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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제시한 NLL 지도보니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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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주장하는 선까지 양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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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컬럼리스트 (msk1117@daum.net) 2013.07.15 14:08:53
민주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에 제시했다는 사진을 보니 NLL 포기 맞는 것 아닌가?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2007년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제시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위치도'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해당 지도에는 NLL(서해 북방한계선) 빨간색을 중심으로 남북 간 '등면적'을 이루는 공동어로수역이 사각형 모양으로 표시돼 있다. 이 사진을 보니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의 안보와 직결된 곳에는 북한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까지 양보를 하고 우리는 겨우 NLL 바로 위 병아리 오줌만큼 공동어로구역을 확보하여 설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백령도 서쪽 물살이 세기로 유명한 인당수라는 안보와 별 상관없는 곳에만 북쪽으로 공동어로구역을 많이 설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사진을 보면 북한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까지 다 양보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 말대로 공개된 지도가 남북정상회담에서 오갔던 원본과 같은 것이라면 더욱 NLL를 포기한 것이 맞는 것이다. 빨간색 NLL에서 남쪽으로는 북한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까지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자고 지도까지 제시하고 제의를 한 것은 누가봐도 NLL 포기라고 할만하지 않는가?
민주당이 이런 지도를 공개하고 나서면 새누리당은 얼씨구나 좋다하고 NLL 포기 발언이 맞다고 나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중요한 것은 실제 정상회담이지 그 전의 문건·지도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는데 이럴 필요가 없었다.
그는 이어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참모들이 작전을 짜 놨는데 선수(노 전 대통령)가 본 게임에 가서 엉뚱한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사전 회의록이 중요한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화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참모들이 등거리 등면적 하에 공동어로수역을 만들자고 진언 드렸는데도 전문을 보면 '등거리·등면적 하에 만들자'는 노 전 대통령의 말은 한 글자도 나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이렇게 말할 필요까지도 없었다. 민주당이 공개한 지도를 봐라! 이게 어디 공평하게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는 것인가라고 새누리당 의원이라면 말을 해야 옳았다.
필자의 눈에는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공개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에게 건넸다는 NLL 공동어로구역 설정 사진을 보니 북한에 NLL를 양보한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안보상 중요한 연평도, 대청도, 백령도 사이에는 북한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까지 다 공동어로구역으로 양보를 했다.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북한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까지 남북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게 하고 NLL에서 북쪽으로는 병아리 오줌만큼 우리 어선이 들어가서 고기를 잡게 한 것이 형평성에 맞게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했다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삼척동자에게 물어봐도 아니라고 답을 할 것이다.
민주당 윤호상 의원이 제시한 사진을 보니 아주 명명백백하게 NLL를 포기하려 한 것이 필자의 눈에는 잘도 보이는데 민주당 의원들 눈에만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민주당이 심청이가 던져진 인당수라는 설이 있는 백령도 서북쪽 바다에서 북쪽으로 많이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했다고 NLL 포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손바닥으로 서해를 가리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새누리당은 이 사진을 놓고서 필자가 설명한대로 국민을 상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증명 사진이라며 자세히 설득을 하여 국민들이 민주당의 말장난질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남북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려면 NLL를 기점으로 양쪽으로 공평하게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해야 옳은 것이 아닌가?
민주당 윤호상 의원이 NLL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위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제시했다는 지도를 보면 어떻게 공평하게 남북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 지도라고 할 수 있는가? 완전히 북한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까지 남북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여 우리 영해를 불평등하게 양보를 한 것이 아니던가?
이쯤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지도로 확실하게 NLL를 양보한 것으로 볼만하지 아니한가? 민주당이 노무현 전대통령의 NLL 포기 문제를 덮으려면 하면 할수록 더욱 비참하여 질 뿐이다. 아무리 구름이 해를 가렸다 해도 해는 구름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여전히 있는 것처럼 민주당이 NLL 포기가 아니라 할수록 포기가 맞다는 것이 진실이므로 더욱 밝혀질 뿐이다.
이쯤에서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무릎꿇고 사죄하는 것이 옳은 짓이고, 새누리당이 제기한 NLL 지키기 공동선언에 동참하기 바란다. NLL 포기를 한 것을 안했다고 우긴다고 한 것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다. 진실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다.
또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NLL 존중 하에 남북공동어로구역을 만들자'고 제안했더니 북한은 '북남 합의의 경위와 내용을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는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에 말에 민주당은 북한이 말한 '북남 합의의 경위와 내용'이 무엇인지 밝히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국민들만 모르고 민주당과 북한만 아는 NLL '북남 합의의 경위와 내용'이 NLL 포기 발언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진실을 소상하게 밝히기를 바란다.
칼럼리스트 김민상
출처;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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