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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체제유지파와 실용파의 갈등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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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의 개성공단 폐쇄 지시에 김영일 정무원 총리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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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권력 핵심부 인사에 따르면 김정일은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다리를 전다고 한다. 그래서 공개 행사장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만큼 행동과 생각이 위축된 상태라고 한다. 남한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북한노동당 행정부장 張成澤이 實權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張은 공안기관을 관할하는 자리에 있으나 김정일이 관할권을 넘겨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張의 主임무는 평양 도시 개발이라고 한다.
최근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변화는 체제유지파와 실용파의 갈등이라고 한다. 그 한 예가 개성공단 문제이다. 북한의 강경파들은 개성공단을 통하여 남한 자본주의 사회의 영향력이 스며 들어온다면서 폐쇄를 원하고 있고 김정일도 이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어 폐쇄를 지시했으나 정무원 총리 김영일이 한사코 반대하여 실시가 불투명한 상태라고 한다.
김영일(67세)은 작년 봄에 陸海運相에서 내각 총리로 임명되었다. 북한은 만수대 의사당에서 김정일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우리의 국회) 11기 5차 회의를 열어 그렇게 결정했다. 2003년 총리 자리에 오른 박봉주는 4년 만에 물러났다. 김영일은, 우리의 옛 교통부에 해당하는 북한의 육해운부(현 육해운성) 말단 직원으로 출발해 총리까지 오른 실무파이다.
그는 김정일을 설득하여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통하여 들어오는 남한 돈은 정무원이 쓰도록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수입이 적은 데 놀라 김정일에게 보고하였다고 한다. 김정일은 연초에 남한 돈을 관리하는 북한노동당 통일전선부를 조사하게 하여 부정 등의 혐의를 잡고 숙청을 했다.
김영일이 이끄는 정무원은 軍과 黨에 눌려 힘을 쓰지 못했으나 올해 들어 남한으로부터 들어오는 金品 지원이 끊긴 후엔 먹고 사는 문제로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발언권이 강해지고 있다고 한다. 예컨대 중국 遼寧省(요녕성)의 협력을 얻어 신의주 특구를 조성하는 안을 김정일에 제출한 상태라고 한다. 요녕성은 중국의 중소기업을 신의주에 보내 工團을 조성하면 수십만 명을 고용할 수 있다고 제의했다는 것이다. 다만 인력의 관리권을 개성공단처럼 북한이 쥐어선 안 되고 투자한 중국인들이 행사하여야 한다는 조건이라고 한다.
김영일은 신의주 특구가 잘 되면 개성공단을 문 닫아도 된다면서 김정일을 설득하고 있는 중이고 체제유지파는 신의주 특구에서 인력관리권을 중국으로 넘기면 남한기업이 중국을 거쳐 특구로 들어올 가능성을 염려한다는 것이다.
김정일의 지시를 놓고 토론을 벌인다든지 異見을 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으나 올해 들어와서 남한으로부터 지원이 끊어지자 북한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책임을 진 정무원의 발언권이 오히려 세어졌다는 것이다. 김영일은 李明博 정부 출범 이후 중단된 남한의 지원액을 10억 달러로 추산하는 모양이다. 비료 40만 톤, 곡물 50만 톤,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통한 현금 수입 등이다.
10억 달러는 북한의 경제규모로는 굉장한 비중이다. 연간 무역액이 30억 달러 정도이다. 李明博 정부의 對北지원 중단은 북한 정권 내부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다.
출처 조갑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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