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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 한나라당 단독 처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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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국 정보위원장 "대안없으면 빠른 시일 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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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이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최병국 위원장은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23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에 각각 공문을 보내고 개정안 대안을 오는 25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국가대테러활동 기본법, 국가사이버위기 관리법은 제정법이지만, 국정원법 개정은 내용이 간단하므로 25일까지 각당이 대안을 제출하라"며 “야당에서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빠른 시일 내 정보위를 개최해 국정원법 개정안을 우선 상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이 날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은 어제 정보위에서 여야 간사가 합의한 사안에 대해, 국정원법에 대한 대안을 25일까지 내놓으라며 요구하고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내왔다"며 "어제 최 정보위원장과 여야간사가 1월 중으로 대안을 내는 것에 구두합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하루가 지나지 않아 이를 파기했다"고 비난했다.
조 원내대표는 "결국 국정원법도 연내 날치기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날치기 시도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측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여야가 조속한 시일내 국정원법 개정에 대한 협의의 장을 만들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대안도 내놓지 않고 반대만 하는 야당의 태도는 정략적”이라며 “야당의 답이 없으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최병국 정보위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법 재개정과 관련 "위원장 입장에서 편파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필요한게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국가안전보장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동범위를 한정시키고 정치관여 및 개인적 목적의 정보활동을 금지시켰다. 또 국정원 직원이 정치관여 및 개인적 목적으로 정보활동 수행시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직원의 직무 관련 범죄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정원의 수사 대상에 퇴직 직원을 포함시켰다.
[김동우 기자]kim@independent.co.kr
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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