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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대한민국이 3% 북한에게 하는 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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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세습을 위한 잘못된 결정들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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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근 (hemo@hanmail.net) 2013.07.15 15:53:14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북한의 2012년 1인당 명목 GDP를 ‘783달러’로 추정했다. 최근들어 상승했다는 데도 그 정도다. 참고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명목 GDP는 2만 3,113달러. 북한은 고작 남한의 3.4% 수준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공산주의 국가들인 중국(6,076달러), 베트남(1,528달러), 라오스(1,446달러)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북한의 경제 수준이 여전히 남한의 1970년대 중반에 머물고 있으며 식량부족 국가로 분류된다고 하니 말 다 했다.
북한의 낮은 소득수준과 식량부족으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해 UN 등을 통한 적절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다. 2012년 작황이 늘어 북한 내 전반적인 식량 상황이 나아졌지만, 어린이들의 발육 부진과 영양 부족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그런 북한은 과거 금강산 관광사업에 이어 개성공단까지 마음대로 철폐시켰다. 북한 주민 약 20만명의 생계가 달린 중대한 문제가 아니던가.
아무런 고려도 없이 정치적 관계와 체제 유지를 위해서 일방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그 선택이 오늘과 내일의 북한 경제를 말해준다.
세계 각국의 투자를 유치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막가파 집단이라는 것을 강조한다면 들어오려던 투자도 달아나버릴 것이다.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살았던 그 시점에서부터 우리에게 역전 당해 오늘날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격차가 벌어진 지금의 시점까지. 북한은 돌아봐야 한다. 무엇이 자신들의 경제력을 바닥으로 만들었고, 끝내 남한이 승리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 북한은 엄청난 식량난을 겪고 있었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도미노 붕괴 탓에 경제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 북한은 몇차례 대홍수와 태풍 등을 겪으며, 국가의 기본 배급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90년부터 98년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겪었으니 말 다 했다. 일부 통계에 따르면 그 시절 무려 수백만명이 굶어죽었다고 한다.
그 당시 북한의 선택은 주민들 먹여살리기가 아니었다.
그들의 선택은 김씨 세습 체제 유지였다. 먼저 김일성 시신을 금수산기념궁전에 영구 안치하기 위해 엄청난 비용을 썼다. 총 부지가 무려 350만 평방미터. 이 개조비용이 무려 1조원이다.
수백만 주민들이 굶어죽고 있는 마당에 내린 그들의 결정이었다.
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는 “북한이 금수산기념궁전 성역화에 이같이 엄청난 돈을 들이지 않았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굶어죽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 뿐이랴. 김일성 시신의 영구 보존을 위해 러시아인 전문가 7인을 불러 작업을 완료했다. 작업비용만 11억원, 이후 유지를 위해 연간 10억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간다. 지금은 김정일 시신까지 추가 됐으니 유지비는 당연히 두배다.
그 뿐인가 김일성 3년상을 치른 1997년 7월까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북한 전역에 우상화와 신격화를 위한 각종 상징물들을 만들었다. 영생탑과 김일성 동상이 수백개나 세워졌다. 거기에 들어간 엄청난 비용 역시 주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만든 셈이다.
3차 핵 실험과 장거리미사일 개발에 들어간 비용은 또 어떤가. 무려 28~32억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옥수수 933만~1066만톤을 살 수 있는 금액으로, 북한 주민 전체에게 31~36개월간 공급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한다.
스키 매니아인 김정은을 위해 지어지고 있는 스키장. 과연 북한에 누가 있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까. 사실상 개인 스키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외에 김정은과 특권층을 위해 존재하는 대형마트와 수영장, 놀이공원, 간부 아파트 등. 북한 체제 유지를 위해 모든 주민들은 굶어죽어가고 있는 셈이다.
북한의 1인당 명목 GDP가 우리에게 불과 3%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은 모두 이유가 있다. 모두 북한 체제 유지만을 위해 허비되고 있는 비용이, 만약 경제 투자로 이어졌다만 오늘날 북한이 이토록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도 앞서 김일성, 김정은 대와 다르지 않은 선택을 하고 있다. 말로는 핵 개발과 경제발전을 모두 진행하는 병진노선을 채택하고 있지만 이는 절대 가능한 전략이 아니다. 사실상 주민들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역사상 북한의 1인당 명목 GDP가 최고치에 올랐던 게 1987년이다. 그때도 986달러에 불과했고, 이후 지속적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것 자체가 놀랍다.
북한의 비참한 경제상황과 찬란한 대한민국의 경제.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는가. 김씨 3대가 체제유지를 위해 내린 반인륜적 결정들. 그것이 한때 우리보다 잘살던 북한이 우리에게 패배한 절대적 이유다.
대한민국에 자유시장경제가 정착되고, 국가 발전을 위해 온전히 세금이 쓰여지고 있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에 새삼 감사한다.
김승근 편집장 hemo@hanmail.net
출처;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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