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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金 회의록 행방불명' 도대체 말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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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7.19 03:06
여야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 2007년 노무현·김정일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보려 했지만 회의록 자체를 찾지 못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회의록 2부를 만들어 한 부는 청와대에서 보관하다 대통령기록관에 넘겼고, 다른 한 부는 국정원에서 관리해 왔다고 했었다.
대통령기록물법상 모든 비밀·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 퇴임과 함께 봉인(封印)된 상태로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져 그대로 보관된다. 노 전 대통령 측은 825만여건의 대통령기록물 전부를 당시 청와대에서 사용하던 전자문서시스템 '이지원(e知園)'에 담아 서버 자체를 기록관으로 넘겼다고 했다.
회의록이 기록원에 있는데 아직 찾아내지 못했을 수도 있다. 노측은 '이지원'과 대통령기록관의 관리시스템 '팜스(PAMS)'의 운영체계가 서로 달라 검색 오류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비밀문서의 특성상 회의록 제목을 정상회담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정해놓아 검색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한다. '노무현 기록물'을 만든 실무자들은 회의록 표제가 무엇인지 알 수도 있지만 발설하면 대통령기록물법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는 말도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 입법부의 권한으로 하는 일에 협조하는 것을 처벌한다는 건 상식 밖이다.
국가기록원은 여당 측 질의에 현재 상황으로는 회의록이 없는 것 같다는 식으로 답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가능성은 두 가지다. 첫째 노측이 회의록을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았을 가능성이다. 대통령기록물법상 기록물 파기·은닉(隱匿) 행위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 행위다. 그러나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방식으로 만든 회의록 두 부 가운데 한 부가 국정원에 있는데도 굳이 청와대 보관 회의록을 감추는 게 노측에게 무슨 실익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한 일부 야당 사람들은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등을 감췄던 이명박 정부가 국가기록원의 회의록을 없애버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역시 국정원에 같은 회의록이 있는데 그것은 놔두고 대통령기록원 것만 없애서 이명박 정부에 무슨 이득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납득이 되지 않는다.
결국 현재로서는 진상이 무엇인지 단정짓기 어렵다. 그렇다면 지금 급한 일은 대통령기록관에 회의록이 있는데 찾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에 우선을 두고 회의록을 찾아내는 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IT 강국이라는 나라에서 회의록 전자 파일 하나를 찾지 못해 허둥대고 정쟁(政爭)까지 벌이는 게 창피스럽지 않은가. 대통령기록관에는 기록 관리의 최고 전문가라는 기록연구사만 30여명이 있다. 이들을 총동원하고, 그것으로도 안 되면 검찰이 나서서라도 회의록 행방을 밝혀야 한다.
출처;조선닷컴의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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