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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고발당한 홍준표 "사법부 판단 기다리겠다"공공의료특위 전체회의서 증인출석 거부 혐의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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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7-14 13:43
스팟뉴스팀 (spotnews@dailian.co.kr)
▲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불출석으로 자리가 비어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국회 공공의료국정조사특위(이하 공공의료특위)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고발하기로 했다.
공공의료특위는 13일 밤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출석 거부 혐의로 홍준표 지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동행명령 거부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 증인 출석 거부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공공의료특위는 13일 자정부로 운영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며, 홍 지사의 검찰 고발이 결정된 것은 여야간 공방 끝에 운영 종료 시점 15분을 남긴 13일 11시 45분께였다.
새누리당은 홍 지사를 동행명령 거부 혐의로 고발하는 데 반대했고 민주당은 국회 모독죄 등 엄격한 법 적용을 주장하면서 여야간 힘겨루기가 계속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정우택 위원장의 권유로 여야 간사가 협의에 나섰고, 홍 지사에 대해 출석 거부 혐의만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공공의료특위는 윤성혜 경남도 복지보건국장과 박범권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은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홍 지사는 공공의료특위의 고발 결정에 대해 “국회는 국회의 판단을 했지만, 사법부는 오직 법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이어 "불출석의 죄는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 성립한다.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분명한 4가지 사유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특위가 고발한다고 바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게 아니라, 검찰이 수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재판에 넘겨지면 다시 법원이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남아 있어 그 과정에서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수 있음을 기대하는 모습이다.[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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