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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민주당, 국정원법 사실과 다르게 호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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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 직권 상정시 국회의장 판단에 달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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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국정원법이 마치 과거의 안기부로 회기하는 법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정면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최초 발의됐던 국정원법은 업무 범위가 다소 넓었지만, 최근 국정원법 개정안은 정부조직법상 국정원의 업무범위, 또 국가 안정보장회의법상의 국정원의 업무범위와 같게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정보수집범위를 국정원의 업무로 명확하게 근거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며 “절대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과거의 안기부로 회기하는 그런 국정원의 업무범위를 확장하는 법이 아님을 명백하게 알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이 강력 저지의사를 밝힌 국정원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사이버 모욕죄, 통신보호비밀법 등을 꼽으며 “법안의 진실, 사실과 다르게 국민을 호도해 여론을 조작하는 위험한 행위를 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26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중점법안으로 내놓은 114개 법안 중 올해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을 확정할 방침인 가운데, 이른바 ‘떼법 방지’ 명목으로 불법 시위자에 대한 법정 소송을 골자로 한 집단소송제와 국정원법, 교육세법 폐지안 등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당초 이철우 의원이 발의한 국정원법은 불가하다고 말한 홍준표 원내대표가 ‘개정안은 정부조직법과 국정원법 등 2개 법의 국정원 직무내용의 차이를 정비하고 산업기밀유출 문제를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송영선 의원이 제출한 법을 보고 판단해 달라’고 강조한 바가 있다”며 “아무래도 국정원법은 이미 당 차원의 문제에서 떠난 것 같고, 만일 직권 상정이 된다면 국회의장이 직접 판단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과 일부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국정원법 통과에 시기상의 문제는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민주당은 현재 국정원법 개정은 국정원이 안기부 시절로 회귀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거듭나려는 시도라며 개정안 통과 결사저지 의사를 밝히고 있다.
[박주연 기자]phjmy9757@naver.com
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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