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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시대의 중국경제정책 향배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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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국에 거대시장이 있다는 것은 한국의 행운이다 중국시장을 제2 의 한국시장처럼 개척해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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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우진훈
시진핑(習近平) 주석-리커창(李克强) 총리를중심으로 중국의 5세대 지도부가 야심 차게 출범한 후, 잔치 분위기를 이어가며 지도부와 새 정부에 대한 이미지 고양작업에 한창이다. G2로 격상된 중국을 이어 받아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기초 로드맵 작업도 분주하다. 새 정부는 전임 정부의 경제정책(12.5 계획)을 견지하면서 금년 가을 개최 예정인 「제18기 3중전회」(중국공산당 제18기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통해 새 지도부의 경제 철학과 방향을 드러낼 전망이다.
새 정부는 우선 빈부격차 해소와 중산층 육성을 위해 분배정책을 강화하면서 성장의 과실을 중앙 정부와 일부 기득권 세력이 다 먹는다는 비판을 달래려 할 것이다. 국부(國富)보다 민부(民富) 축적을 중시하는 가운데 근로자 임금 및 농촌경제 활성화 정책이 추진될것이며, 국민경제 구조조정과 혁신에 의한 질적 발전의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유기업 개혁과 민영기업 육성에도 힘을 쏟을 것이다. 말하자면 등샤오핑(鄧小平)의 선부론(先富論)이 아닌 공부론(共富論)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다.
‘조정과 포용’을 기저로 한 경제정책을 바탕으로 속도보다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장보다 분배에 정책 역점을 둘 것이다. 투자와 수출에 의존해온 양적 성장을 지양하고 총수요 확대 정책을 통한 내수시장을 키워 ‘투자-수출-소비’의 삼두마차가 안정적으로 성장을 이끌게 하는 것이다. 기존 굴뚝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은 물론, 차세대 신 성장 분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여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국민경제를 구조조정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간 양적팽창을 해 오면서 불가피하게 나타난 빈부격차·지역격차 등 사회불균형을 해소하고 농민·도시 저소득층 등 소외된 사회계층을 포용하고 이를 위해 소득분배 체계혁신, 물가억제, 사회보장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여 ‘민생(民生)을 의한’, ‘민생을 위한’ 정책으로 국민복지와 사회안정을 함께 도모할 것이다. 즉 내수확대를 위한 소비기반을 다짐과 동시에 사회통합을 위한 통치기반도 다져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호황과 중국 제조업의 급성장으로 황금기를 구가한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원쟈바오(溫家寶) 총리’ 시기와는 달리 새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국내외 정세 및 경제 상황은 그다지 녹록치 않다. 세계은행과 국무원발전연구센터(DRC)의 전망에 의하면 2016년부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7%대로 떨어지고 시진핑 지도부가 임기를 마치는 2023년에는 5% 성장률로 접어든다고 한다.
새 정부들어 과거 두 자릿수 고성장 시대가 끝나고 7%대의 중성장 시대로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향후 시진핑 정부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를 정리해 보면 우선 경제의 지속발전을 위한 새 동력 찾기다. 방식의 전환은 동력의 전환을 의미하며 과거 시행해 왔던 ‘과잉투자·’ ‘부동산 개발·’ ‘채무 경제’ 등 양적 요소투입형 모델에 일대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내수 확대를 도모한다지만 무엇으로 내수를 확대할 것이며 국민은 또 뭘 구매할 것인가라는 명제를 놓고 볼때, 설사 소득분배 개선으로 주민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작금의 중국 경제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 되지 않으면 내수 확대는 공염불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많이들 거론하는 농촌지역의 도시화 건설이 새로운 동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새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실정이며 정책 모델과 추진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이 또한 별 소용이 없는 것이다. 안정적인 성장 지속은 개혁과 거시경제 조절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도 한데 이는 그리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둘째, 노동력 가격 상승과 산업 구조조정의 답보는 중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다. 중국과 같이 방대한 경제조직이 산업 구조조정을 하루 아침에 이룰 수 는 없고, 기술수준과 구조조정이 미흡한 가운데 비용만 먼저 상승하고 있다. 여기에 환경 및 자원소모 비용도 증가하여 중국 제조업 경쟁력은 더욱 떨어질 수 있다.
셋째, 물가 상승 압력이다. 석유와 국제 원자재가격 변동, 임금상승,소비확대로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고 통화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경제 성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소득 증대 효과가 상쇄 될 것이다.
