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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의 공교육비로 반역자를 양성하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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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0 05:37
이계성대표(논설위원)
교육부가 국사교육 바로 잡겠다고 국사시간 늘리는 것은 국사 왜곡교육 강화하는 꼴
왜곡 국사교육 바로 잡기 위해서는 전교조 척결과 국사교과서 국정전환이 해답
한국 공교육비 민간부담률 OECD국 중 최고
한국의 공교육비 민간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2013년6월25일 프랑스 파리에서 회원국 34개국과 비회원국 8개국(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 교육 현황을 분석한 ‘2013 OECD 교육지표’를 발표했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이 7.6%로 OECD 평균인 6.3%보다 높았다. 이 중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4.8%로 OECD 평균인 5.4%보다 낮았다. 한국은 정부 부담률이 낮기 때문에 민간이 부담하는 공교육비 비율이 OECD 평균은 0.9%에 불과한 반면 한국은 2.8%나 됐다. 공교육비만 놓고 보면 전체 공교육비 중 정부와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이 약 62 대 38이 돼 민간 지출이 정부 부담의 절반을 넘어섰다. OECD가 집계한 공교육비는 초중고대의 사교육비를 제외한 금액이기 때문에 사교육비까지 포함하면 국민 교육비 부담은 세계 최고일 것으로 판단된다.
공교육비 들여 왜곡된 역사교육
학교에서 전교조가 의식화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엄청난 사교육비를 들여 입시공부를 시키고 있다. 전교조가 장악한 학교 교육이 부실하자 학부모들은 세금내서 교육부예산42조로 40만 명의 초중고 교사를 먹여 살리고 다시 약 45조의 사교육비를 들여 약 60만 명의 학원 강사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
2013년6월24일 한국교총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유·초·중·고교 교사 27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교사들의 69.7%(193명)가 초·중·고 교육 과정에서 6·25전쟁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교사의 64.6%(179명)는 '학생들이 6·25전쟁의 원인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6·25전쟁에 대한 교육이 미흡한 이유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68.6%(189명)가 '6·25전쟁을 비롯해 통일·안보 등 국가관이 희박해지는 사회 분위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19.9%(55명)는 '교육과정에 관련 내용이 부실해서'라고 답했다. 교사들조차 올바른 역사교육을 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2013년6월23일 안전행정부가 에 따르면 성인과 중ㆍ고교생 각각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6ㆍ25전쟁 발발 연도(1950년)를 쓰라는 질문에 대해 성인의 35.8%, 청소년의 52.7%가 제대로 쓰지 못했다. 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 정전협정 폐지선언, 대남무력도발 발언 등에 본인의 안보의식에 어떤 변화를 줬느냐'는 질문에는 성인의 40.6%와 청소년의 50.2%가 '변화 없다'고 답해 안보 불감증이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북한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경계하고 적대할 대상' 이라는 응답이 청소년의 51.3% 였다. 북한이 6ㆍ25 같은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성인은 71.7%, 청소년은 55.7%였다.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알거나 들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청소년의 86.1%가 '없다'고 답했다. 안전행정부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 반공의식이나 국가정체성 교육이 결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초·중·고교 교실에서 학생들은 6·25를 ‘육점이오’라고 부른다고 한다. 북침이라는 말이 ‘북한이 침략했다’의 준말 아니냐고 되묻는 학생들도 부지기수라고 한다.
결국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육비를 들여 국가 수호의지도 국가정체성도 결려된 반역자를 길러내고 있는 셈이다. 분단의 책임을 남한에 전가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며, 북한에 대해 우호적으로 가르치는 전교조 좌편향 교육과 전교조와 좌익교수가 쓴 좌편향 교과서는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신 나간 교육부는 국사시간을 늘려 왜곡교육을 바로 잡겠다고 한다. 국사시간을 늘리는 것은 국사 왜곡교육 강화하는 꼴이 된다. 왜곡 국사교육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면 된다.
과거가 없다면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올바른 역사 교육이다. 왜곡된 우리의 역사교육을 바로잡아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 주어야 세계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다.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을 탓하기만 할 게 아니라 왜곡된 역사교육을 바로 잡아 주인의식을 길러 주어야 애국의식도 국가정체성도 기를 수 있다.
