 간단하게 정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앵커;
하하, 네.
이진우;
검찰이 이재현 회장을 조사해서 밝혀낸 것은 이재현 회장의 숨겨진 재산, 속칭 비자금이라고 하는 게 국내에는 3600억 원이 있고 해외에 2600억 원이 있고 합쳐서 6200억 원이 있다, 이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비자금이 있다는 것 자체는 죄가 되는 것은 아니빈다. 그 비자금을 만들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회사 돈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세금을 안 내거나 한 게 얼마이냐, 그것을 조사해서 법정에 세우는 것이 검찰의 목적인데요. 일단은 세금을 포탈한 것이 한 5백억 정도 된다는 것인데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거나 CJ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만들어서 거기에 돈을 넣고 그 돈을 갖고 회사 주식을 사고팔아서 차액을 세금 안 내고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회사 주식을 사고파는 것 자체는 죄가 안 되는데 현행법상 대주주가 회사주식을 샀다가 6개월 이내에 팔면 이게 단기 매매차익이라고 해서 그 돈을 회사에 토해 내야 되고요. 6개월 이상 갖고 있다가 팔더라도 매매차액은 일정비율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일반인들은 주식 매매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지만 대주주는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현 회장은 그러면 대주주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사고팔면 되지 않느냐 하면서 임직원 449명의 명의를 가져다가 썼고 그렇게해서 포탈한 세금이 한 5백억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에 따르면 회사 돈을 직원들 복리후생비로 썼다, 무슨 연구비로 썼다고 허위 장부로 만들어 놓고 사실은 그 돈을 회장님 비자금으로 빼돌려서 생활비도 쓰고 차도 사고 그림도 사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런 횡령금액이 약 천 억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회사에 더 이익이 많이 났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법인세도 더 많이 냈을 텐데 안 냈다, 그렇게 또 안 낸 법인세만 계산해 보니까 33억 원 정도 된다, 이런 게 어제 발표한 검찰의 수사 요지입니다.
앵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치사한 내용이 한둘이 아니네요. 직원들 복리후생비로 장부 정리해 놓고 그 돈을 비자금으로 해서 자기들 차사고 그림사고, 정말 치사해 보입니다. 그런데 참 전격적인 수사였는데 지난 5월부터 두 달 동안 수사를 해서 전체 틀, 전체적인 개요도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진우;
네, 검찰이 수사에 공개적으로 착수해서 결과를 어제 발표할 때까지 59일이 걸렸습니다. 지난 5월 21일에 CJ 본사 압수수색으로 외부에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알려졌고요. 물론 그 전부터 조사는 하고 있었을 텐데 압수수색하기 이틀 전쯤에 비자금을 관리하는 CJ 임직원 하나가 한국으로 입국한 것을 알고 출국 금지를 걸어놨었는데 그 임원이 출국을 하려다가 본인이 출국금지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 사실을 회사에다가 내가 출국금지되었다, 뭔가 조사가 진행 중인 것 같다, 이렇게 보고를 해서 하필이면 압수수색 들어가기 하루 전에 CJ 본사에서는 중요한 서류를 감추고 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동안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만 6월 25일에 이재현 CJ 회장이 소환이 되었고요. 7월 2일에구속이 되어서 수감된 상태에서 그 동안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앵커;
네, 검찰이 성급하게 출국 금지하는 바람에 CJ가 증거자료 많이 감췄겠네요.
이진우;
네.
앵커;
네, 그런데 이번 수사를 두고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첫 기업 수사인데 전 정부와 선 긋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까지도 나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진우;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언제 뭐 친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굳이 선긋기를 따로 안 해도 이미 선은 그어있는 관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CJ가 이명박 정부에서 알게모르게 보호를 받았다면 정권이 바뀌면서 그 보호막이 사라진 그런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입증되지 않은 이야기라 제가 추측을 곁들여서 해석하고 싶지는 않은데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팩트만 봐도 엄청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검찰 수사가 그렇다면 재벌 길들이기 이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수사 의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진우;
글쎄요. 검찰의 내심에 대해서 외부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거나 추측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여지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검찰에서 밝히는 내용에만 초점을 맞추면 검찰이 재벌을 수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이번에 처음으로 밝혀낸 것은 조세피난처에 비자금을 쌓아놓고 외국인 자금인 척 하면서 주식도 사고팔고 하는 그런 것에, 그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이 되었다고 하는 것, 즉 재벌총수의 해외 비자금의 꼬리를 잡았다고 하는 것이 최초의 사례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내에 숨겨놨던 자금들에 대해서만 그 동안 검찰이 수사를 해 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이 회장 관련된 주요 혐의는 밝혀냈지만 그래도 미술품 거래하는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하는 문제라든가 주가 조작, 이런 의혹은 아직도 계속 수사 과제로 남아있죠?
