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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북한 관계가 그 어느 때보 다 더 복잡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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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7월 16일 (화) 김정희 jhlavorel@gmail.com
▲ 중국 관광객들이 단동에서 강건너 북한을 보는 모습. Photo: AFP
중국과 공산주의의 변덕스런 이웃과의 관계는 당과 PLA(중국인민해방군)의 막대한 영향으로 정책 입안이 복잡하다고, 분석가들은 말한다
[김정희 칼럼위원]베이징의 외교 정책에 관해 오랫동안 지키는 높은 수준의 비밀을 감안할 때, 외교관과 중국 전문가들은 전통적으로 이 나라의 국가 외교정책의 의사 결정에대한 힌트로 국가의 외교 정책을 보고있다. 하지만 중국의 대북 정책에 관해서는, 특별한 이해 그룹의 숫자는 더 많아 지므로 이 방법은 쓸모없게 된다.
베이징에있는 한국 외교관은 개인적으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중국관계자들과 좋은 효과적인 업무 관계를 유지하면서 북한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종종 어느방향으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불평을 한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중국 외교관들은 북한과의 관계가 특별하고 더 복잡하다고 주장하며, 외교 부서는 아주 많은 부서와 조율을 해야한다고 한다.
공식적으로, 중국의 대외 정책은 네 개의 상하위 구조를 통해 실시된다
최상단에, 대통령은 외교의 중앙 선두 그룹의 수장을 맡고. 다음은 수상, 부수상(또는 외교 문제관련 국가 고문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무 장관이 된다.
중국 외교관은 "내가 말할 수있는 것은 대북 정책 입안은 다른 지역관련 외교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복합적인 것입니다,"고 말했다” "What I can say is that the policymaking towards North Korea is far more complicated and complex than any other area of foreign affairs," said a Chinese diplomat.(번역자: 원문에서 이문장이 강조되었으므로 의도적으로 영어 원문장을 두었음)
북한에 관한 토론은 외교부와 시작을 할 수있지만, 그다음에는 공산당으로 가고, 인민 해방군과 당의 외교, 안보, 사상부서에서 당 중앙위원회의 국제 연락 부 (ILD)가 중재자로서 관련되어 있다.
"북한과 중국의 관계의 메인 진행자로는, 연락 사무소(ILD)가 북한의 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한다. 외교부는 북한관련 중국의 정책의 실행을 한다"고 외교관은 말했다
예를 들어, 왕 지아루이, ILD의 수장은, 정부에서 상대급인 외무부장관보다 북한에 방문을 더많이 했다.
몇 가지 최근 인사 재 배치는 북한 정책 결정에서 ILD의 위상을 반영한다. 2010 년 1 월, 베이징은 리우 샤오밍, 노련한 외교관을 대체하는 평양의 새로운 중국 대사로 리우 홍카이, ILD의 부의장의 임명을 발표했다.
"당과 군대는 확실히 북한 문제에 대한 정책 결정의 역할을 한다"고 카이 지앤, 복단 대학의한국학 센터의 부국장은 말한다.
수많은 부서가 중국의 대북관련 외교 정책에 관련된 모습이다,라고 스테파니 클라인 - 알브랜드, 북한 문제 전문가이며 국제 위기 그룹의 동북 아시아 프로젝트 디렉터이며 중국 고문은 말한다.
“정책은 베이징의 궤도권의 어느 다른 국가와 대하는 것과 다르다”, 라고, 조지 타운 대학과 한국학, 전략과 국제 연구센터 아시아 연구 이사, 빅터 차박사는, 2011년 4월 미국 - 중국 경제 및 보안 검토위원회에 증언했다.
"대북 정책은 외교부에서 만들어 지지도 않고, 주도되지 않는 경우다, ... 대신, 공산당의 연락 사무소 및 PLA에 의해 이 관계는 만들어지고, 관리되고, 보호됩니다,"라고 한 차박사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과 북한과 한국 사이의 6 자 회담에 참여한 외교관이다.
"그들의 깊은 역사적 유대와 이데올로기 충성에 대한 두 나라 사이의 특별한 관계로 인해 북한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더 많은 주요 인물이 있다"고 북경 대학 동북 아시아 전문 역사학자 왕 싱셍교수는 말한다
사실, 공산주의 동맹국 간의 교환 방문 및 통신은 일반적으로 외교관 사이 보다는 당과 군 지도자사이에 실시됩니다.
주역을 하는 두 당은 크레믈린주의의 전통적인 사상를 공유하면서, 최고 정치 지도자들의 상호적 방문의 수 와 이에 부착되는 중요성이 두 나라 사이의 관계의 중요성 및 우선 순위를 보여줍니다.
공산당과 조선 노동당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류를 즐길 수 있습니다.
2000 년부터 2011 년 12 월 그의 죽음까지, 전 북한 지도자 김정일은 중국을 여덟번 방문했다. 매번 방문때 마다, 정치국의 9명의 당의 성역의 구성원인 고위 정치 지도자인 최고 상임위원회 구성원을 만나는, 다른 어느 세계 지도자에 대한 대우와 비교해 뛰어난 대접를 받았다.
베이징이 여러 기회때마다 최고 당 관계자인 주양캉, 리유안차오, 짱 데지앙 및 구오 보시옹 장군등 모두는 정치국 또는 상임위원회의 일원이었고, 외교관계자는 없이 보내는 동안, 김정일은 그의 죽기 16개월전에 중국을 세번이나 비공식 방문했다.. 지난11 월 말, 당은 십 년에 한번씩 정권교체를 하는 18 번째 중국공산당 의회가 종료된지 2주만에, 새로운 중국 지도부는 정치국 멤버인 리 지앙구오가 평양을 방문토록 하였다.
베이징은 외교 정책에서 비 개입 원칙을 준수 주장하면서 공산당은 조선 노동당의 내부 문제에 중요한 역활을 계속했다.
예를 들어, 장춘의 2010 년 8 월 후진타오 주석과 김정일 간의 회의는 그 해 9 월에 조선 노동당의 의회에서 자신의 후계자로 김정은을 내세우는 것을 베이징이 보증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시드니의 대학에 중국 연구 센터의 전무 이사, 케리 브라운은, 북한은 여전히 중국같이, 공산당의 전권력을 독점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다른 나라관계 보다 북한의 엘리트 수준에서 훨씬 더 깊은 상호 작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외교 문제에 관해서, 예를 들어, 아주 자주 만나는 것으로 알려진 외교 선두 그룹의 석좌가있을 것이다, 다음 국가 의원과 외무 장관 순으로 - 이 둘은 프로토콜 측면에서 매우 낮은 수순이다"라고 브라운은 말했다
분석가들은 PLA는 두 나라의 공유하는 군사적 역사와 북한 정책의 국가 보안 문제로 인해 강력한 영향을 발휘한다고 말했다.
*이 글은 2013년 7월11일자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게재된 « Why China-North Korea relations are more complex than ever”칼럼글을 파리에 거주하는 김정희님이 번역하여 보내주신 것입니다.
출처;푸른한국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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