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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 대체복무제 유보에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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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안보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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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직)가 국방부의 대체복무제 유보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향군은 24일 성명을 통해 "향군은 누차에 걸쳐서 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의 부당성과 시기상조임을 강조해 왔는데, 늦게나마 이러한 향군의 입장과 같이 국방부가 대체복무 허용결정을 원점으로 되돌린 것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향군은 "대체복무제는 모처럼 정착돼가고 있는 '병역의무의 신성함'을 훼손하는 동시에,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아 우리 안보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대체복무제를 비판했다.
앞서 이날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종교적 신념 및 양심의 판단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는 시기상조로 보고 현재로선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 대변인은 "대체복무는 국민 합의를 바탕으로 결정한다는 원칙이고 관계 당국과 계속 관련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체복무제는 지난해 9월 노무현 정부가 허용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국민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검토돼왔다. 병무청이 이날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8.1%가 대체복무 허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은 28.9%에 그쳤다.
강필성 기자
출처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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