넷째, 방치할 수 없는 생태파괴 문제다. 사실 현재 중국은 생태 재난 속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파괴된 환경 문제가 청구서로 날아들기 시작했으며 향후 고비용으로 이를 갚아 나가야 할 상황에 처하고 있고 투자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사람이 살기를 원치 않는 곳에 누가 투자하겠으며, 심지어 기 투자된 자본과 노동력도 유출되기 시작 할 것인 바, 이는 중국경제의 동력을 갉아 먹을 것이다.
다섯째, 인구 고령화와 청년 실업 문제다. 고령화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는 취업·사회보장·의료·주택 등 일련의 문제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정책을 풀어나가는데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또한 매년 600~700만 명에 이르는 졸업생의 일자리 창출 문제는 경제의 활력을 가로막는 중요 요인이 될 것이다.
상기와 같은 대내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는 초반 이미지 작업과 숨 고르기를 마친 후 이르면 금년 말부터 ‘중국경제의 고도화’를 위한 경로를 제시할 것이다. ‘12.5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개방으로 개혁을 촉진하고, 제도혁신으로 혜택을 공유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전망이다. 발전에 따른 혜택인 소위 ‘국민 배당금’을 개혁 개방의 지속으로 확대해 나가며, 개방의 압력 메커니즘을 구조조정과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 발전의 공간을 채워 나갈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도시 및 농민의 소득증대와 사회보장체제 구축으로 소비촉진을 통한 내수확대를 도모하고 이 과정중에 생기는 발전 공백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당분간 성장을 견인할 투자도 지속하며, 세계 및 아시아 시장 개척을 위해 더 많은 다국적 기업의 아태지역 본부를 유치하고 새 라운드의 개방을 촉진하여 개방의 영역, 특히 서비스산업 분야의 발전을 추동하고 아울러 자국 제품의 품질과 브랜드력도 키워갈 전망이다.
또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7대 전략적 신흥산업’(에너지 절감 및 환경보호·차세대 정보통신기술·바이오 기술·첨단장비제조업을 국민경제의 기초산업으로, 신에너지·신소재·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을 선도산업으로 육성)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10년 3%에서 2020년 15%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이를 돕기 위한 교통인프라 체계도 구축해 나갈 것이다.
또한 삼농(농업·농촌·농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대농업을 기반으로 농촌을 신형 도시로 건설하여 토지 및 노동 이용률을 제고하고 농민 소득 증진을 도모할 것이다. 도농 소득격차 축소와 내수확대를 위한 전략적 선택인 농촌지역 도시화 건설은 향후 중국 현대화 건설의 핵심 전략이자 국가 지도부의 오래된 염원이기도 하다.
매년 삼농 문제가 국가 정책의 최우선임을 나타내는 ‘정부 1호 문건’으로 채택되는 것만 봐도 농민에 대해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공산당 지도부의 고민을 알 수 있으며 새 정부 또한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는 새 정부가 들어서도 여전히 골치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정부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정책 공간이 줄어들었고 향후 도시화 건설, 경제 구조조정, 성장방식 전환, 사회안정 등에 대한 정책도 직간접적으로 부동산 가격 통제와 연결될 것이다.
이에 새 정부는 서민형 보장성 주택공급을 확대함과 동시에 부동산산업이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고, 국유부분으로 하여금 부동산산업에서 손을 떼도록 관련 재정 및 세수체제 개혁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 또한 부동산 소유 정보의 공개 제도를 채택하여 부동산 사재기를 통한 부패 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세 징수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대표적인 산업인 부동산시장을 정돈해 나갈 전망이다.
그리고 국유기업 개혁지속과 국유자본의 합리적 배치를 통해 신성장 업종과 첨단기술 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성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민영기업의 고도화도 함께 이끄는 전략을 취해 국유부문과 민간부문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갈 것이다. 국유기업과 순망치한 관계인 민영기업의 발전 없이는 내수확대·취업 및 소득증대 등을 근간으로 한 견실한 발전을 지향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주변국과의 FTA 체결과 해외 투자를 확대하고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자본시장 개방도 조금씩 시도해 나갈 전망이다.
새 정부의 균형성장 정책은 일부 지방 정부와 이익집단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으나 새 지도부의 최종 방침이 결정되면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다. 이에 따라 총수요 확대 정책도 물가억제·임금인상·사회보장제도 확대 실시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든 주민들의 소비증가로 이어져 ‘12.5 계획’의 하반기에 그 효과가 현시될 것이다.