올바른 역사 교육위해 전교조와 좌익교육감 퇴출해야
좌익교육감과 전교조에 의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반역교육이 도를 넘고 있다. 경기도 김상곤 좌익교육감은 전교조에 의해 역사왜곡 친북반미 반정부교육도 모자라 진보연대 한상렬등 족북세력에 초중고생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고 강원도 좌익민병희 좌익교육감은 6.25에 대한 초중고생 정신교육을 거부하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과 선동 공세가 목전의 과제로 부각돼 있고 경제 민주화와 기업 옥죄기가 충돌하면서 경제성장의 전망은 더욱 불투명한 상태에서 교육은 뒤 전에 밀려 있다. 하지만 지금 좌경화로 가는 교육을 바로잡지 못하면 한국의 '미래'를 잃게 된다. 안보와 경제가 무너지면 국민의 노력으로 바로잡을 수 있지만 교육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한다. 독일 통일 20년이 지나 경제적 통일은 이루어 졌으나 사상의 통일은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독일 통일 20년에 독일 사람들이 얻은 교훈이 “상상은 피보다 진하다” 였다고 한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교훈이 독일통일을 통해 “사상은 피보다 진하다”로 바뀐 것이다. 전교조가 아이들에게 친북반미 반정부사상을 주입시켜 아이들은 부모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한다. 올바른 국가관 교육 없이는 안보도 경제도 지켜질 수 없다.
전교조 합법화20년 좌익교육감 탄생 4년 대한민국 교육은 국적 없는 교육에 북한 김정은 추종세력을 길러내고 있다.
좌익교육감을 뽑아 놓으면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을 세워도 벽에 부딪히게 된다. 정부의 학업성취도 평가, 교원평가제 등이 좌익교육감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좌익교육감들은 학생들 의식화 교육위해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등의 정책으로 학교를 좌익혁명의 산실로 만들어가고 있다.
종북세력 양성 1등 공신 전교조
1989년에 설립된 전교조는 우리 교육 현장에 큰 변란을 몰고 왔다. '교육을 잡으면 권력을 잡고, 권력을 잡으면 나라를 잡는다'는 말이 있다. 종북 이념교육을 시켜 종북 세력을 제도권에 진입시킨 1등공신이 전교조다. 70~80년대 대학 운동권을 주도하던 종북세력인 NL파와 PD파들이 "데모는 우리가 하고 감옥은 우리가 간다. 너희(사범대생)는 데모 대신 열심히 공부해서 선생이 돼 제2 국민을 가르치라."고 했다. 그래서 사범대생들은 초중고로 돌아가 감옥 간 동료들의 빚을 갚는 다면서 학생들 의식화 교육에 매진한 결과 성공을 거둔 것이다. 박 대통령이 놀랐다는 중학생 69%의 '6·25 북침'은 전교조 의식화교육의 결실이었다. 그뿐 아니라 종북판검사를 길러 냈고 정치계를 흔드는 종북세력을 길러내어 200만 종북세력을 마드는데 성공했다.
종북세력은 18대 대선에서 졌다. 그에 앞선 총선에서도 졌다. 괄목할 만한 '종북의 제도권 진입' 성공에도 숫자에서는 졌다. 천안함·연평도·핵실험·3대 세습 등 잇단 악재로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른 종북세력은 내년 교육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절치부심 전교조를 앞세워 실지 회복을 꾀하고 있다고 한다.
혁신학교의 확대,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등 포풀리즘 정책을 내세워 좌파와 전교조의 '합작품'을 만들려는 노력이 이미 착수되고 있다.
종북세력들이 6월6일 서울광장에서 “부정선거 규탄” “박근혜 대통령 퇴치” 촛불집회에 중고생들이 많이 동원되었다고 한다. 전교조와 좌익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학생들이 마음 놓고 옥외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었기 때문이다.
내년 선거에서 또 종북성향 교육감이 당선되면 교육도 나라도 망해
내년 교육감 선거에서는 교육감 후보의 자격이 '5년 이상 교육 경력'이 없어지고 선거 1년 전까지 정당의 당적만 없으면 누구나 출마할 수 있게 관계 법령의 개정되었다. 좌익 쪽에서는 내년 선거에서 아주 '매력적인 정치인'을 교육감 후보로 내세울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이에 비해 우파 또는 보수 진영에서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나 전략도 없다.
또 박 대통령이 '6·25 북침'을 바로잡는 역사 교육을 언급하면서도 역사왜곡교육을 하고 있는 전교조 척결에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교육감이 누가 되든 관심도 없어 보인다. 전교조와 좌익교육감에 의해 이념교육장이 된 학교를 더 이상 전교조와 좌익교육감에 마기면 학교는 김정은 홍위병 양성소가 될 것이다.
애국세력들은 내년 교육감선거에 목숨 걸고 좌익교육감을 퇴출시키고 애국교육감을 뽑는 선거혁명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종북의 씨를 뿌리는 전교조를 하루 빨리 척결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부터 선거혁명을 통해 종북세력을 퇴출시켜야 한다.
2013.7.10
이계성=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한국통일진흥원 교수>
출처;자유북진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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