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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정상화 실무회담 원칙대로 밀고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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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정용석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17일 개성공단에서 열린 남북당국 간의 4차 실무회담도 북한의 재발방지 보장 조치 기피로 또 결렬되었다. 공단 정상화를 위한 회담은 북한이 재발방지 보장과 발전적 정상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4차례가 아니라 40차례를 거듭한다고 해도 합의해서는 아니 된다.
지난 6일부터 17일 사이 4차에 걸쳐 열린 실무회담을 통해 북한의 붉은 저의가 드러났다. 북한의 저의는 공단 폐쇄에 대한 남측의 사과 요구와 재발방지 보장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북의 의도대로 무조건 공단을 재가동하기 위한데 있다.
남한은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북한에 공단 폐쇄에 대한 책임 인정, 공단 중단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개성공단 국제화, 등 ‘발전적 정상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북한은 엉뚱하게도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김정은에 대한 언론보도 등을 거론하고 남측에 책임을 전가하며 “개성공단 정상가동에 저촉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하라”고 주장했다. 적반하장 이었다. 그러면서 북한은 “우리민족 끼리”를 내세우며 무조건 재가동만 되풀이 했다.
북한의 엉뚱한 주장은 재발방지 보장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단을 재가동 해 언제든지 폐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또 근로자 5만3000명을 철수시키겠다는 계략에서였다.
북한은 7월6-7일 1차 남북 실무회담에서 크게 선심이나 쓰는 듯한 시늉을 내며 4개의 합의사항에 서명하였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설비점검 및 정비 진행,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 기업관계자 방북 시 신변보장, 개성공단 기업 재가동 및 이를 위한 후속회담, 등 선심공세를 취하였다.
이어 사흘 뒤인 10일 열린 2차 실무회담에서 북한은 갑자기 금강산 관광 재개 및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별도의 실무회담을 꺼내들고 나섰다. 여기서 북한의 저의가 드러났다. 북한은 공단 입주기업의 방북허용,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 이산가족 상봉 제의, 등 선심공세를 통해 남한 내에 친화적 대북여론을 조성,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여론몰이로 이용코자 했다.
재발방지 보장과 사과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관철시키려 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남한은 이산가족 상봉 추진엔 동의하지만, 금강산 관광 재개는 개성공단 재개 집중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거부했다. 거기에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회담도 할 수 없다고 돌아섰다. 북한은 남한 주민들이 학수고대하는 이산가족 상봉을 꺼내들어 북의 재발방지 보장과 사과없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관철시키려 했으나 남한의 반대에 부닥쳤던 것이다.
북한은 4차 실무회담이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자 1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회담 결렬의 책임을 남한에 전가하였다. 남측이 “공업지구 사태에 책임과 일방적인 재발방지 담보만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문제해결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한다.”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남한측 수석대표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회담 뒤 브리핑을 통해 “우리측은 합의서 본질적인 문제가 재발방지 보장 조치라고 설명했지만...북측이 진전된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한은 개성공단을 통해 매년 8000만달러의 외화를 챙겨갔다. 그러면서도 정치 군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단 출입을 중단시켰는가 하면, 아예 공단을 겁 없이 폐쇄했다. 배은망덕한 짓이다.
이제 북한의 저 같은 버르장머리는 바로 잡아야 한다. 방법은 간단하다.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도록 공단폐쇄의 책임을 북한이 인정토록 하며 재발방지를 제도적으로 보장받는데 있다.
북한의 개성공단 목표는 두 가지다. 하나는 남한으로부터 달러를 얻어내 군자금으로 쓰는데 있고, 다른 하나는 비상시 공단진출 기업을 볼모로 삼아 남한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는데 있다.
김정일은 2000년 개성공단 조성을 최종 허락하면서 전략적 이용가치를 지시하였다고 한다. 개성공단에 많은 남한 기업을 끌어들여 필요시에 남한을 정치적으로 위협하는데 이용하라는 것이었다.
북한은 김정일의 지시대로 개성공단을 이미 여러 차례 전략적으로 악용해왔다. 다시는 그런 야비한 짓을 되풀이 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아야 한다. 공단폐쇄 재발방지 장치를 다각도로 확보하는 길 밖에 없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재발방지 장치를 확실히 마련하지 않는다면 개성공단을 폐쇄할 각오로 회담에 임해야 한다. 서둘지 말고 원칙대로 밀고가기 바란다.(Konas)
정용석(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2013-07-18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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