실질 소득 증가와 함께 위안화의 꾸준한 절상은 중국인의 실질 구매력을 증가시켜 수입이 증가될 것이고, 세계 각국은 중국 내수시장을 놓고 본격적인 경쟁을 시작할 것이며, 다가오는 진검승부를 위해 한국과 한국기업도 이제 준비해야 한다.
한중 양국은 2012년 수교 20주년을 맞았다. 양국의 무역량은 수교 당시 64억불에 비해 약 35배 증가한 2,207억불에 달했고, 2015년까지 무역량 3,000억불 목표 달성을 위해 전진하고 있다. 양국의 지도자가 바뀐 2013년부터 향후 5~10년간 한중 관계는 지난 20년 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일부에서 중국에 대한경제 종속을 운운하며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다변화를 얘기하지만 중국의 정치안정과 시장 잠재력, 그리고 구석구석 깔리는 사회인프라 조건은 기타 신흥개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양호하다. 당분간은 중국시장을 파야 한다는 전제하에 한국은 시진핑 정부의 경제개혁 정책을 잘 관찰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
2012년 말 한국의 대중 수출액은 전체 수출총액의 24%를 차지했고 477억 달러의 대중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교역구조를 들여다보면 한국의 대중 수출은 현지의 인건비를 활용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가공무역 비중이 75%를 차지하고 있고 내수시장을 겨냥한 수출은 25%에 불과했다.
시진핑 정부 기간 동안 한국 기업이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을 수 있음을 의미 하는데 먼저 위기 측면으로, 중국의 성장방식 전환, 소득분배 정책으로 토지 임차료·원자재·임금 등 요소가격이 상승하고 위안화의 점진적 절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을 생산기지로 삼고 진출한 한국기업은 이제 더 이상 저임금에 따른 투자효과를 누리기 어려울 것이다.
그들은 재투자 하던지, 제3국으로 이전하던지, 아니면 수출위주의 사업을 내수위주로 전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 몰릴 것이다. 반대로 기회 측면은, 중국의 지속적인 내수확대와 산업구조의 고도화 진전으로 한국기업이 중국의 상품시장·서비스산업·신성장산업 분야에서 큰 시장 개척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장 선점을 위해 중국과의 FTA 협상을 가속해야 한다.
지금까지 양국은 산업구조의 보완성으로 인해 FTA라는 제도적 틀이 없이도 경협이 확대되어 왔지만, 향후 중국 내수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한중 FTA까지 체결되면 한국기업(특히 대기업)은 경쟁국에 앞서 중국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하지만 협정 체결로 상호 무관세가 이루어지면 오히려 중국산 중저가 제품을 중심으로 수입이 급증하여 한국기업(특히 중소기업)들의 피해도 상당할 것인바, 양국 간 교역구조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2012년 대중 수출에서 최종 소비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6%에 불과했는데 한중 FTA가 체결되면 한국 제품의 중국시장 개척 여지가 급팽창 할 것이다. 일반 제품·서비스 상품은 물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신흥 전략산업 육성과 함께 향후 중국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본재핵심부품·소재등 고부가가치 제품과 관련된 내수시장 개척은 매우 전략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물론 이는 ‘기술력’이 뒷받침 되어야 선점이 가능하며, 기술력과 브랜드 및 디자인 파워가 딸리면 향후 중국시장 개척 시 중국 토종기업과 경쟁국 기업에게 밀릴 수도 있다.
인접국에 거대시장이 있다는 것은 한국의 행운이다. 중국에 새 지도부가 들어선 지금 한국기업은 향후 중국의 새로운 발전 정책을 잘 활용하여 중국시장을 제2 의 한국시장처럼 개척해 들어가야 한다. 중국시장에서의 성공은 한국기업 자체의 명운이 달려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술혁신·일자리 확대·복지 및 통일 비용 조달 등에도 직간접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를 위해 정부의 각 부문은 한국기업들이 중국에서 기업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정치외교 문제가 경제문제와 섞이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의 대기업은 작은 성과로 중국에서도 한국처럼 성장할 수 있다고 교만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단순 이익 추구자가 아닌, 중국의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조력자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konas) 출처: 월간충호
우 진 훈 (중국인민대학 재정금융학원 객좌교수)
출처;코나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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