이진우;
네네, 수사결과를 발표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말씀하신 미술품과 관련한 부분과 주가조작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비자금을 만드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드렸지만 회사 돈을 직원 월급이나 연구개발비라고 빼돌린 것은 파악을 했는데 그림을 사고파는 과정에서도 비자금이 조성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1억 원짜리 그림을 회사 돈 50억을 주고 사들이고 그림 판 사람한테 49억 원은 나중에 현금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와라, 그러면 그림 판 사람은 49억 원 만들어 옵니다. 그런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아직 수사를 하고 있고요. 또 임직원 명의나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주식을 사고팔아서 생긴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안 냈다는 것은 입증이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혹시 주가를 조작하지 않았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조사가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이번에 수사가 시작되면서 전 정권의 실세 중에 한 분이었던 분과 대학 동기다, 그래서 로비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이 로비의혹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거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제 아무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이진우;
네, 로비를 했는지 여부는 보통 압수수색 과정에서 CJ가 돈 봉투를 건넨 사람들 명단, 이렇게 자기들끼리 비밀문서를 만들어놓고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에 주로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아니면 자진해서 이 사람들한테 돈 줬습니다하고 털어놓거나 그런 경우라야 알 수 있는데 검찰은 어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런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앵커;
네, 그런데 최근에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특정 언론에 보도가 된 이야기입니다만 대기업 오너 잡아넣으니까 지금 투자 안 한다, 기업은 때릴수록 밖으로 다 나간다, 해서 사법처리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를 했던데 김 지사 발언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까?
이진우;
김문수 경기 지사의 발언을 그대로 다시 한 번 옮겨드리면 대기업은 자꾸 때리면 밖으로 나간다, 자꾸 때리면 부작용이 더 크다, 세무조사니 경제민주화니 하면서 기업을 흔드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이게 전경련에서 초청한 강연에서 한 말이니까 백번 양보해서 불러준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를 좀 하기는 해야 되는 입장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CJ 이재현 회장을 구속한 것을 직접 뭐라고 한 것은 아니고 세무조사 너무 강하게 하지 말라는 것인데 CJ 이재현 회장은 세무조사를 받아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배임, 횡령,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것이니까요. 꼭 이재현 회장을 변호한 것으로는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해석을 좀 말씀을 드리면 명확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 하고 경제민주화를 앞세워서 대기업을 압박하는 것하고는 좀 구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기업들을 힘들게 하면 일부 기업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물론 가버릴 수 있겠지만 그게 무섭다고 범법행위를 조사하지 않으면 거꾸로 국민들이 이민을 가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 본인도, 경기지사 본인도 그 정도는 알 것인데 청중들 듣기 좋은 소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경기도지사 자격으로는 그런 강의 안 가면 좀 어떤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끝으로 CJ 비자금 수사 과정을 지켜본 일선 기자로써 이번 수사 과정에서의 아쉬움이나 과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진우;
네, 남은 아쉬움이야 조직적인 역외 탈세를 발견했다는 것은 성과지만 CJ 그룹만 이렇게 했겠느냐하는 것은 당연한 의혹이겠죠. 다른 그룹들은 어떻겠느냐하는 의구심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번에 탈세, 배임, 횡령을 적발한 게 최근 10년치만 뽑은 겁니다. 10년 이전에 그러니까 2003년 이전에도 이재현 회장은 비자금이 있었을텐데 직원들 회식비로 썼다고 장부에 쓰고 그 돈으로 생활비 쓰고 했을 텐데 그것은 이번에 다 묻혔습니다. 왜냐하면 배임횡령은 10년을 넘기면 공소시효가 끝납니다.
앵커;
네, 공소시효가 10년이죠?
이진우;
네, 그리고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돈을 숨기고 있어도 상속세 재척기간이라는 것이 있어서 최대 15년을 넘어가면 세금을 메기지 못합니다. 이런 공소시효나 재척기간 문제 때문에 과거에 이건희 회장 비자금 적발했을 때도 이건희 회장은 이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물론 세금은 안 냈지만 미안하다, 상속세 재척기간 지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었거든요. 물론 살인죄도 공소시효가 있지만 살인죄도 사람 죽이거나 하면 며칠 안에 시체가 나오면 조사가 바로 시작이 되는데 배임죄, 횡령죄라는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그냥 10년이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합니다. 재벌들이 검찰에서 조사받고 처발받고 하는 것들이 그 동안 밀린 것 다 처벌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최근 10년치만 처벌을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지르고 나면 바로 드러나기 쉬운 일반인 범죄하고 저지르고 나더라도 한참동안 안 드러나는 기업인 범죄, 이것은 좀 구분해서 공소시효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도 들고요. 내부고발자에 대한 좀 포상과 보호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비리는 국가에서 고발했을 때 국가가 주는 포상보다 눈 감았을 때 회장님이 주는 월급이 더 많으니까 이런 내부고발이 잘 안 나오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이진우 기자였습니다.
출처;YTN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